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와서 물어 볼 수 없는…은행이 국채를 사면 살수록 「경영이 어려워지는」 이유...일본의 「재정적자」는 이렇게 일어난다

[お持て成し]

이제와서 물어 볼 수 없는…은행이 국채를 사면 살수록 「경영이 어려워지는」 이유...일본의 「재정적자」는 이렇게 일어난다 / 5/31(수) / 현대 비즈니스

◎ 예금을 모으지 않아도 융자는 할 수 있다

HONDA의 CUB를 탄 은행원이 예금 모으기 영업에 나선다--. 그런 광경은 예로부터 어느 지역에서나 흔히 볼 수 있었다. 은행은 예금을 획득하여 그것을 원자로 대출하고 있다, 이것이 은행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이미지가 아닌가.

그러나 실제로는, 은행(*주:본고에서는 신용금고 등의 예금취급 금융기관을 포함해 은행이라고 부른다)은 예금을 획득하지 않아도 기업 등에의 융자는 가능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은행에 있어서 대출은 자산이 되어 대차대조표의 차변(왼쪽)에 계상되고 예금은 부채가 되므로 대차대조표의 대변(오른쪽)에 계상된다.

은행이 대출을 실행할 때 은행 자산부(밸런스시트 왼쪽)에 대출자산이, 부채부(밸런스시트 오른쪽)에 예금부채를 각각 '새로' 설정한다. 이를 은행 현장에서는 '대기'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은행이 A사에 100만엔의 대출을 해줬다면 대출액 100만엔은 대출자산으로 대차대조표 왼쪽에, 오른쪽에는 예금부채 100만엔을 적음으로써 차주의 예금잔액이 증가한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지만 개별 은행으로서는 맡아온 예금을 대출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거시적으로는 은행이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세상의 예금 잔액이 순증한다. 어느 은행이 획득한 예금은 다른 은행의 예금이 헐리고 있기 때문이다.

맡아온 현금을 대출처에 다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금량 증가는 은행대출 실행과 동시에 대출이 예금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 경기를 재는 지표에 대한 오해

대차대조표상에 있는 대출과 예금의 비중을 보는 것은 은행 경영에 있어 자산과 부채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예대율이란 은행이 갖고 있는 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 즉 일반적으로 예금이 얼마나 대출로 돌아가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개별 은행의 예대율을 가리키는 경우와 일본 전체의 거시적 예대율을 가리키는 경우는 구분된다.

이 말이 생소한 분들도 많겠지만, "상식"적으로는 은행의 금융중개 기능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로 여겨져 예대율 저하는 저조한 경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1980년 버블 붕괴 이후 버블 붕괴 직후 대략 100% 수준이던 국내 은행 예대율은 2022년 약 61.9%로, 추세적으로 저하일로를 걷고 있다.

개별 은행으로 눈을 돌리면, 예를 들어 지난해 왓카나이(稚内)신용금고 예대율은 약 16.5%로 이는 16.5만엔의 예금량에 대해 100만엔밖에 대출 잔액이 없는 상황을 드러낸다.

한편 현저하게 높은 예대율을 보이고 있는 은행도 개중에는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마모토 은행의 118%와 기타큐슈 은행의 103%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기타큐슈은행은 야마구치은행 규슈내 지점을 독립시켜 2011년 영업 개시한 은행으로, 이 예대율은 주로 그룹내에서의 계정 조정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차입 수요가 현저하게 높은 것은 아니다.

물론 개별 은행의 예대율은 그 지역 특성에 좌우되지만 어느 은행의 예금이 유출되더라도 다른 은행의 예금이 되는 셈이어서 일본 전체 예대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의 요인을 살펴봐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저하하고 있지만, 실은 예대율 그 자체는 본래, 저하하는 것은 아니다. 독자 대부분은 은행이 예금을 모아와 대출로 돌리고 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예대율 저하는 경기에 마이너스를 일으킨다고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예금은 은행 대출과 동시에 만들어지는 것이지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대출이 상환되더라도 예대율은 그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미 1,000억엔의 대출 잔액과 300억엔의 예금 잔액을 가진 은행이 새롭게 1,000억엔의 대출을 실행했다고 하자.

