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구로구 의회의 파렴치한 의정비 인상을 규탄한다.

[성명]구로구 의회의 파렴치한 의정비 인상을 규탄한다.   구로구의회 구의원 16명 전원은 결국 주민의 뜻을 완전 무시하고 2007년 12월 10일 제174회 정례회(11/27～12/10)에서 자신들의 의정비를 자신의 손으로 현행 3636만원에서 45.2% 인상된 528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결정을 하고 말았다. 실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급기야 12월 10일 열린 본회의조차도 오전 10시에서 1시간 앞당기는 것도 모자라 벼락치기로 본회를 열어, 쫓기듯 1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많은 안건을 통과시키고 폐회하고 말았다. 그것도 부족하여 난데없는 경찰보호를 요청하여 구의회 의사당 주변에 전경 1개 중대를 배치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였는데 실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주민 앞에 당당하지 못한 구의회란 말인가?   지난 2007.10.17.～10.18. 여론조사 기관인 더 피플(the PEOPLE)에서 의정비 관련하여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2.7%가 의정비 인상에 반대,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자’라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음은 온 주민이 훤히 알고 있다.   우리는 이에 부응, 그동안(11/1 부터) ‘의정비 대폭 인상 저지를 위한 주민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주민의 뜻을 관철하고자, 기자회견(2회), 주민선전전(수십 회), 주민서명운동 전개(800여명), 구의회 의장 면담, 구의원 전원에 공개질의서 및 의견서 전달 등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   우리가 주민의 이름으로 의정비의 과도한 인상이 불가함을 주장하는 이유는 위 여론조사 결과 외에도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1. 구로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를 따지면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자치구이다. 강남구의회 의원(4236만원)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1. 의정비 인상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요인인, 지역소득 수준, 물가 인상률 등을 외면하고 인상을 강행한 구의원들의 지나친 잇속 챙기기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1.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된 지 1년여 시점에서 과도하게 인상한 점은, 16명의 구의원 중 절반 이상이 겸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연의 의정활동보다는 ‘잿밥에 눈 먼’ 구의원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모름지기 구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생활공간이며 구의원은 지역주민의 생활일꾼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의원들은 자신들의 실력과 역량을 함양하여 가장 주민친화(지역이기주의가 아닌)적인 정책으로 의정활동의 성가(聲價)를 드높여야 할 것이다.   부디 이번 일로 ‘세금 도둑’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바라며, 이제 우리는 최후적으로 그들을 선출해주신 지역주민들께 그 진퇴를 묻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음을 진중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제 그 결과에 따라 책임과 대가는 마땅히 구의원들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7. 12. 11. 의정비 대폭 인상 저지를 위한 주민 공동대책위원회 (구로시민센터, 민주노동당 구로구위원회, 민주공무원노조 구로구지부, 열린사회구로시민회, 구로청년회, 구로여성회, 구로생활협동조합, 문화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