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대통령되면 나라 망한다.

[최도수]

                        문재인이 대통령되면 나라 망한다.

문재인이 대통령되면 나라 망한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할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무척이나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문재인이 빨갱이라서 대통령되면 나라를 김정은이 한데 갖다 바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군대도 안 갔다 온 자들이 말하는 다 헛소리이고, 수구꼴통들은 툭하면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면서 빨갱이 타령으로 득을 보고 밥 먹고 사는 자들이라, 응당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 들지 않으면 흔히 하는 말들이고, 그런 뜻에서 문재인이 대통령되면 나라 망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문재인은 빨갱이가 아닙니다. 빨갱이는 방산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군 장성들이 빨갱이이고, 김정은이를 이롭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1950년대도 아니고, 빨갱이 타령은 유치하니 그만 하십시다.

제가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수구꼴통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증가 할대로 증가한 가계부채가 언제 곪아 터질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금년 초에 1340조원에 이른 가계부채가 아파트 중도금 집단 대출을 최대한 억제 한다고 해도 금년 말경에는 가계부채 총액이 1400조원 이상에 도달 할 것으로 짐작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법인세가 27% 였던 것이 세월이 지나고 대통령들이 바뀜에 따라 새로이 대통령에 취임한 자들이 대통령 선거기간에 대선 자금을 재벌들로부터 많이 받아 얻어 쓰고는 그 댓 가 중에 하나로 법인세를 여러번 낮추어 주었는데, 현재 22%입니다.

허나 이 22%라는 법인세율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거두는 실효세월은 그보다 훨씬 낮아 평균 16%이고, 거대 기업일수록 법인세 실효세월이 낮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효세월이 12%입니다.

미국의 법인세가 35%이고 일본도 35%입니다. 그러니 한국의 법인세는 일본이나 미국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된 주된 요인은 정경 유착으로 인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재벌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법인세를 낮추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월급생활자나 자영업자들의 소득세율은 몇 번에 걸쳐 올려서 최고 세율이 년 간 소득이 8천만 원 이상은 30%이고, 1억 5천만 원 이상은 38%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작년 말에 또 다시 법인세는 올리지 않고, 소득세를 올렸는데, 년 간 소득이 5억 원 이상인 자는 세율을 40%로 올렸습니다.

법인세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 몇 번에 걸쳐서 내렸는데 반하여 소득세는 올린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들어서도 정치 자금으로 재벌들로 부터는 뇌물 얻어먹은 그 값을 하느라 법인세는 올리지 못하고, 대신 불경기라 국가 세금이 잘 걷히지 않자 지하경제 양성화라 하여 주로 자영업자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이게 원성이 되어서 작년4월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대패를 하게 된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이로 인하여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나 세금인상으로 실질 소득이 제대로 늘어나지 못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내수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경제 성장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년부터 미국의 금리 인상이 불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에 세 차례 인상, 내년과 내후년에도 해마다 세 차례씩 인상하여 2019년 말경에는 미국 금리가 현재 0.75~ 1%인데, 3%까지 인상될 거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 한국도 기준 금리를 인상 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결국은 금년 말경부터는 아파트 미분양이 심해지고, 입주물량과다와 함께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택가격 폭락으로 이어져서 내년부터는 건설경기가 심한 불경기로 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19년 말경에는 한국의 주택담보 대출이율이 7~8%에 달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대통령 선거 전에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 바람에 지난 15일부터 중국이 한국에 보내는 관광객 중에 단체 관광은 전면 금지하는 등등의 경제 보복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국 국민들은 중국에 대하여 중국을 오랑캐의 나라라며 깔보는 1950년대 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바람은 중국의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관찰해 보지 않는 방향에서 생각들을 주로 하는데,

