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반국가세력, 종전 노래 부르고"‥"태극기 부대 연설 수준"

[하은초]

[뉴스하이킥] "尹, 종전선언이 뭔지는 아나?" 직격탄 날린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

입력 2023. 6. 28. 20:58

https://v.daum.net/v/20230628205801406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
- 尹, 文정부 겨냥해 "반국가세력이 종전선언 합창" 비판
- 尹 정부, 왜 평화 만들고자 했던 세력에 왜 원한 있나
- 美도 '종전선언' 추진.. 종전선언이 뭔지 알고 말씀하는지
- 文 정부, 유엔 안보리 제재 풀어달라 읍소한 적 없어.. 尹, 가짜 뉴스
- 박인환, '文 간첩' 주장.. 尹, 총장 때 간첩 밑에서 일했나
- 색깔론은 현안 덮으려는 '가짜 안보적' 행위
- 與, 文 '1950 미중전쟁' 추천 비판.. 책은 읽어보셨나
- 尹, 임기 2년 차 땐 숙고·토론하는 시간 갖길.. 실력이 곧 운명

https://youtu.be/rd9jjvWjXqE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

◎ 진행자 > 올해로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입니다. 곧 7월인데요. 7.27 정전선언이 있는 달이죠. 하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긴장 상태에 놓여 있고 각종 외교 안보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 가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지나치게 극우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발언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 문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최종건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신간을 내셨습니다. 제목이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고 대통령의 취지에 따르면 힘에 의한 평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평화의 힘’입니다.

◎ 최종건 > ‘평화의 힘’입니다.

◎ 진행자 > 왜 이런 제목.

◎ 최종건 > 부제는 ‘문재인 정부의 용기 있는 평화 프로세스에 관한 기록’인데요. 방점은 용기하고 기록에 찍고 싶네요. 사실 쓰고 싶지는 않았는데 학교로 돌아가서 보니 우리 5년 동안의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정쟁과 사법의 재단에서 무참히 재단되고 짓밟히는 것을 보니 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용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해.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라도 이후락 씨를 평양에 보내는 것도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용기가 있었던 행위였거든요. 하물며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이렇게 이어지는 소위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한 이어달리기,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 순간순간보다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화하고 적대적 관계하고 협상하는 것은 국내 정치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최종건 > 대의적인 명분이라고 하는 실질적 실리라고 하는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평화를 위한 선택들 이것이 비록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의 5년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이 활용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좀 쉽게 썼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이 얘기를, 평화의 힘이냐 힘에 의한 평화냐와 관련된 얘기들이 사실 오늘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에서 나왔던 연설 내용에 많은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정전 70주년이 지금 다가오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요.

◎ 최종건 > 제 평화의 힘 이 책에는 정반대의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고요. 한편으로는 조금 저는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대통령의 그 기사를 보고요. 이제는 분노 그 이상이 아니라 정말 걱정돼요. 도대체 이 길의 끝은 어디인가. 지금 정부가 가려고 하는 길이 어딘가라는, 좀 걱정스러워요. 두 번째는 평화를 만들고자 하는 그리고 그 원했던 이 세력들이라고 하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많은 원한이 왜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왜 그럴까요?

◎ 최종건 > 모르겠어요. 몇 가지 저는 전 정부 사람이고 현재 대학 교수이니 만큼 몇 가지 팩트는 나눠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것은 대한민국 정부 하나만이 아니었다. 당시 미국 정부도 그랬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합의했던 싱가포르 선언에도 한반도에는 평화 구축을 하겠다고 명기되어 있고요.

◎ 진행자 >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했어요.

◎ 최종건 > 그리고 판문점 선언을 일종에 지지했던 것이고요. 심지어 지금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과 21년 5월 21일 한미 공동선언에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북미회담의 합의서를 존중하여 토대 위에 북한을 외교적으로 접근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소위 종전선언의 취지가 있고요. 제가 반문하고 싶어요. 종전선언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하시는 말씀인가라고 싶어요.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저희가 추진했던 것은 북한과의 비핵화 로드맵, 비핵화 과정이 합의가 되면 종전선언을 앞에 두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앞걸음으로 가자는 것이었거든요.

◎ 진행자 > 종전선언의 문을 열어서 평화체제라고 하는 목적지로 가자 라는 거죠.

◎ 최종건 > 정치적 선언이었고요. 두 번째는 유엔사 해체라니요. 유엔사를 저희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심지어 북한도 제가 알기에는 유엔사에 ‘유’자도 꺼낸 적이 없어요.

◎ 진행자 >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으로 작동한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 최종건 > 그건 아마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에 있는 유엔사 즉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그때 문제이지 그리고 그것은 미국과 북한 우리와 중국이 협상해야할 사안이지 종전선언으로 해결될 것은 아니거든요. 즉 적절한 보고를 현재의 안보실로부터 받고 계신지 의심스러워요. 이거는 팩트에 관한 문제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제가 어느 환경에 가서도 증언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가짜뉴스입니다. 기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한번 보시죠. 지난번에 조태용 안보실장도 그렇게 국회에서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말하는 근거를 내보십시오.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건 좋은데요.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사실에 기반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은 거기에다 대고 가짜평화를 이야기한다면 제 책이 썼듯이 이건 가짜안보입니다.

