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상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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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린벨트 내에서의 음식점 영업허가가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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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의 효력은 언제나 관할관청의 관할구역에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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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는 일반적으로 명령적 행위 , 기속행위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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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가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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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1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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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저것이 예외적 허가여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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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4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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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는 적법요건이고 유효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의 위법한 행위도 유효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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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답이 제 생각에는 4번 같은데요, 1번은 예외적 승인으로서 허가에 속하는것이구요, 4번은 원칙적으로 부인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부인이 맞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