이런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대통령 선거 전에 이미 사드를 배치완료하게 되면, 중국은 미국이 겁나서라도 더 이상 제풀에 나가 떨어져서 더 이상 한국에게 경제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순진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과거 일본에 한 경제 보복이나, 현재 대만에 하고 있는 경제 보복 등으로 미루어 봐서 다음 대통령이 성주에 설치해 놓은 사드를 철수시키지 않는 한 그리고 과거 중국의 오랜 역사를 볼 때 경제 보복은 최소 수 년간 끝없이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위에서 지금까지 말한 이런 네 가지 어려운 경제 환경상태에서 현재 문재인씨가 내세우는 대선 경제 공약들을 볼 때, 이분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반드시 나라를 폭삭 망해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 했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에서 문재인씨가 주장하는 경제 공약들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 법인세는 올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신 구체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더 높이겠다고 합니다. (과거 앞 정권들처럼 년 간 소득이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자 이상부터 적용하겠다는 속셈인 것 같음 )

이 말은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서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자기에게 정치 자금을 대준 기업들에게는 그 보답을 하기 위해 법인세는 계속 올리지 않고, 대신 자기에게 정치자금을 주지 않았고 숫자가 많은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들에겐 소득세율을 더 높여서 이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 입니다.

이 방법은 앞의 정권인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과 똑 같은 조세 제도를 쓰겠다는 것인데, 문재인이 대통령되면 문재인 정권은 세율을 더 높일 것이니까, 당연히 박근혜 때보다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겁니다.

아마도 년 간 소득이 5천만 원 부터 세율을 높이는 수법을 또 다시 쓸 것이 틀림없는데, 그럴 경우 대기업 재벌들은 현재 사내 유보금이 770조에 이르는데, 이것이 더 늘어나서 쾌재를 부르겠지만,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들은 세금이 가중 되어서 가뜩이나 한국은 1997년 IMF이후 중산층이 많이 몰락했는데, 이로 인해 중산층이 더 많이 몰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다가 정치 자금을 대준 기업들에게 준조세(년 간 16조 5천억 원, 이중에 수익사업개발 부담금이 15조원 포함되어 있음)중 개발 부담금인 15조원까지 폐지 해 주겠다는 멍청한 약속을 재벌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신설 학교 용지 부담금 등은 국민들이 추가로 세금을 더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게 국민 1인당 년 간 30만 원 이랍니다.

여기다가 문재인은 정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조세 부담률을 높여서(약 1 % 더 높여서) 해결하겠다는데, 방산비리가 아주 심한데 방산비리를 등을 척결하여 국방비를 줄인다든지 하는 건설적인 아이디어는 내지 못할지라도, 엉뚱한 생각은 말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을 대주는 기업들에겐 전혀 부담을 안주고, 오히려 준조세 16조 5천 억 원 감세 등 엄청난 혜택이나 안겨 줄 생각을 하고, 이로 인한 세금 추가 부담은 전부다 국민들 개개인에게 안겨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또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부가세를 올리겠답니다. 현재 부가세가 10%입니다. 핑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가세율은 낮기 때문에 더 올리겠답니다.

10%에서 만약에 5% 더 올려 15%를 부가세로 할 경우 현재 110원짜리 과자가 있다 합시다. 부가세를 5% 올리게 되면, 115원에 과자를 팔게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사용 화폐가 5원짜리는 유통되지 않고 있어서, 화폐 유통 편리 상 120원에 팔게 됩니다.

또 백화점에 현재 11만원에 팔고 있는 옷이 부가세를 5% 더 올리게 되면, 매장에 팔려고 내 놓은 옷에 붙여놓는 옷 가격표에 115,000원을 봍여 놓겠습니까? 아니면 120,000원 가격표를 붙여 놓겠습니까?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들의 심리가 보기 싶고 부르기 쉬운 120,000원을 붙여 놓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를 5% 올리게 되면 물가가 5% 뛰는 게 아니라, 약 10% 정도 뛰게 됩니다. 즉 한해에 단번에 물가가 10% 이상 폭등한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최근 몇 년간 국민들 실질적 가계 평균 소득이 증가하지 않아서 구매력이 떨어져서 내수 침체로 경기가 안 좋은데다가 부가세까지 인상하게 되면 국내 경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 인상으로 인하여 구매력이 더 대폭 떨어진 국민가계는 내핍이 강요당하여 내수 침체가 엄청나게 가중 될 것이 뻔 합니다.

