Re:한국 입국시 관세 (출처: 알기쉬운 생활법령)

[두바이에서]

면세대상물품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이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귀국을 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본문).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 포함)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일 것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 포함)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 관세율표는 「관세법」 별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 및 단기체류자의 거주기간은 최초 출국일자에서 최종 입국일자까지로 하며, 외국인의 경우「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별 외국인입국허가서, 고용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는 이사자 전체 거주기간 중 3분의2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6-37호, 2016. 4. 22. 발령, 2016. 4. 27. 시행) 제3조제2항 및 제3항].

“이사자”란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자를 말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단기체류자”란 해외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를 포함함) 및 가족을 동반한 자로서 해외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를 포함함)를 말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

 다만, 자동차,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단서).

※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되는 물품 

내구성 가정용품의 경우 다음에 따라 이사물품으로 인정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

가족수	이사물품 인정 수량
1 ~ 2명	1개
3 ~ 4명	2개
5 ~ 8명	3개
9명 이상	4개

※ 세금을 내야 통관이 되는 물품

세관장은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이사자가 반입하는 다음의 물품(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물품은 제외함)에 대하여는 과세합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사용여부를 불문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1. 선박

2. 항공기

3.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외국 국적을 가진 기자가 반입하는 경우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함)

4.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것

5.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6.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관세청 ㅡ 관세행정안내 ㅡ 개인용품 ㅡ 해외 이사화물 ㅡ 이사화물 통관 >

 이사물품 반입기간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을 말함)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입국 후 영주권을 포기하는 재외영주권자, 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의 이사물품은 다음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1. 입국 후 영주권포기자 : 영주권 포기일

2. 귀화자 : 외국국적말소일 또는 우리나라 국적 취득일

3. 국적회복자 : 국적회복일 또는 외국국적상실일

 세관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3항).

1. 기존 거주지에서의 천재지변, 운항선사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위의 기간이 경과하고도 거주지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업체를 이용한 이사 시 주의사항

※ 해외 이사업체 선택 시 유의사항

 복합운송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여러 운송업체에 견적을 의뢰해 대략의 화물부피와 견적가를 비교해 결정하되, 턱없이 낮은 견적가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운송과정에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국제적인 이사화물 단체(fidi, omni)로부터 서비스 인증(fidi의 faim인증)을 받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세요.

※ 해외 이사업체와의 계약 시 주의사항

 포장재, 피아노 등 부피가 큰 화물에 대한 추가비용, 통관비용, 컨테니어 tax, thc, 부두이용료 등 각종 비용의 운임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해요.

 해외 이사는 여러 단계의 운송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화물 파손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나 운송인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화물 파손 등에 대한 배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계약 시 파손에 대한 책임 부담 규정과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만약 업체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화물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 보험가입액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지급액의 기준이 되므로 화물의 구입가격과 사용기간 등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 좋아요.

< 한국소비자원 ㅡ 소비자뉴스 ㅡ 보도자료 ㅡ “해외이사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표준약관 도입 및 견적과정 개선 필요” >

자동차의 반입  

이사물품으로 통관이 가능한 자동차

 이사물품으로 통관이 가능한 자동차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제1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이사자(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것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

자동차의 기간계산

 자동차의 기간계산은 전거주지에서 이사자 등 본인이나 그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한 날(임시등록일 포함)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까지 입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제2호).

 동반가족 중 일부가 등록명의인보다 늦게 입국하면서 자동차를 반입한 때에는 그 입국일입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제2호).

 선적일이 입국일보다 7일 이상 빠른 경우에는 선적일을 적용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제2호 단서).

자동차의 과세기준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 본문).

.※ 중고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

(단위: % )

< 관세청 ㅡ 관세행정안내 ㅡ 개인용품 ㅡ 해외 이사화물 ㅡ 자동차통관 참조 >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 구입가격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시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 단서).

※ 자동차 통관 시 유의사항

 해당국 정부에서 발행한 자동차등록증, 소유증 등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습니다.

 이사물품으로 통관된 차량은 반드시 수입신고서에 기재·확인된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해야 하며 타인명의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2대 이상 반입하는 경우에는 1대만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며, 나머지 초과분은 일반 수입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관세청 ㅡ 관세행정안내 ㅡ 개인용품 ㅡ 해외 이사화물 ㅡ 자동차통관>

가산세의 부과  

이사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

 신고자가 수입신고 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해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 포함)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징수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9&ccfNo=4&cciNo=1&cnpClsNo=1

이사물품의 인정범위  

이사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세관장은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다음의 물품을 제외하고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는 경우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6-37호, 2016. 4. 22. 발령, 2016. 4. 27. 시행) 제4조제1항 및 별표 1].