대출 실행 전 예대율은 1000분의 1000으로 100%이지만 대출 실행 후 예대율은 1300분의 1300으로 100% 그대로다. 이후 200억엔가량 상환된 경우는 1,100분의 1,100으로 역시 100% 그대로인 것이다.【도표 1】

[도표1] 대출이 증가해도 본래 예대율은 불변 / 필자 작성

세세하게 말하면 은행 대차대조표에도 순자산이 있고 자산(은행에 대출채권은 자산)보다 부채(은행에 예금은 부채)가 작고 역사적 경위와 축적 등도 있어 예대율은 100%를 기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든 상환을 받든 예대율은 크게 변동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지난 30년간 왜 예대율은 추세적으로 현저히 떨어지는 일로를 걷고 있을까.

◎ 예대율 저하 첫 번째 요인

융자를 요구하는 차입 수요의 감퇴나 고령자의 예금이 누적되고 있는 등, 예대율 저하에 대해서 항간에서는 이미지에 의한 "믿음"이 침투해 버리고 있지만, 그것들 중 상당수는 논리적인 매크로 금융의 설명이 되고 있지 않다.

일본 예대율 저하 요인은 은행의 대차대조표상에서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인 예금잔액 대비 자산인 대출잔액 비율이 낮아지는 요인을 감안하면 답은 도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출이 증가하지 않는데 예금만 거시적으로 늘어나는 요인, 혹은 예금 잔액이 감소하지 않는데 대출 자산만 줄어드는 요인을 생각하면 된다.

우선 첫 번째 요인은 부실채권 처리에 따른 것이다. 이는 정확히 말하면 부실채권의 직접상각을 가리킨다.

은행은 자산인 대출잔액 중 회수 전망이 없는 것은 오프밸런스를 맞춰 부실채권을 최종 처리하지만 부기원리로 볼 때 대출자산(밸런스시트 왼쪽) 상각은 오른쪽 부채나 순자산 중 어느 하나의 계정과목도 함께 떨어뜨려야 한다.

그러나 부실채권을 상각하고 싶다고 은행이 고객 명의의 예금을 마음대로 줄일 수는 없는 노릇. 당해 연도에 계상되는 이익 범위를 넘어 대출자산을 상각하려면 순자산과 상쇄할 수밖에 없다.

이때 부채 예금 잔액은 변하지 않고 대출 자산만 감소하므로 결과적으로 예대율은 떨어진다. 이 요인은 버블 붕괴 후 부실채권 문제의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지가 붙기 쉬울 것이다.

◎ 정부의 자회사가 된 은행

두 번째 요인은 조금 복잡하고 오히려 뿌리가 깊은 일본의 심각한 병소와 얽혀 있다. 예금을 창조할 수 있는 시중은행이나 중앙은행에 의한 국채 인수(매입)나 보유이며, '은행 시스템(민간은행과 중앙은행의 총체)'이 국채를 보유할수록 예대율은 떨어진다.

민간은행이 신발 국채를 구입할 경우 해당 은행은 일본은행에 보유한 일본은행 당좌예금을 지급함으로써 국채를 얻는다.

은행은 일본은행에 당좌예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국채를 구입하고 있다. 대차대조표상으로는 단순한 자산과 자산의 교환에 해당하므로 이 한 예대율에 아무런 문제 변화가 없지만 여기서 먼저 '은행시스템' 에 의한 병소가 기다리고 있다.

은행이 국채를 사면 은행의 일본은행 당좌예금은 정부예금 잔액으로 이체된다. 그 후 정부가 공공사업 등에서 지출하면 하청받은 기업(가령 B사로 한다)에 대금이 지급된다. 그 때 B사의 거래처 은행에서는 부채부에 있는 B사의 예금을 설정하여 증가시키는 동시에 자산부에서는 일본은행 당좌예금이 증가한다.

