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날

[정강]

운전면허제도가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날

글ㆍ녹색자동차문화교실/녹색교통정책연구소 정강

드디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한편으로 자동차 1만대당 인사사고 OECD 제2위국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난다.

영리목적으로 개설한 운전학원에 국가고시를 사실상 위탁한 형국인 운전전문학원제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등, 본말이 전도돼버린 현행 운전면허제도는 일제가 남겨 놓은 잔재에다가 일본의 신제도인 지정교습소제를 덧씌운 제도이다.

일본의 운전면허제도는 세계 최고의 취득비용(약 350만원)과 최소 150만원의 도로연수비용을 들여야만 비로소 단독운전이 가능한 고비용 저효율의 극치를 보여주는 제도이며,

일본과 한국의 전철을 밟고 있는 중국(면허취득비용 5,000~6.000위안; 한화 약 100만원 상당) 등, 일부 개발도상국 특권층의 축재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소수 공급자 중심의 운전면허제도이다.

이렇듯, 허울뿐인 일본의 제도가 우리들 주변에서 허세를 부려온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정책”, 그것도 교통의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요할 수밖에 없는 운전자의 안전에 대한 능력을 검증하는 운전면허제도를 개인의 축재(蓄財)나 출세를 위한 수단쯤으로 여기고 활용해 온 사람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놓은 꼴”과 다름이 없는 제도를 두고서 “온전한 운전자를 양성하는 유익한 제도”라고 우겨대던 사람들은 미주, 유럽 등지의 교통선진국들에 의하여 역사적으로 또는 통계적으로 그 안전성과 실효성이 검증되고 공인된 수요자 중심의 운전면허제도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아우성이지만, 이제 더 이상은 억지스러운 궤변으로 터져버린 썩은 물고를 막을 수 없다.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의 시민, 동의하기 힘들지만 그들 스스로는 앞서가는 선진시민임을 자부하는 일본의 시민들 역시 뿌리 깊은 고정관렴 때문에 90여개소의 국가시설(면허시험장)을 연습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러 혈세가 낭비되고 있을지언정,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시도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오늘, 2010년을 사는 우리가, 저들 일본에 앞서서, 영리를 목적으로 개설된 운전학원 위주의 제도운영을 기화로 복마전(기득권)을 형성하여 “물이 고여 썩게 만든 일본식 운전면허제도”의 폐단과 폐습의 고리를 끊어 내는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옛말이 딱 들어맞는,

소수를 배불리기 위해서 다수의 피와 땀을 요구하는,

황실을 향해 고개를 조아리는 군주주의의 망령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자기통제에 의한 자율성 확보와 사회적 책임감보다는 ‘울’ 안에 갇힐망정

일체감을 더 선호한 나머지 ‘복마전’을 떠안고 전파시키는

전제주의의 잔재를 이 땅에서 추방시키는 그날,

복마전의 마귀를 몰아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바로 그날,

일본에 앞서, 일본의 운전면허제도를 이 땅에서 퇴출하는 그날,

우리의 제도가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상직적인 그날이 오면,

나는 양손을 높이 치켜들고 목청을 높여 만세를 부르리라.

나는 기꺼이 놀이동산을 처음 본 그 날 그 순간의 소년으로 다시 돌아가

손뼉을 치면서 ‘한껏’ 환호하리라.

■ 관련 자료보기: 운전면허시험, 안전과 비용 모두 고려해야 

[가츠]

그래서 운전학원이 없어진다는 글인가요 아닌가요? 본문 제일위에는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난다로 끝맺음 했지만 아무리 읽어도 그에대하는 글이 없네요.

[정강]

^^어렵군요. 운전면허제도가 일본식에서 탈피, 미주, 유럽 등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탈바굼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족하시면 아래 링크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가츠]

아! 2010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바뀐다는 건가요? 음.. 반가운 소식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