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7월 11일자
1. 尹 광주시장 "차 100만대 예타 통과는 제1캠프"
광주시의 야심찬 프로젝트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국가사업으로 최종 확정된 데 대해 윤장현 광주시장이 "이제 막 '제1캠프'를 설치한 것으로 정상 탈환을 위해 부단히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과 공직자,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간절함과 협업이 이뤄낸 커다란 성과"라고 소회를 밝힌 뒤, "히말라야 정상은 갑자기 다가오는게 아닌 만큼, 1캠프 2캠프 등 단계를 하나씩 밟아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노사 안정과 노조 유연성, 적정 임금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자동차 전용산단 안팎에 주거, 교육 등 복지여건을 두루 갖춰 실질적 삶의 질을 높이는 광주형 롤모델을 만들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는게 궁극적 목표"라고 덧붙였는데요, 또 "'테슬러 효과'와 중국의 전기차 500만대 생산 정책, 차세대 수소 연료전지 개발 흐름 등과 맞물려 세계 자동차 시장이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과 함께 현대기아차와 조이롱, 마힌드라 등 국내외 기업들과의 유기적 협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 '노점갈등' 광주 상무·양동시장 상인, 서구청 점거농성
광주 서구청과 노점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무 금요시장(이하 상무시장)과 양동시장 상인들이 구청장실 앞 복도를 점검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11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상무시장과 양동시장 노점 상인 100여명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구청 3층 구청장실 앞 복도에서 점거 농성 중인데요, 이들은 '구청의 일방적인 과태료 부과'에 항의하며 1시간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상무시장의 경우 구청이 상인들에게 노점을 펴고 장사를 계속 할 경우 오는 15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예고 통지서를 보낸 바 있다. 구는 점용면적 1㎡당 과태료 10만원(1인당 최고 150만원)을 부과할 계획인데요, 구청은 현재 상무지구 중심지에 자리 잡은 시장을 상무시민공원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상인들에게 제시했지만 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인 한 관계자는 "임우진 구청장이 수차례 면담 요청을 거절해 불가피하게 점검 농성을 벌일 수밖에 없다"며 "임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이번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어등산리조트 법원 조정 결정 불복해야"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10일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어등산리조트 사업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자치21·광주전남녹색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지법은 지난달 30일 ㈜어등산리조트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비 반환 소송에서 '시(도시공사)는 어등산리조트에 229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단체들은 "법률적으로 이미 확정된 조정 결정에 반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인용되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 사유도 설득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광주시와 도시개발공사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광주시민의 혈세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민을 위한 유원지시설 개발을 뒤로 한 채 골프장 시설을 먼저 개장할수 있게 해주고, 이미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대해 개발 비용을 혈세로 부담하겠다는 결정에 시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4. 광주 시민단체 "채용 비리, 낭암학원 이사 전원 사퇴" 촉구
사학비리척결을 위한 광주시민대책위원회는 11일 수억원대 채용 비리에 연루된 동아여중·고의 학교 법인 낭암학원 이사들의 전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시민대책위는 이날 오후 동아여중·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낭암학원 재단은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 앞에 채용 비리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히고 뼈아픈 반성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채용비리 사건이 터진 지 한 달이 넘도록 낭암학원 재단의 태도는 여전히 미온적이고 이사들은 그 동안 벌어진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외면하고 있다"며 "더구나 이사회는 사립학교법이 정한 친인척 비중을 초과하고 있어 실정법조차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낭암학원 이사 전원 사퇴 ▲임시이사 파견과 학교 정상화 ▲교육청과 정치권 주도로 재발 방지대책 수립 ▲비위 사실이 있는 교사와 직원 즉각 사퇴 등을 촉구했습니다.
5. 광주 기초의회, 휴대전화비용까지 혈세로 충당 물의
광주지역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에게 수년동안 의정활동비 이외 수천만원의 통신비까지 별도로 지원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돼 환수조치에 나섰습니다. 11일 광주 남구·서구·광산구·동구에 따르면 최근 기초단치단체가 의장과 부의장, 의장 비서실장에게 지급하고 있는 통신지원비가 의정활동비와 중복된다는 시민단체의 민원에 따라 감사를 벌여 지원비용 3200여만원을 전액 환수조치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시민단체는 기초의원에게 의정활동 수집과 연구를 위한 보조활동비(식사·휴대전화 사용비 등) 명목으로 매달 100여만원에 이르는 시민혈세가 지원되고 있음에도 의장과 부의장 등에게 매달 통신비를 따로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관계자는 "일부 의원의 경우 의장에 당선됨과 동시에 100여만원에 이르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새로 구입했으며 구입비용까지 시민혈세로 지원이 됐다"며 "혈세를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의원들 개인 휴대전화 사용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