즉,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세비를 지출할수록 은행 예금 잔액이 증가하는 한편 은행 대출 자산이 늘어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일본 전체 예대율이 저하된다. 이것이 지금 "은행시스템"이 빠져 있는 병소의 몸부림이다.【그림 2】

[도표2] 국채인수로 예대율 저하 / 필자 작성

실제로는 2004년부터 신발행 국채를 민간은행이 직접 인수하는 경로에서 신발 국채를 인수하는 대형 증권사(프라이머리 딜러: 국제시장 특별참가자)를 통하게 됐지만 예대율에 대한 작용은 여전하다.

◎ 일본의 상식은 세계의 비상식인가?
　

신발행 국채를 민간 은행이 인수한다고 하는 루트는, 실은 메이지기부터 행해져 온 일본적인 스타일이다.

일본은행이 직접 국채를 인수하는 것은 재정법에서도 금지돼 있어 전후 건설국채 적자국채 발행은 민간은행 인수에 의해 소화돼 왔다. 일본은행에 의한 국채 인수가 아니라 국채의 시중 소화라고 해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여겨져 온 것이다.

청일전쟁을 위한 전비 조달에는 민간은행에 군사공채 인수를 의뢰했으며 청일전쟁 후인 1910년에는 본격적으로 신발행 국채 소화를 민간은행에 할당하는 국채인수 신디케이트단이 조성됐으며 이후 일본 국채는 신디케이트단 인수가 주류가 됐다.

이미 말했듯이 민간은행에 의한 국채 소화나 보유, 그 결과로서 한 나라의 예금량을 증대시키는 메커니즘은 전쟁 전 후부터 오늘날까지 변하지 않는다.

예대율 저하의 문제, 그것은 정부 채무의 문제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증권사의 자금부족이나 국채시장이 미숙하다는 등의 이유가 통용됐지만, 오늘날에는 전쟁 전부터의 스타일(민간은행에 국채를 소화시킨다)에 대한 이유를 대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일본의 상황밖에 모르면 이 스타일에 위화감을 느끼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전후 일본만큼 적극적으로 민간은행에 국채를 소화시켜 온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상세하게 기술하려면 별고가 필요하지만 국채의 시중 소화는 일본은행에 직접 인수시키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 온 일본이지만, 국채인수와 거시적 예금량 증대 메커니즘에서 보면 민간은행에 의한 국채인수 내지 보유는 일본은행에 의한 국채직접인수와 같은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치카히로 마사시(주오대 준교수)

https://news.yahoo.co.jp/articles/8d03a71a91f14cf11116bf530cf558d49ed00cc0?page=1 

いまさら聞けない…銀行が国債を買えば買うほど「経営が苦しくなる」ワケ…日本の「財政赤

いまさら聞けない…銀行が国債を買えば買うほど「経営が苦しくなる」ワケ…日本の「財政赤字」はこうして起こる
5/31(水) 12:1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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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預金を集めなくても融資はできる
Photo by iStock

　HONDAのCUBに乗った銀行員が預金集めの営業に出かける――。そのような光景は昔からどの地域でもよく見られていた。銀行は預金を獲得して、それを原資に融資している、これが銀行に対して多くの人が持つイメージではないか。

【写真】「ペイペイの毒」に潰されたキャッシュレス企業…その残酷すぎる末路

　しかし実際は、銀行(*註:本稿では信用金庫などの預金取扱金融機関を含めて銀行と呼ぶ)は預金を獲得しなくても企業などへの融資は可能だ。一体どういうことか。

銀行にとって、貸出は資産となりバランスシートの借方(左側)に計上され、預金は負債となるため、バランスシートの貸方(右側)に計上される。

　銀行が融資を実行する際、銀行の資産の部(バランスシートの左側)に貸出資産が、負債の部(バランスシートの右側)に預金負債を、それぞれ「新たに」設定する。これを銀行の現場では「貸記(たいき)」と呼んでいる。

　例えば、銀行がA社に100万円の融資をした場合、融資額の100万円は貸出資産としてバランスシートの左側に、右側には預金負債の100万円を記すことで借り手の預金残高が増加する。

