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7월 7일자
1. 광주 자동차100만대 기지 예타 통과하나…8일 결정
광주시의 최대 현안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8일 나올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8일 오후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열고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성을 반영하는 B/C(비용대비 편익)와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등 3가지 요소를 평가한 계층석 분석(AHP)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한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20년까지 8347억원을 투입해 광주 광산구와 함평군에 건설되는 빛그린 산업단지에 클린디젤,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부품단지 및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사업비가 3450억원까지 축소됐습니다.
2. 롯데 월드컵점 불법 재임대 9개월 만에 종지부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 불법 전대(재임대) 문제가 9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롯데 측이 부당 수익금과 지역 사회 환원금을 합쳐 130억원을 내놓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가 이뤄졌으며, 롯데 측은 공식 사과문도 발표할 예정인데요,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윤장현 시장과 롯데마트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만나 부당 수익 환수 등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롯데 측은 "광주시민과 광주시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롯데쇼핑이 매장 불법 재임대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금은 193억원으로 산정됐는데요, 시는 이 중 대부료 등으로 이미 납부한 105억원을 뺀 88억원을 순수한 부당수익금으로 보고 여기에 지역 환원금 42억원을 더해 130억원을 환수키로 롯데 측과 최종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연간 48억5000만원에 이르는 대부료 산정방식 변경과 주차장 사용기간 및 사용료(연간 60억원) 재협상은 법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 없던 일로 했습니다.
3. 광주시의회 첫 임시회 파행 예고…더민주 보이콧 경고
광주시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일 예정된 후반기 첫 임시회가 파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오는 8일 오전 10시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를 하고 정회 후 원구성 협상을 진행키로 최근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힘겨루기 양상이 펼쳐지면서 본회의 개회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더민주는 국민의당 부의장 후보 등록과 관련해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당이 오늘 중 부의장 후보 1명이 사퇴하지 않으면 원구성 협상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본회의에 불참한다"고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국민의당쪽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황이어서 8일 예정된 본회의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광주 간선도로 방음터널 숲…' 무분별 아파트 건축 탓
광주의 핵심 간선(幹線) 도로망인 제2순환도로가 방음터널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도심과 외곽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상대적으로 싼 땅값 등으로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방음터널 건설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인데요, 2순환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무분별한 건축허가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외곽을 원형으로 연결한 제2순환도로에만 건설된 방음터널은 11곳에 연장만 2천228m에 달하고 있는데요, 도로에 바짝 붙어 아파트 건축이 허가되고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소음문제 해소책으로 방음터널이 건설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특히 광산구 신창지구의 경우 400억원을 들여 1천500m에 달하는 방음터널을 건설해야 할 형편이어서 재원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음터널이 건설된 뒤에도 관리·유지는 물론 보수 등도 지자체 몫으로 고스란히 남는 점도 문제입니다.
5. 조선대 이사회-구성원 총장 선거 두고 갈등 '심화'
총장 선거를 치러야 할 조선대학교 이사회와 교수회를 비롯한 구성원이 선거인단 구성 비율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7일 조선대에 따르면 이사회는 지난달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선거인단 참여비율을 정했으나 교수회와 직원노조, 총동창회 등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대자협은 이사회가 구성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했다며 반발해 8월에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사회 역시 대자협의 '8월 독자 선거' 선언과 별개로 총장 선거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학내 갈등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총장 선거를 앞두고 이사회와 대학 구성원들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자칫 선거를 치르지 못해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