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 위기 심화...공공 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절실히 필요

[우남골]

주거 전문가들은 2024년까지 공공 임대 주택 9000호를 지으려는 연방 정부 계획이

임대료 상승에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한다.

저소득층에서 주거 위기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urce: AAP / TRACEY NEARMY/AAPIMAGE

노숙자 지원서비스 및 주거 지원을 제공하는 멜버른 기반 커뮤니티 단체

'론치 하우징(Launch Housing)'이 발표한 새 보고서를 보면

저소득 민간 임대주택 임차인의 5분의 1이 소득의 거의 50%를 집세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최고치인 30%를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저소득 주택 물량이 줄고 임대료가 계속 급증함에 따라 특히 원주민이나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 같은 취약 계층에서 노숙자 지원 서비스에 의존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호주 가톨릭 사회복지 프랜시스 설리반 회장은 SBS와 한 인터뷰에서

앞으로 5년간 신규 공공주택 2만 호를 건설하려는 정부 계획이 수요를 따라잡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설리반 회장은 "전국 내각이 시급히 대표자 회의를 소집해서

저렴한 가격의 공공 주택 건설 속도를 높일 방안을 검토하고 또 임대료 지원금 지급 방식,

도움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을 재조정해야 한다. 라며

이 둘은 가장 큰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장기적으로 버티라고 요청하는 대신

단기적으로 이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완화할 중요한 두 가지 부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