　詳細は後述するが、個別の銀行としては預かってきた預金を貸出に向けていると考えていても、マクロ的には銀行が融資を実行することで世の中の預金残高が純増する。どこかの銀行が獲得した預金は、別のどこかの銀行の預金が取り崩されているからだ。

　預かってきた現金を融資先に又貸しするのではなく、預金量の増加は銀行貸出の実行と同時であって、融資が預金を創っているのだ。

景気をはかる「指標」への誤解
【図1】筆者作成

　バランスシート上で計上されている貸出と預金の割合をみることは、銀行経営にとって資産と負債の管理の側面でとても重要だ。

　預貸率とは、銀行が持っている預金残高に対する貸出残高の割合――、つまり一般的には預金がどれだけ融資に回っているかを示すものとされ、個別の銀行の預貸率を指す場合と、日本全体のマクロ的な預貸率を指す場合とは分けられる。

　この言葉にあまり馴染みがない方も多いだろうが、”常識”的には銀行の金融仲介機能を示す指標のひとつとされ、預貸率の低下は低調な景気を表すと解釈される。

　1980年のバブル崩壊以降、バブル崩壊直後にはおおむね100％程度だった国内銀行の預貸率は、2022年には約61.9％と趨勢的に低下の一途をたどっている。

　個別の銀行に目を移すと、例えば、昨年の稚内信用金庫の預貸率は約16.5％で、これは100万円の預金量に対して16.5万円しか貸出残高がないという状況をあらわす。

　一方、著しく高い預貸率をはじき出している銀行もなかにはある。具体的には、熊本銀行の118％や北九州銀行の103％が挙げられる。しかし北九州銀行は、山口銀行の九州内の支店を独立させて2011年に営業開始した銀行で、この預貸率は主にグループ内での勘定調整によるものと考えられるため、特定の地域の借入れ需要が著しく高いわけではない。

　もちろん個別の銀行の預貸率は、その地域の特性に左右されるものの、どこかの銀行の預金が流出しても、別の銀行の預金になるわけで、日本全体の預貸率が著しく低下していることの要因を探らなければならない。

　現実的には低下しているものの、じつは預貸率そのものは本来、低下するものではない。読者の多くは、銀行は預金を集めてきて貸出に回していると「常識的」に考えている方が多いだろう。

　「預貸率の低下は景気にマイナスを起こす」と言われているが前述したように、預金は銀行貸出と同時に創られるのであって、融資が実行されても、その融資が返済されても、預貸率はそのものは変わらない。

　例えば、既に1,000億円の貸出残高と1,000億円の預金残高を有する銀行が、新たに300億円の貸出(融資)を実行したとする。

　貸出実行前の預貸率は1,000分の1,000で100％であるが、貸出実行後の預貸率は1,300分の1,300で100％のままである。その後200億円ほど返済された場合は、1,100分の1,100でやはり100％のままなのである。【図表1】

　細かい話をすれば、銀行のバランスシートにも純資産があり、資産(銀行にとって貸出債権は資産)よりも負債(銀行にとって預金は負債)の方が小さく、歴史的な経緯や蓄積などもあり、預貸率は100％を起点とするわけではない。

　銀行が貸出を実行しても返済を受けても、預貸率は大きく変動することはないのに、それならばここ30年間でなぜ預貸率は趨勢的に著しく低下の一途をたどっているのか。

預貸率低下、１つ目の要因
Photo by iStock

　融資を求める借入需要の減退や年配者の預金が累積しているなど、預貸率低下に対して巷ではイメージによる”思い込み”が浸透してしまっているが、それらの多くは論理的なマクロ金融の説明になっていない。

　日本の預貸率低下の要因は、銀行のバランスシート上で考察することが重要で、銀行にとっては負債である預金残高に対して、資産である貸出残高の比率が低下する要因を考えると答えは導き出せる。具体的にいえば、貸出が増加しないのに預金だけがマクロ的に増えていく要因、あるいは預金残高が減少しないのに、貸出資産だけが減っていく要因を考えればよい。