문재인한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요즘 줄서기 바쁘답니다. 너도나도 한 자리씩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볼까? 하는 도둑들뿐입니다. 사회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많이 모이면 뭐? 합니까? 이들이 전부 다, 자기 도둑질 해 먹기 위한 전문가들이라면 그들이 갈고 딱은 전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참모 수천 명을 자기 옆에 두더라도 도둑들만 득실거린다면 제대로 국가를 위해 자기 사심 없이 일하겠다는 단 한명의 인재보다도 못합니다.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거의 모든 중요한 분야에 두루 두루 전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뛰어난 판단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꿰뚫어 볼 수 있는 자이고 사심이 없으면 밑에 사람들이 엉뚱하게 도둑질 해 먹을 궁리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나쁜 정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도둑질해 먹을 궁리를 할 경우 단번에 위 사람이 이를 간파하여 이딴 도둑질 해 먹을 아이디어는 내지마라! 고 강력한 경고를 줄 수가 있기 때문 입니다.

필부에 지나지 않는 제가 척 봐도 이 정책들은 재벌들에겐 이익을 안겨주고 대다수 국민들에겐 고통만을 안겨 줄 사악한 경제 정책임을 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모르고 좋은 정책이라고 밑에서 써 준대로 들고 읽으면서 토론에 나와 주장하는 문재인씨를 볼 때 앞의 두 대통령 즉, 이명박과 박근혜가 도둑질을 많이 해 먹은데다가 문재인까지 이렇게 나라를 망치려고 드는 것을 볼 때 문재인의 그 판단력과 통찰력 수준을 알 수가 있고,

만약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를 틀림없이 100% 폭삭 망해 먹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확신 합니다.

문재인은 젊은 시절 암기력은 아주 좋아서 사법고시에는 합격을 했겠지만 생각하는 것을 보면 판단력과 통찰력은 아주아주 형편없습니다.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미국보고 철수 시키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배짱도 없고, 용기도 없어서 계속해서 수 년간 중국에게 경제 보복만 당하면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게 될 것이 뻔하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문재인이 대통령되면 나라를 망해 먹을 자라고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노무현 대통령시절 노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고 막아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할일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가 뇌물 수수로 형사 처벌을 여러번 받도록 방치한 술에 술 탄듯 물에 물 탄듯 흐리멍텅한 성격의 무능력자 입니다.

또 자기 마누라나 자기 자식이나 자기 밑에 심복들이 하나 둘도 아닌데, 이들이 문재인의 이런 우유부단하고 흐리멍텅한 성격을 악용하여 재벌들과 짜고서 자기들 도둑질을 최대한 많이 해 먹는데 잘 이용할 것입니다. 이래서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앞으로 문재인 주변 사람들 감옥에 갈 사람들이 아주 많이 생길 것입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망해 먹고...

지난번에 부인이 성신여대 총장으로 재직 중에 대학교 공금을 3억원이나 횡령하다 구속된 공수부대 사령관 출신인 전인범이 같은 자를 기용하는 것을 볼 때,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면 전인범이 같은 자를 청와대 국방수석이나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시에는 군 장성들과 국방장관과 청와대 국방수석 등이 도둑질을 많이 해 먹을 것이 분명 합니다.

사드는 명중률이 제로 입니다. 이건 미국의 양심적인 물리학자들도 다 사드는 사기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물리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날아오는 총알을 총을 쏘아 맞추지 못하듯이 사드 미사일로는 미사일보다 속도가 훨씬 느린 비행기는 맞출 수가 있지만, 같은 미사일인 적의 미사일들은 전혀 맞출 수가 없답니다. (참고 : 100초 만에 살펴보는 사드의 성능 보고서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8175&CMPT_CD=SEARCH

단지 사전에 미리 예정된 공중의 장소에 가만히 띄워 놓은 목표물을 상대로 맞춘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날아오고 있는 가상의 적 미사일을 상대로 한 실험은 단 한번도 한 적이 없답니다.

북한 핵을 막기위해 사드가 필요하다는 미국 정부가 미국 국민들에게 정보를 왜곡하였듯이 속임수의 왜곡된 정보를 한국 정부도 국민들에게 계속주고 있었는데,이 세뇌된 내용을 토대로 문재인씨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정부의 각료들은 북한 핵을 제대로 방어하기위한다는 명분을 내 세워서 미국으로부터 사드 등을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추가 도입하여 추가 배치해야 한다면서 국방비를 낭비하면서 사드 제조사인 록히드마틴사로 부터 뇌물을 얻어먹는 무기 도입 비리 등을 많이 저지를 것이 뻔하고, 국내 방위산업체로 부터도 무기 구매 시에 방산비리도 더 심하게 저지를 것이 뻔합니다.

