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계약 없앤 JYP 표준계약서 - 연세대학교 지질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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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계약 없앤 JYP 표준계약서, 가요계 반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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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걸스·2PM이 속한 JYP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연예기획사로는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를 적용키로 했다.

공정위는 26일 "JYP가 검토 의뢰한 계약서가 공정위의 표준계약서 취지에 전반적으로 부합해 표준약관 표지 사용을 허락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7년 이내의 전속계약 기간' '연예 활동에 대한 연예인의 통제권 보장' '수입 증가에 따라 연예인에 대한 분배 비율이 상향되는 정산 방식' 등이 표준계약서의 기준을 충족시켰다.

JYP의 표준계약서 채택에 따라 타 연예 기획사들의 향후 움직임도 관심이다. 그간 기획사들은 "공정위에서 제시한 표준계약서 약관이 연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내용"이라며 반발해 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8월 기획사들에게 기존의 불공정계약내용을 자진 시정해 그 이행 결과를 다음달 3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공정위의 이런 시정 의지가 강력한 가운데 JYP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키로 해 타 기획사들의 표준계약서 사용은 늘어날 전망이다.

300여 개의 기획사가 소속된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27일 "JYP 이외에도 이미 몇몇 기획사들이 공정위에 세부 사항을 시정한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연제협은 지난 1월부터 공정위와 표준계약서에 대해 협의했고 현재는 회원사들에게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세대학교 지질학과 학사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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