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조세저항을 무시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1주택자의 조세저항은 단순한 자산가들의 이기주의나 특정 계층의 불만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중산층 전체의 주거 안정을 흔들고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신호이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이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상 '주거권' 및 '기본권'과의 직결 * 삶의 필수재: 1주택자에게 주택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삶의 터전이자 필수재입니다. * 실질 소득 없는 징벌: 집값 상승은 화폐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에 따른 미실현 평가이익일 뿐, 실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일정치 않은 고령층 및 실수요자에게 고율의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주거 안정이라는 기본권을 위협합니다. 2. 중산층의 자산 형성 사다리와 주거 이동 차단 * 거래 절벽과 이동 자율성 침해: 실거주 요건을 과도하게 강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면, 직장 이전, 자녀 교육, 평수 확대 등 정상적인 주거 이동이 불가능해집니다. * 중산층 복지 보루 훼손: 대한민국 중산층의 자산 중 70~80%는 주택 1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유일한 자산을 '불로소득'으로 몰아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산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과 노후 안전망을 무너뜨립니다. 3. 조세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납세자 수용성' 상실 * 자발적 성실신고 무너짐: 조세 제도가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조세 불복 심판 청구, 집단 소송 등 사회적 불복 행위가 급증합니다. * 행정·사회적 비용 증대: 조세저항이 고착화되면 세금을 거두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 갈등과 행정 비용이 증대된 세수보다 커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초래됩니다. 4. 내수 경기 위축 및 정책 불신 고착화 * 가처분소득 축소: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는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직접적으로 줄여 내수 소비를 침체시킵니다. * 국정 동력 상실: 1주택자는 전체 가계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핵심 표심이자 경제의 허리입니다. 이들의 저항을 무시한 강행은 정부 정책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져 국정 동력 자체를 약화시킵니다. 결국 1주택자의 조세저항을 귀담아듣는 것은 부동산 규제 기조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 보호'와 '합리적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