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아닌가

[독도수호국민연합]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아닌가

[ 유신영 박사 한양대교수 ]

더불어민주당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혁신위원 1호가 1차 의원총회에서 부결로 끝나고 이날 원내대표만 망신당했지요.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고 부탁했는데 결국 부결시켜버리고 끝났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비명계 31명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고 이름이 발표되자 민주당 지도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체포 특권 포기 안하면 스스로 바보가 되니 어찌할 수가 없이 7월 18일 의총회를 열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혁신위원회가 지난 7월 23일 1호 혁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 동의안 가결이 당론으로 채택요청한지 26일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깨끗하고 시원하게 못하고 불체포 특권에 또 무엇이 서운해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정당하지 못하면 불체포 특권 앞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말이 참 많습니다. 정의당에서는 방탄 계속 선언이라고 말하고 법무부장관 한동훈의 말은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판정할 수 있나 하고 한줄로 정리해 말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불체포 특권을 사용하겠다는 속내라고 말합니다. 여론에서 불체포 특권을 의결했으면 깨끗하게 속 시원히 하지 조건이 무엇이냐고 말하고 국민들은 민주당은 왜 깨끗하지 못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말하고 민주당은 국민이 그렇게 하면 속을 줄 아는데 여러분의 속을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봅시다.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무슨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할 것인가.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아닙니까.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또 악수를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평론가들도 잘못을 했다고들 합니다. 그래. 일부 신문은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단서를 붙이면 하나마나한 껍데기 혁신안 이라며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고 합니다. 7/19일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 안 하면서 한 것처럼 하려는 민주당 7/19일 조선일보 사설)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정당한 것인지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7월 13일 의총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가 무산된 후 여론이 커지자 눈가리고 아웅 하는 짓입니다.

그럼 민주당이 살기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민주당 수는 다 악수입니다. 거기에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우선 나 살 것과 당이 살 것만 생각하니 눈이 안 보이고 점점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딸 말만 믿고 계속가면 국민이 보기에는 계속 실수만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먼저 순수해져야 합니다. 말도 곱게 가짜뉴스에 따라가면 그것도 역시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 김의겸 국회의원 또 가짜뉴스 말에 사과하고 국민이 볼 때 민주당은 말만하면 가짜뉴스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민주당은 점점 국민과 20~30대에게 멀어져 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 앞에 정당성을 붙이는 것은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타깝게 보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계속 지지율이 떨어져 2024년 4월 총선이 어렵게 됨을 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