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창호면허의 등록을 위한 상세 조건 알아 보기 !!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면허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속창호면허는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그리고 온실설치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 하지만 반대로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면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자본금 / 공제조합 출자 / 기술자 / 사무실 조건

충족이 기본사항이며 해당 부분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의 제출이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준비가 되어야 할 서류들과 어떤 서류들이 제출이 필요로한지 오늘은 상세한 과정을 

파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면허는 자본금 1.5억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고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됩니다. 

업체의 형태, 설립시기 그리고 겸업사업이나 건설면허 보유 유무에 따라 실질자본금의 평가 방법이

달라지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도 1.5억 이상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 이상 평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 기준에 충족도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절차가 꼭 필요한 부분이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 진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로 한지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단순하게 자산이 많다거나 , 1.5억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충족이 되는 과정이 아님)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혹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창호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진행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기준으로 책정된 부분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 입니다. 

약 오천만원 유지가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해당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유지가 필수인 부분 입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나면 정식조합원이 되는 것으로 

보증이나 융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식처럼 보유 하는 부분이라 배당금 또한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창호면허는 두사람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가 필요로 합니다. 

단순하게 직원이 아닌 정확한 자격 요건 충족이 필요로한 부분으로 건축 / 토목/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국가긱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다른 종류의 자격증은 인정 되지 않고 ,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과 겸직이 된 경우 인정 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기술자로 인정이 안됩니다. 

제출 서류 : 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금속창호면허를 주력분야 추가 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기술자는 1인만 추가 되어 총 3인의 인력이 배치가 되면 됩니다. 

( 지붕판금 보유시 추가 등록시 )

금속창호면허는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사무실 면적은 없지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시설이 필수인 부분 입니다. 

전화와 같은 통신설비의 설비 그리고 사무시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조건 입니다. 

사무실 사진과 같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하고 해당 부분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서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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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면허의 등록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로 한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