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_주택업무편람(최종)_배포3.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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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10월
주 택 업 무 편 람
목 차
Ⅰ. 일반현황 1
1. 조직 및 주요업무/3
2. 산하기관 및 관련기관/6
3. 소관 법률/7
4. 주택분야 예산/ 8
5. 주택정책심의위원회/9
6. 조직 연혁/11
Ⅱ. 주택종합계획 15
1. 주택종합계획(2003~2012)/17
2. 2009년도 주택종합계획/20
Ⅲ. 주요 업무내용 67
Ⅲ-1. 주택정책 부문 69
1. 주택정책관련 지원 및 수단/71
2. 주택의 구분/73
3. 주택 전매제한 제도/76
4. 주택의 규모별 공급 제도/87
5. 분양가 제한 제도/90
6. 주택공급 제도/96
7. 주택조합 제도/101
8. 투기과열지구 지정 제도/103
9. 주택거래신고 제도/108
10.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113
11. 주택채권(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입찰제도/114
12. 주택전산망 운용 제도/115
13 주택관련 국제협력/118
Ⅲ-2. 주택건설 및 도시정비 부문 121
1. 주택건설사업/123
2. 주택건설기준/125
3. 공동주택관리/127
4.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130
5. 도시형 생활주택/133
6. 주택 재개발사업/141
7. 주택 재건축 사업/147
8. 주거환경개선사업/152
9. 기존도심 재정비촉진사업/155
10. 역세권 개발(철도부지 활용) 사업/159
11. 그린홈 200만호 보급사업 /162
Ⅲ-3. 택지 및 신도시 부문 169
1. 택지개발사업/171
2.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189
3. 택지수급 계획/190
4. 신도시 현황/192
Ⅲ-4. 보금자리주택 부문 195
1. 보금자리주택 공급/197
2. 보금자리주택 시범공급/208
3.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제도 /213
4. 보금자리주택 사업계획 승인 /217
5. 보금자리주택 시공과정합리화 추진 /223
Ⅲ-5. 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부문 225
1. 최저주거기준 도입 및 활용방안/227
2. 임대주택 제도/234
3. 국민임대주택 제도/241
4.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244
5.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251
6.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263
7.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264
8.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266
Ⅲ-6. 국민주택기금 부문 269
1. 국민주택기금/271
2. 국민주택채권/284
3.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296
Ⅳ. 최근 주요 주택정책 303
1. 지방 미분양 대응방안('08.6.11)/305
2.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08.8.21)/312
3.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08.9.19)/322
4.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08.10.21)/342
5.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08.11.3)/354
6. 전월세 지원 방안('09.8.20)/360
7.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09.8.27)/366
Ⅴ. 주요 통계 379
1. 주택보급률 관련/381
2. 2005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384
3. 주택가격 동향/ 391
4. 주택건설 관련/392
5. 임대주택 관련/406
6. 미분양 관련/417
7. 국민주택기금 관련/418
8. 국민주택채권 발행 현황/428
9. 주택청약관련 입주자저축 현황/429
10. 지역별 채권입찰제 현황/433
11. 공공택지 확보 및 공급 관련/434
12.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436
13. 주택 재개발사업 관련/437
14. 재건축조합 건설실적 관련/439
15.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현황/442
16. 공동주택 관련/443
17. 주택사업자 등록 관련/446
18. 대한주택보증(주) 관련/448
주택관리사 배치현황
('08.12.31.현재)
구분
계
150세대
미만
150세대이상
~500미만
500세대 이상
12,273
841
6,816
4,616
주택관리사
8,719
334
3,821
4,564
주택관리사보
3,554
507
2,995
52
주택관리사보시험 합격자 현황
5회 이전
6회
('00.11.19)
7회
('02.11.19)
8회
('04.11.21)
9회
('06.11.26)
10회
('07.10.21)
11회
('08.9.7)
응시자
304,023
185,720
30,160
14,852
18,404
23,439
17,145
14,303
합격자
32,494
15,785
3,096
1,962
3,637
4,281
1,222
2,511
합격률(%)
10.7
8.5
10.3
13.2
19.8
18.3
7.1
17.6
친환경주택의 개념
□ 친환경주택(그린홈)의 개념
ㅇ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사용하는 에너지도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청정 에너지를 이용하며 친환경적으로 건설되어 지구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 인간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에너지부하 저감
▪ 고효율 에너지설비 사용
▪ 온실가스발생 최소화
▪ 자연에너지 효과적 활용
▪ 주택수명 연장
▪ 자원재활용
▪ 자연환경 보호
▪ 거주자인식 전환
< 그린홈 건설에 반영되는 요소 >
그린홈 건설기술요소
항목별 세부내용
지 속
가능성
Energy/CO2
● 자연형 냉난방, 채광이 가능한 건물디자인
● 고효율 냉난방, 조명 시스템
● 고효율 가전기기
● 대지내 재생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의 설치
● 저탄소 자재의 사용
수자원
● 중수, 우수 재활용 시스템의 설치
● 절수기기의 사용
생태계 복원
● 자연녹지의 보존
● 인공녹지 조성
● 수공간 확보
● 투수성 포장
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최소화
● 재활용 가능한 자재의 사용
● 생활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쾌적한
환 경
열
● 적정 온열환경의 유지(쾌적도 평가)
빛
● 적정 조도 유지
음
● 소음 방지
공기
● 오염물질 저방출 자재 사용
● 최소 환기 유지
출처: 공동주택에 참여하는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장대익
첫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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