　まずひとつ目の要因は、不良債権処理によるものだ。これは正確に言えば、不良債権の直接償却を指す。

　銀行は資産である貸出残高のうち、回収の見込みのないものはオフバランスをして不良債権の最終処理を行うが、簿記原理からすれば貸出資産(バランスシートの左側)の償却は、右側の負債か純資産のうち、いずれかの勘定科目も一緒に落とす必要が生じる。

　しかし不良債権を償却したいからといって、銀行が顧客名義の預金を勝手に減らすわけにはいかない。当該年度に計上される利益の範囲を超えて貸出資産を償却しようとすれば、純資産と相殺するしかない。

　この時、負債の預金残高は変わらず、貸出資産のみが減少するので結果的に預貸率は低下する。この要因は、バブル崩壊後の不良債権問題の記憶をお持ちの方ならばイメージはつきやすいだろう。

政府の子会社化となった銀行
【図2】筆者作成

　2つ目の要因は、少々複雑でむしろ根の深い日本の深刻な病巣と絡み合っている。預金を創造できる市中銀行や中央銀行による国債の引受(購入)や保有であり、「銀行システム(民間銀行と中央銀行の総体)」が国債を保有すればするほど預貸率は低下する。

　民間銀行が新発国債を購入する場合、当該銀行は、日本銀行に保有する日銀当座預金を支払うことで国債を手にする。

　銀行は日本銀行に当座預金を保有しており、これを使って国債を購入している。バランスシート上では、単なる資産と資産の交換にあたるので、この限りは預貸率になんら問題変化はないが、ここから先に「銀行システム」による病巣が待ち受けている。

　銀行が国債を購入すれば、銀行の日銀当座預金は政府預金の残高に振替られる。その後政府が公共事業などで支出すれば、請け負った企業(仮にB社とする)に代金が支払われる。その際B社の取引先銀行では、負債の部にあるB社の預金を設定して増加させるとともに資産の部では日銀当座預金が増加する。

　つまり、政府が国債を発行し歳費を支出すればするほど、銀行の預金残高が増加する一方で、銀行の貸出資産が増えることなく、結果的に日本全体の預貸率が低下していく。これがいま”銀行システム”が陥っている病巣のからくりだ。【図2】

　実際には2004年から新発国債を民間銀行がダイレクトに引受けるルートから、新発国債を引受ける大手証券会社(プライマリー・ディーラー:国際市場特別参加者)を介すことになったが、預貸率に対する作用は変わらない。

日本の常識は世界の非常識か
　新発国債を民間銀行が引受けるというルートは、実は明治期から行われてきた日本的なスタイルである。

　日本銀行が直接国債を引受けることは財政法でも禁止されており、戦後の建設国債・赤字国債の発行は、民間銀行の引受けによって消化されてきた。日本銀行による国債引受ではなく国債の市中消化であるとして、問題はないものと考えられてきたのだ。

　日清戦争のための戦費調達には民間銀行に軍事公債の引受けを依頼したほか、日清戦争後の1910年には、本格的に新発国債の消化を民間銀行に割り当てる国債引受シンジケート団が組成されており、それ以来、日本の国債はシンジケート団の引受けが主流となった。

　既に述べたように、民間銀行による国債消化や保有、その結果として一国の預金量を増大させるメカニズムは、戦前戦後から今日まで変わらない。

　預貸率低下の問題、それは政府債務の問題でもあるのだ。昔は証券会社の資金不足や国債市場が未熟であるなどの理由が通用したが、今日では、戦前からのスタイル(民間銀行に国債を消化させる)に対する理由付けは難しくなかった。

　日本の状況しか知らなければ、このスタイルに違和感を覚えることは難しいかもしれない。しかし少なくとも戦後、日本ほど積極的に民間銀行に国債を消化させてきた国は見当たらない。

　詳細に述べるには別稿が必要だが、国債の市中消化は日本銀行に直接引受させなければ良いと考えてきた日本であるが、国債引受とマクロ的な預金量増大のメカニズムからすると、民間銀行による国債引受ないし保有は、日本銀行による国債直接引受と同じ作用を持っているのである。

近廣 昌志（中央大学准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