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의 전랑외교(战狼外交 / wolf warrior diplomacy)

[김창현]

중국과 미국의 전랑외교(战狼外交 / wolf warrior diplomacy)

중국에 대한 전랑외교(战狼外交 /wolf warrior diplomacy)란 단어는 2020년 12월 8일 독일 베를린 지역신문 타게스슈피겔(Tagesspiegel)의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했다. 그 의미는 '늑대 전사 같은 외교'라는 의미이다. 중국 공산 정권의 공격적인 스타일 외교를 말하는데, 중국판 람보를 의미하는 전랑(战狼)에서 따왔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일찍이 6.25 전쟁, 1950년대 대만과의 국지전, 1960년대 인도와의 전쟁, 1979년 베트남전 등을 포함한 빈번한 무력 분쟁을 일으켰다.

시진핑 등장 이후 스스로의 국력 신장에 따른 자신감, 미국의 상대적 부진을 경험하자, 그동안 유보시켜 왔던 현상타파 외교 노선을 본격화했다. 중국은 우한에서 촉발된 코로나 사태는 미국 군인들이 퍼뜨렸다는 식의 억지 주장으로 국제사회의 빈축을 사기도 했고, 시진핑이 2013년 ‘해양 굴기’를 선언한 이후, 남중국해 군사 작전을 확대하고, 공해상의 암초에 시멘트를 쏟아부어 구조물 설치하고, 바다에 대한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전랑외교(wolf warrior diplomacy)를 하필이면 자유진영의 리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따르고 있다. 아마 극심한 외채 때문일 것이다. 미 재무부 발표에 의하면 미국의 정부부채는 2024회계 연도 기준 35조 4600억 달러이며, 이는 한국 원화로 따지면 약 4경 9000兆 원에 달한다. 미국은 한해 부담 이자비용만 1조 13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1년 미국의 국방예산과 맞먹는다. 이 빚의 규모는 늘어나는 속도가 공포스럽다. 2014 회계연도 부채는 23조 6300억 달러였는데, 10년 만에 50%가 불어, 올해 이미 36조 달러를 넘었다.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앞으로 그 속도는 더 빨라질 예정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트럼프다. 그의 외교정책은 과거 미국의 역대 전통적인 외교 노선과 다르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를 내세운 그의 정책은 국제 질서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미국의 동맹 관계, 무역 정책, 대중국 전략에 심각을 파고를 일으켰다. 과거 바이든 대통령은 화장한 얼굴로 동맹국을 대하였다. 그러나 트럼프는 서부 개척시대 총잡이다. 시진핑식 전랑외교(战狼外交)를 펼치고 있다. 

시작부터 '우리가 세계 최강의 나라이고 매력적인 시장인데 너희들이 이걸 포기할 수 있겠어?'라는 식으로 권위적이고 강압적이다. 캐나다, 그린란드 합병 야욕을 보여 제국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다. 막대한 투자를 받으면 그때만 고맙다며 그 국가를 칭찬하고, 받을 거 다 받고 난 뒤에는 입 닦고 그 국가를 비난하며 압박한다. 이렇다 보니 당사국은 물론 백인들 본거지인 EU까지 반미 목소리를 낸다. 미국 국민도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여 '왕은 없다(No Kings)'는 구호가 등장했다. 뉴욕, 워싱턴 DC, 시카고, 마이애미,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시위가 열리고 트럼프 하야를 외친다.

그 와중에 한국과 관계도 엉망이다. 선거 때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는 애리조나주 프레스콧 밸리 연설에서 한국을 현금인출기란 뜻의 ‘머니머신’(Money Machine)으로 지칭하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억지를 부렸다. 미합중국 대통령 당선된 후 트럼프는 동맹국 한국의 기술을 탐하여 탈취하려다 실패했다. 총투자액 75억 9천만 달러(약 10조 원)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비자법을 이유로 300여 한국인 기술자를 양손과 다리에 체인을 묶어 구금하고, '외국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에 진출할 때, 전문 인력을 동반해 우리 국민에게 독특하고 복잡한 제품의 제조법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길 원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탈취 시도는 한국이 전세비행기로 기술자 전원을 귀국시키면서 막혀버렸다.

미국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와준 은인의 나라다. 당시 한국 어린이들은 그들이 보내준 가루우유와 초콜릿과 C레이션과 껌을 처음 맛보았다. 전시 복구도 UNKRA(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유엔 한국 재건단'의 도움이 컸다. 그 미합중국 대통령 트럼프가 '한국은 미국에 한국 외환보유액(4156억 달러)의 25%에 달하는 3,500억 달러(약 480조 원)를 선불로 내고 미국 뜻대로 투자하기로 약속했다'고 했지만, 한국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부정하고, '3500억 달러 (대미투자) 패키지의 구조와 운용방식에 대한 양국 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호 협력 방향을 명시한 MOU(양해각서)가 마무리 되면 그다음 단계로 어느 사업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문제들이 상세히 논의될 것이다'라고 했다. 또 트럼프는  2025년 7월 7일 공개서한으로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는 협의 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였으나, 사실 한국과 미국은 FTA 체결국이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간 무역 거래에서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약속이며, 원산지 증명 첨부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계다. 

어쨌든 과거 미국 역대 대통령들은 한국을 동맹국으로 대했지만,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전랑외교(战狼外交)를 펼치고 있다. 우리는 현재 미국의 어려움을 절실히 이해하고 도울 길 찾아야 한다.

또 우린 지금 기존 미국 중심의 전통 동맹 외에 ‘새로운 안보 연대(Security Solidarity)’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호주, 인도, 일본, 러시아, EU와 동남아, 중동 등과 안보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도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고,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보유한 나라다. 그들과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방산, 선박 등 투자가 오가야 한다. 지금 미국은 중국 견제에 필요한 해군 전함의 증강을 위해 한국의 조선업 도움을 절실히 요청한다. 우리가 은혜를 되갚을 기회다. 러시아는 북극 유전과 항로 개척을 위한 쇄빙선을 원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리에게 탱크 기술과 우주선 나로호 발사를 통한 미사일 기술을 전수해 준 나라다. 역시 빚이 있다. 러시아는 우리에게 시베리아 유전과 사할린 영토를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그들과의 상부상조도 필요하다. 세계정세는 3차 방정식 보다 어렵지만, 기도하는 자에겐 길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