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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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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처분적고시의 법적성질
Vincent 추천 0 조회 445 19.04.29 12:5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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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4.29 23:37

    첫댓글 처분적 고시이면 처분인 것이지, 법규명령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규명령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분도 있으며, 법령보충규칙도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는 분도 있는 등, 행정법 학계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공존하므로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는 논의는 해야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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