◎ 진행자 > 가짜안보다.

◎ 최종건 > 예.

◎ 진행자 >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다.

◎ 최종건 > 현직 대통령이요. 과거의 대통령을 그리고 민주당을 포함한 과거 여권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해버린 거예요.

◎ 진행자 >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고 국민들의 70%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게 문제다.

◎ 최종건 > 저는 학교를 휴직하고요. 58개월간 60개월 정도 58개월간 정부에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간첩을 위해 일한 것이고 저는 간첩입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기관에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지검장을 거쳐서 총장까지 파격적으로 승진하신 분이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총장 시절에 간첩대통령 밑에서 일을 했습니까? 임명 당해서. 그리고요. 하나만 더 일종에 각주처리해서 말씀드리면 문재인 19대 대통령은 군 복무를 대한민국 특전사에 주특기를 수중폭파를 하셨습니다.

◎ 진행자 > 수중폭파.

◎ 최종건 > 그러면 도대체 레코드를 좀 얘기하시죠. 즉 헌법상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키고 정착해야 할 의무를 가져야 되는데 그 노력을 보여야 되는데 그 노력을 충실히 수행했던 전직 대통령 그리고 역대 대통령을 반국가 세력이라니요. 그리고 정전협정의 기원은요. 소위 뭐라고 그럴까요? 카피라이트 그것은요. 1991년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남북은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노태우 정부, 즉 보수 정부의 기조였고 북한과 합의한 것이고 그것을 이어달리기 한 것이 김영삼 정부가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간첩 정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원한 감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왜 그런 감정을 갖게 되신 걸까요?

◎ 최종건 > 저는 요새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후쿠시마 오늘 말씀도 많이 하셨고 징용공 처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 관점에서 비이성적인 일들을 이성적인 이유와 구조와 원인을 들어서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싫은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냥 싫다.

◎ 최종건 > 네, 두 번째는 굳이 이성적인 설명을 하자면 이건 정치공학적 설명밖에 안 되죠. 옛날이에요. 옛날처럼 빨갱이 간첩 색깔론을 들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안을 덮기 위한 매우 가짜 안보적 행위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정말 국가정체성이 중요하다면 강제징용공 문제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되죠. 우리 서럽고 외로웠던 시절에 인권을 유린당할 때 가장 우리 어려웠던 국민들의 인권을 그런 식으로 덮어버리면 안 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어달리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어달리기보다는 지난 정부의 정책들을 완전히 깔아뭉갤 뿐만 아니라 색깔론의 테두리에 갖다 놓고 자기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활용한다면 이것은 정말 정말 안보스럽지 않거든요.

◎ 진행자 > 두 번째는 제 질문은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고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가짜 평화고 자유 대한민국에 국가 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이었다고 진단을 한다면 이 논리적 연장선 하에서 이 정부는 그래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휴전 상태인데 종전하고 평화체제로 가자는 게 저는 대체적 우리 사회의 합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면으로 뒤집었거든요. 이거 다 가짜고 다 어찌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드는 자들의 준동 때문이었다면 다시 북한이랑 전쟁을 하자는 겁니까?

◎ 최종건 >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책이. 우리는 지난 정부처럼 가지 않을 거야.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할 건데 그러한 비전을 이번 연설에 내놨어야겠죠. 얼마 전에 6.25 전쟁 발발 한덕수 총리의 기념사를 보니까 똑같은 레토릭이에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 이건데 결국은 한미동맹 강화하고, 힘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데이터를 보십시오. 역대 정부 중 최대치의 국방비를 증가시킨 것은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제가 정부 초기에 교수로서 비서관이 돼서 들어가서 군비를 점검하는 일을 했는데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박근혜 정부 때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그래서 우리는 당시에 GDP 대비 우리 국방비를 2.3% 썼는데요. 우리가 2.7%까지 늘려왔어요. 기본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했고 사람이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러면 뭐가 가짜 평화입니까?

◎ 진행자 >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돼서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

◎ 최종건 > 저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종사했던 분들에 저를 포함해서 재산은 매우 없습니다. 돈을 뭘 법니까.

◎ 진행자 > 이권카르텔이 그쪽에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 최종건 > 아니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무슨 이권이 있습니까? 어떤 이권이 있죠? 누구한테 돈을 받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북한에 돈을 넘겨주길 했습니까?

◎ 진행자 > 최근에 관련해서 한국전쟁이 얼마 전에 지나갔고 6월 25일이, 또 정전선언일, 정전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1950 미중전쟁’이란 책을 SNS에 추천을 하셨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주인으로서 계속 SNS에 책을 추천하고 계시는데 한국전쟁이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다. 난리 난리 북한의 그 도발 책임을 면제해주는 친북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주종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준석 전 대표도 동일한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 최종건 > 책을 읽어보셨나 싶어요. 그 책을 보니까요. 제가 사실 제 책 때문에 나오긴 했지만 ‘1950 미중전쟁’을 보니까 KBS 다큐멘터리 TV 발간한 책입니다. 자기네들 다큐멘터리를 한국전쟁 기념으로 만들고 그것에 일종의 스핀오프로 책을 만든 것이고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전쟁 전개 과정 중에 국제적인 힘이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보여주고 책으로 담은 겁니다. 즉 6.25 전쟁은 국제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죠. 사실 오늘 윤 대통령도 유엔사 말씀하셨지만 유엔사 존재 자체가 한국전쟁이 국제전이라는 뜻 아닙니까?

