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와 바른미래당이 지지율을 높여 정계개편의 중심에 서려면

손학규와 바른미래당이 지지율을 높여 정계개편의 중심에 서려면 2018. 11. 30    바른미래당의 모습은 한마디로 우왕좌왕으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보수성향의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으며, 국민의당 출신들은 당이 깨지면 어떻게 다시 민주당이나 민평당으로 갈까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같은 처지는 당의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 속에서 미래의 비전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참으로 특이한 것 중 하나는 원래 자유한국당 출신인 손학규가 당대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성향 의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손학규의 존재가 이미 실패한 안철수의 임시대행이라는 이미지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과연 대안은 있을까요?   우선 현재와 같은 선거제도라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거대양당체제로 복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실정은 보수통합론의 불을 당길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통합 속에서도 친박과 비박의 싸움이 계속되면서 보수야당은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역대 모든 선거에서 분열된 당이 승리를 했던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거제도는 거대양당 중심의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바른미래당의 몰락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소수정당의 찬성과 거대양당의 반대를 하는 이유는 결국 국회의원 정수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증원반대를 앞세워 국회의원 증원이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하지 말자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민 다수가 국회의원 증원에 반대를 하는 이유는 국회의 무능과 함께 무엇보다도 국회의원 증원은 곧 국회 예산의 대폭 증가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회의 비용증가 없이 국회의원 증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증원에 반대를 하는 국민의 여론을 돌릴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증원되어야만 거대양당의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의 반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정당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국회의 비용증가 없는 국회의원 증원에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국회의 현재 총 예산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을 증원함으로써 각 정당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임의로 국회의 비용을 늘릴 수 없게 하는 대신, 4년마다 열리는 총선에서 국민의 투표로 국회의 예산 증가와 축소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총선에서 국회의 총 예산에 대하여 +10%, +5% 증가, 동결, -5%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임의로 자신들의 예산증가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도입된다면 국회의원 증원에 따른 국회의 임의적 예산증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나 과거 민주당이 계파갈등 속에서도 당을 떠나지 못한 채 밥그릇 싸움을 했던 이유는 국회의원 스스로 소수정당이 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JP의 자민련과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결국 소수정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지금처럼 소멸되는 모습은 결국 양당 중심의 통합과 계파갈등을 막지 못할 뿐입니다.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된다면, 정치노선이 다른 세력은 쉽게 분열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얼마 전 비박의 중심에 있는 김무성을 만났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선거제도 아래에서 자유한국당은 쉽게 분열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식있는 보수와 중도가 정치의 중심에 서려면, 자유한국당의 극우적 친박과 중도보수는 분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중도보수와 바른미래의 중도보수가 함께 해야 정치가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국회의원 정수 증가를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일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지금 국회는 내년 예산안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으며,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남북경협예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바른미래당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즉, 무조건 삭감과 유지라는 거대 양당의 싸움 속에서 다른 방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년 전체 예산에서 깜깜이 남북경협예산은 대폭 삭감을 하되, 북미대화 속에서 북한핵폐기와 유엔의 제재가 왆화될 경우 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 집권하자마자 한 차례 그리고 올해 초 편성했던 예산을 집행하자마자 다시 추경을 편성했던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에, 북핵폐기의 상황을 보면서 남북경협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자는 대안은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바른미래의 지지율을 올리면서 손학규 대표가 정계개편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얼마든지 많지만, 지면 관계로 이만 적겠습니다. 약수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