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p>안녕하세요 교수님 일전에 질문드렸던 하우패스 인강하는 수강생입니다.</p><p><br></p><p>객관식민법 문제집 정평가사 이찬석 </p><p><br></p><p>98p 2번문제 2번지문</p><p><br></p><p>02.갑은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을은 병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X 부동산에 병을 위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p><p><br></p><p>2. 을의 소유권 취득은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X </p><p><br></p><p>해설 :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취득한 것이므로 <strong><u>특정승계</u></strong>에 해당한다.</p><p><br></p><p>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strong><u>소유권이전이 왜 포괄승계가 아닌 특정승계인지</u></strong> 이해를 못하여서 여쭤볼려고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p><p><br></p><p>바쁘시더라도 확인하시어 답변 부탁드릴게요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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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재산권을 특정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X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것이고요. 당사자가 특정한 부동산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니까 특정승계입니다. 반면 상속은 피상속인에게 속한 모든 재산상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특정한 재산이 이전하는게 아니죠. 이런 게 포괄승계입니다.
첫댓글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재산권을 특정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X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것이고요. 당사자가 특정한 부동산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니까 특정승계입니다.
반면 상속은 피상속인에게 속한 모든 재산상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특정한 재산이 이전하는게 아니죠. 이런 게 포괄승계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제 좀 알거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