◎ 진행자 > 저는 의아했던 게 정치학도로서 브루스 커밍스 책을 보면 이건 내전이다라는 얘기해서 이전에는 국제전이나 미중 대리전이 아니라 내전이라고 얘기하면 너 수정주의자지, 너 빨갱이지 이런 소리 들었거든요. 그런데 국제전이라고 했다고 친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준이 뭔지가 헷갈렸어요. 저는.

◎ 최종건 > 북한이 김일성이 남침한 건 사실이죠. 팩트인데요. 그런데 한국전쟁을 계속 70년이 다 돼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해 보니 비공개 자료가 나와 보니 스탈린이 어떻게 했고 당시 아이젠하워가 어떻게 했고 이런 것이 우리는 그때 몰랐는데 국제전이었구나. 미국과 중국이 냉전을 시작하면서 1950~1953년도에 한반도에서 치고받고 싸웠구나, 그 이후로 냉전이 더 공고화 됐고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소위 냉전적 질서의 소비자가 되었구나가 학계의 기본적인 맥락이거든요. 책을 제대로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문 대통령님의 그 SNS를 보면 지정학적 운명,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이건 누가 거부할 수 있는 걸까요.

◎ 진행자 > 지정학은 최근 더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책 가지고 평산 책방 다녀오셨죠.

◎ 최종건 > 대통령님께 출간 보고 드렸습니다.

◎ 진행자 > 무슨 말씀 특별히.

◎ 최종건 > 일단 많이 웃으셨죠. 흐뭇해 하셨고요. 목차를 자세히 보셨고요. 읽어보시겠다.

◎ 진행자 > 최근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 없으셨어요?

◎ 최종건 > 그거야 대통령님하고 늘 이런저런 담소 혹은 때로는 심각하게 말씀 나누는데요. 그건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실 수 있는 이런 저런 고민 고뇌 그리고 우려 말씀하시지만 지금은 평산에서 평화롭게 소환되지 않고 이런저런 거친 담론과 정쟁에 저는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 진행자 > 외교 전반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평화의 힘’ 쓰시면서 지금 현재 한반도 정세를 보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를 소위 다루고 있는 또는 접근법을 보시면서 관련해서 책을 쓰시고 제안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한반도 문제에 윤 대통령한테 제발 이런 점은 바꾸거나 또는 이런 점을 유념하라라고 한 말씀해주시죠.

◎ 최종건 > 끝에 가서 정상회담의 부분을 좀 썼습니다. 그리고 정상의 시간 대통령의 시간 윤 대통령께서도 임기가 1년 차 지나고 2년 차 시간이 될 텐데요. 좀 더 숙고하는 시간, 그 다음에 학습하는 시간, 그리고 주변과 토론하는 시간을 갖길 감히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이 그랬더군요. 저도 현장에서 교수로서 이런저런 일을 겪어 보니까 상대방의 정상들은 정말 내공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두 번째 임기를 맡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 그 젊은 대통령, 세 번째 연임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 기시다 총리,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 진행자 > 외교 선수들입니다. 다.

◎ 최종건 > 그리고 정치적으로 정말 내공이 있고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다못해 중남미에 우리 아세안 국가에 베트남 이번에 다녀오셨지만 거기에 주석 이런 분들도 나름 자기 국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더라고요. 첨예하다는 것이 그건데요. 그래서 정상의 시간은 고독하고 그 시간을 좀 많이 진지하게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를 만드는 것은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용산이 엊그제 용산 쪽 소식을 전해 주시는 분이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용산이 지금 굉장히 고무돼 있다고 합니다. 외교성과가 있어서. 그래서 일정을 쭉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나가서 영업사원 1호 하자 이런 분위기라고.

◎ 최종건 > 이건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많이 나가셔야 돼요. 두 번째 정말 국익외교 하셔야 돼요. 가치외교의 측면에서 보면 베트남 공산당하고 민주주의 얘기했어야죠. 인권 얘기했어야 되죠. 자유 얘기했어야 되죠. 근데 거기서 실리 국익외교 하셨거든요. 그리고 전 정부가 계속 만들어왔던 걸 이어달리기 하신 겁니다. 정치를 빼면 외교가 있는 거고요. 외교가 무너지면 전쟁이 납니다. 실력이 운명입니다. 저는 계속 나가셔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저래 의전적 실수 있는데 저는 그건 괜찮다고 봐요. 큰 거가 아니라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도움이 되는 건데 나가시기 전에 큰 정쟁적 사안 이렇게 던져놓고 가면 가장 평화가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 진행자 > 평화가 보편적인 가치다. 실력이 운명이다. 가치외교 말고 실리외교, 국익외교를 하라 라는 말씀까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종건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