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권 상임위? 野 상임위 배정 보니 '尹 저격수' 곳곳 포진

[일요서울]

이재명 대권 상임위? 野 상임위 배정 보니 '尹 저격수' 곳곳 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5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1차 배정을 마쳤답니다.

상임위 배정 면면을 보면 민주당은

대여(對與) 투쟁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구상인데요.

전통의 격전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부터

21대 국회의 주요 전장(戰場)으로 떠오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는

당내 저격수들이 총집결했답니다. 

노란색 칸은 야당 간사 [박철호 기자]

민주당은 지난 5일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단독으로 22대 국회를 개원했답니다.

원인은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원(院) 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법사위·운영위·

과방위 상임위원장 자리는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답니다.

3개 핵심 상임위의 중요성을 방증하는 사례입니다.

법사위는 정치권의 전통적인 격전지입니다.

국회에 발의된 모든 법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마친 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만

국회 본회의로 갈 수 있습니다. 

사실상 법사위는

국회의 ‘상원’ 역할을 맡고 있는 셈입니다.

민주당은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180석을 보유하고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사수하지 못해

법사위 우회로(본회의 직회부·패스트트랙 지정)를

거쳐야 했답니다. 

나아가 각종 특검법의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는

22대 국회에서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앞다투어

'1일 1특검법'을 발의하고 있답니다. 

이렇다 보니 민주당은 법사위에

강경파 공격수들은 전면 배치했는데요.

야당 간사는 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맡았고

당 지도부인 서영교·정청래·장경태 민주당 의원,

강경파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

반윤(反尹) 검사 이성윤 민주당 의원 등이 배치됐답니다. 

야당 고참은 법사위

'터줏대감' 박지원 민주당 의원입니다.

박 의원은 율사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정보력으로 13년간 법사위에서 활약한 바 있는데요.

특히 박 의원은 보수 정권의 감사원장·헌법재판관·

국무총리 후보 8명을 낙마시킨

‘청문회 낙마 8관왕’을 자처하기도 했답니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도

핵심 격전지로 꼽힙니다.

앞서 운영위는 여·야의 원 구성 협상에서

최대 쟁점으로 지목된 바 있는데요.

운영위는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수석급 참모 등에

운영위 전체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답니다.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현안을 직격할 수 있는

상임위인 셈입니다.

지난 4월경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국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대통령실 경호처의 국회의원 과잉 제압 논란 등을 두고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으나

빈번히 거절당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다는 관례를 깨고

상임위원장 독점을 주장하는 중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운영위에

당내 저격수들을 전면배치한 상황입니다. 

야당 간사는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맡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윤건영·

박수현 민주당 의원이 운영위에 배치됐답니다.

야당 고참은 '윤석열 저격수' 추미애 민주당 의원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왼쪽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의원들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라인 강탈 야욕 규탄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민희, 고민정, 황정아, 김 간사, 이정헌 의원.  [뉴시스]

과방위는 신(新) 격전지로 떠오르는 상임위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과방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KBS 수신료 분리징수 ▲YTN 민영화 논란

▲방송 3법 추진

▲이동관 전 위원장 탄핵 등 쟁점 현안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이어진 곳입니다.

나아가 21대 국회 임기 만료 직전에도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언론 탄압

▲라인야후 사태 등의 현안질의를 위해

과방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9개월 이상

여권 인사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통위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벼르는 가운데

방송 3법의 재추진을 위해 과방위원장을

반드시 사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다 보니 민주당은 과방위에

강경파 의원들을 전면 배치했답니다.

야당 간사는 방통위원 출신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맡았고,

과거 '종편 저격수'로 활약한 최민희 민주당 의원,

언론인 출신인 고민정·노종면·

이정헌·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배치됐답니다.

야당 고참은 정동영 민주당 의원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입니다. 

한편 야권의 잠룡들은 대권주자의 '필수코스'인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 안착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국방위를 경험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외통위로 배정됐으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외통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추 의원은 정국의 핵심 쟁점인

채상병 순직 사건이 다뤄질 국방위에 지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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