이런 제반 문제를 감안해 볼 때, 문재인이 대통령된다면 각 분야마다 국정은 농단 당하고, 각 분야 마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질 것이 분명 합니다. 이미 문재인 캠프에는 제 2의 최순실이가 많이 진을 치고 있어서 문재인은 제 2의 박근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한국이 망하느냐? 다시 살아나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거처럼 재벌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얻어 쓰고, 재벌이 자금을 지원 해준 자를 재벌 이익을 위해 재벌이 주요 언론사들을 통해 홍보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국민들이 여기에 속아서 이른 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서도 안되고, 박근혜처럼 학교 다닐 때 암기력은 좋아서 외국어도 잘하지만, 세상 물정은 유치원 생보다 못하고, 판단력도 아주 부족하고, 통찰력 또한 부족하여 다른 사람이 시키는대로만 하거나 적어준 대로 읽기만 하는 자를 또 다시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문재인외에도 나라를 망칠 자들이 또 몇 명이 있는데, 홍준표씨가 그렇습니다. 이 자는 어릴 적에 부모로 부터 가정교육을 더럽게 받아서인지 소위 가난한 집에서 컸다는 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기를 똥을 보듯이 하는 자입니다.

오죽 돈에 눈이 어두웠으면 학생들에게 먹여주는 경상남도 학생들 밥값( 한해 500~600백억 원)이 아까워서 무상급식을 폐지하고, 그 돈으로 사업(건설. 토목)을 더 벌려서 떡 값을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고 하겠습니까?!!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 받는 경남 도립의료원(진주의료원)까지 폐지했겠습니까? 이게 제 정신일까요? 이 자는 과거 서울 시장하던 오세훈과 마찬가지로 똑 같이 돈에 눈이 뒤집힌 자입니다.

또 여기 나라를 망치고자 하는 자가 오늘 한 사람 더 나타났습니다. !! 삼성 이건희 회장의 처남이고 동시에 이재용씨의 외삼촌인 홍석현씨가 대통령이 되고 싶기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현재 구속된 조카도 즉시 사면 시켜 주고 싶기도 하여 대통령 출마설을 퍼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최근 20여 년 동안 정경유착으로 재벌들만 큰 돈을 갈수록 더 많이 벌어서 사내 유보금이 770조에 이른다고 하고, 반면 국민들은 가정 경제가 나아지지 않고 있고, 젊은이들은 비정규직이나 알바에 내 몰려서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제대로 낳지 못하는 상태인데,

언론 재벌이 한국 최고의 제조업과 금융 재벌(삼성재벌)의 돈을 받아서 직접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고 하니, 이 자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모든 주요 언론을 제 맘대로 좌지우지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주요 언론을 모두 움직여서 국민들에게 정보를 왜곡하여 세뇌 시킬 것이고, 대통령이 되어도 99.9%에 속하는 전 국민들에게 안겨줄 피해가 얼마나 커겠습니까?

자기가 대통령에 나서지 않고 남을 대통령 만드는 일에 들어내 놓고 직접 뛰어들어도 한국의 앞날이 깜깜 합니다.

출사표에 해당하는 말은 좋네요!! 웃기는 인간이,공정하고 투명한 나라, 법치를 바탕으로 한 정의로운 사회 만들겠답니다.ㅋㅋ

 홍석현 중앙일보회장,JTBC회장 사임사 전문=>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43011

#  참고 : 아래 동영상들을 참고 해보면, 제가 말한 문재인의 경제 공약이 틀린 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과 문재인의 경제 정책 비교

https://www.youtube.com/watch?v=f6DE1shmHHg

문재인의 준조세 폐지 공약

https://www.youtube.com/watch?v=qFTdUc5Stgw

이재명식 국민경제 해법

https://www.youtube.com/watch?v=WAOpzzNtXy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