1.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전체 물품

2.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예: 인쇄기, 대형복사기, 대형 식기세척기 등 상업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조립형자동차(Kit Car) 등]

3. 직업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예: 직업(전공학생 포함)과 관계없이 반입하는 그랜드피아노(베이비 그랜드피아노 제외) 등 고급악기, 작품제작용 비디오카메라, 영사기, 현상기 등]

4. 이사자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예: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남성의 과다한 여성용 물품 반입, 과다한 모피의류 반입 등]

5. 그 밖에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 거주기간의 확인

위의 거주기간 확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릅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

1. 우리나라 국민은 여행자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 포탈을 통하여 출입국 일자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자등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서류로 확인

2. 재외영주권자는 취업을 위한 입국시 고용계약서, 영구귀국을 위한 입국시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한 여권실효확인서 등으로 확인

3.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발급되기 전인 때에는 VISA) 또는 국내 고용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족수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수량

 세관장은 내구성 가정용품의 경우 다음의 표에 따라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되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

가족수	이사물품 인정 수량
1~2명	1개
3~4명	2개
5~8명	3개
9명 이상	4개

이사물품의 반입  

이사물품의 반입기간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을 말함. 이하 같음)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입국 후 영주권을 포기하는 재외영주권자, 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의 이사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입국 후 영주권포기자 : 영주권 포기일

 귀화자 : 외국국적말소일 또는 우리나라 국적 취득일

 국적회복자 : 국적회복일 또는 외국국적상실일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세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3항).

 기존 거주지에서의 천재지변, 운항선사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위 기간이 경과하고도 거주지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물품에 대한 과세   

필수 과세대상물품

 세관장은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이사자가 반입하는 다음의 물품(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물품은 제외함)에 대하여는 과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의 1.부터 4.까지 및 6.에 해당하는 물품은 사용여부를 불문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및 제2항).

1. 선박

2. 항공기

3. 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외국 국적을 가진 기자가 반입하는 경우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함)

※세관장은 자동차 통관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

가. 수입승인 없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기인증,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 이사자(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것

√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

나. 자동차 보유기간의 계산은 다음에 따릅니다. 다만, 선적일이 입국일보다 7일 이상 빠른 경우에는 선적일을 적용합니다.

√ 전거주지에서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한 날(임시등록일을 포함)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까지의 기간

√ 동반가족 중 일부가 등록명의인보다 늦게 입국하면서 자동차를 반입한 때에는 그 입국일

다. 보유기간의 확인은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또는 소유증명서에 의하며, 거주한 국가별 특성에 따라 그 밖의 자동차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4.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것

5.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6.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이에 따라 과세대상을 선정하는 때에는 화주에게 유리하게 적용함)

과세가격의 결정

 이사물품 또는 단기체류자 반입물품(이하 "이사물품등"이라 함)의 과세가격은「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7-26호, 2017. 7. 1. 발령·시행)에 따르며, 위 이사물품의 인정범위를 초과한 과세대상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

 사용기간이 3월 미만인 인우 : 신품가격의 80%

 사용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 신품가격의 60%

 사용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신품가격의 40%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신품가격의 20%

 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위의 [나. 자동자 보유기간의 계산]에서 결정된 기간동안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 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그 가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

이사물품 반입내역서의 작성 및 수입신고   

반입내역서 작성 및 수입신고자

 이사물품등은 신고인의 명의로 수입신고 해야 합니다. 다만, 이사물품 반입내역서는 다음의 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이사자 또는 단기체류자(이하 ‘이사자등’이라 함)

 이사자등의 동반가족

 이사자등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족임이 입증된 자

제출서류

 이사물품등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래의 1. 및 2.의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송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2항).

1. 수입신고서

2.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3. 포장명세서

4. 선하증권(B/L) 또는 화물운송장(Airway Bill)

5. 거주기간 확인 서류

6. 자동차 관련 서류

7. 입국시 휴대반입(별송품 포함) 신고한 서류(휴대반입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8.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기재시 주의해야할 물품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서 1란에 1품목씩 기재하며, 그 밖의 과세대상이 아닌 물품은 일괄하여 품명란에 "HOUSEHOLD GOODS"로 기재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3항).

 필수 과세대상물품

 자동차, 엽총 등 통관 후 국내에서 등록 등을 위하여 수입신고수리필증이 필요한 물품

 신고자가 사후증명 등을 위하여 수입신고서에 구분하여 기재하고자 하는 물품

세금납부   

수입신고 수리후 납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이사물품등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수리후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제1항).

 수입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수입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관세등 제세의 체납이 있는 자

 납부해야 할 관세 등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세관장이 이사자등의 직업, 국내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사후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납부기한

 이사자등은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제2항).

가산금의 부과 등

 세관장은 이사자등이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의 송달을 완료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하는 서울세관장 또는 부산세관장에게 체납내역을 즉시 통보하고 관련서류를 송부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제3항).

가산세 징수

 세관장은 이사자등이 과세대상물품을 수입신고 시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08&ccfNo=3&cciNo=2&cnpClsNo=3

[짱구단구단주]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빅미나]

자동차 한국 운송 궁금했는데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