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한변협 회장] 다 같이 손잡고 일어날 때이다

[세력선]

[전 대한변협 회장] 다 같이 손잡고 일어날 때이다

Nmicho

http://www.ilbe.com/9340161109

2017.01.23 19:46:18 (*.236.*.175)

                    

[전 대한변협 회장] 다 같이 손잡고 일어날 때이다

대한민국의 국민들, 특히 지도층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은 언론이 하찮은 최순실

게이트를 빌미로 하여 최순실에게 국정농단이라는 법전에도 없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

마치 대한민국 역사이래 없는 어마어마한  범죄가 터진 것처럼 사실 조작을 하였을 때

그 진위도 가려보지 않고 최순실게이트의 책임을 물어 일찌감치 朴대통령을 포기했다.

그래서, 이미 작년 11월 경엔 朴대통령의 인기가 5%로 추락하였다.

(지금은 얼마인지 모른다) 이 경솔한 변덕을 근거로 하여 언론과 야당은 朴대통령의

下野를 주장하여 연 몇 백만명이라는 시위대의 촛불시위를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그리고, 서울 중앙지검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언론보도만 가지고 공항에서 최순실을 구속

하고 번개불에 콩 볶는 졸속 수사를 하고는 수사결과 발표를 빙자하여 피의자도 아닌 朴대통령을

최순실게이트의 피해자가 아니라 최순실게이트의 주범으로 바꿔쳐서 수사의견

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는 세계역사에 유례가 드문 사법조작(司法造作)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법조작을 근거로 하여 국회가 朴대통령을 700억~800억 공갈, 뇌물범이라는 역시

세계역사에 유례가 없는 허무맹랑한 범죄로 탄핵하는 정변(政變) 즉 정치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공갈범이면 공갈범이고, 뇌물범이면 뇌물범이지, 공갈, 뇌물범이라는 서로

모순되는 죄명이 세상에 어디 있으며,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 정책결정자를 마치

무슨 하급 공무원처럼 공갈, 뇌물범으로 탄핵하는 국회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고도 모자라, 지금 박영수 특검은, 원래 국회가 최순실의 국정농단 비리를

수사한다는 명분하에 만들은 것이었으나, 이미 중앙지검이 최순실을 구속 기소하였고,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소추 하였으므로 설립목적이

없어져 당연히 해체 내지 해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체나 해임되기는 커녕 오히려 특검법에도 없는 블랙리스트

조사를 벌여 조윤선 장관 등 이나라 최고위 공무원들을 마구 구속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박영수 특검은 국회가 엄연히 탄핵소추장에서

朴대통령의 공갈에 수백억의 돈을 뜯긴 피해자라고 밝힌 삼성전자 회장에

대하여 공갈, 뇌물죄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기가 막힌 횡포를 부리고 있다.

(공갈 피해자를 구속영장 청구하는 검찰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영장담당 법관도 이해가 안 가기는 마찬가지이다.

공갈 피해자라고 국회의 탄핵 소추장에 명시되어 있고,

더 나아가 최순실에대한 서울 중앙지검 공소장에도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저지른

직권남용죄, 강요죄의 공갈 피해자라고 명시되어서 지금 헌재와 형사법원에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 등이 직권남용, 강요죄, 즉 공갈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분명히 알 터인데도

그 사건의 피해자를 영장청구하는 특검의 어이없는

영장청구를 기각하는데 수 십 시간의 고심이 왜 필요하단 말인가?

(박영수특검이 무서워 고심하는 쇼를 부렸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꿍꿍이가 있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그야말로 박영수 특검이 무소불위의 위세를 부리며 미치

혁명 검찰처럼 행세하여 온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고 있다.

2017.01. 현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땅에 1960 년대 중국의 문화혁명이 재현되고 있다.

이상이 2016. 11.부터 2017. 01. 23.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12.09.

탄핵 政變과정을 간략하게 그려본 진행과정표 즉 타임라인(Time Line)이다.

이렇게 볼때 12.09. 정변(政變)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는 허황된 언론의 범죄

조작이 단초(端初)이고, 朴대통령을 탄핵으로 쫓아내서 조기선거를 시행하여 완벽한

좌파정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박영수 특검의 수사 권력 횡포가 마무리 과정이다.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뿐이다.

그런데, 이번 12.09. 政變의 총 지휘자로 보이는 문재인이라는 사이비 민주,

인권 변호사는 만일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민중혁명이 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이런 공포 분위기에서 과연 헌재 재판관들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까?

국민의 7, 80%가 불신하고 있다 한다. 누가 보아도 당연한 우려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신 못차린 지도층들은 탄핵기각을 위한 투쟁이나 노력은 커녕

여전히 朴대통령의 무능, 실책만 타령하며, 탄핵이 곧 헌재에서 인용되는 것을 전제

로 하여 黃대행이 유리하냐, 潘총장이 유리하냐 하며 줄서기와 편 만들기에 분주하다.

모두 사전선거 운동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특검에 잡혀 들어갈 빌미 만드느라 여념이 없다.

이나라 지도층에게는 더 이상 기대가 없다.

이제는 나라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자들이 모두 나와서 행동할 때이다.

모두들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궐기하자. 나이 들은 나도 조국에 돌아가 투쟁하려 한다.

칠십이 넘어 더 이상 바랄 것도, 잃을 것도, 무서울 것도 없다.

조국이 망하는 데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지 않은가?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애국자 여러분! 法治, 愛國의 反탄핵 투쟁현장에서 만납시다!

2017. 01. 23

정통파, 순수 법치주의자 김평우 변호사 ( 전 대한변호사 협회장) 올림

이 게시물을...

[한미경]

참 왜이렇게 힘들까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국민을 이렇게 대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