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언론 11월 19일 주요사설

[처리♥(유웅철)]

대형마트 규제

대형마트 규제만으로 골목상권 살릴 수 없다 (경향)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주말 국회 지식경제委를 통과함에 따라, 대형마트의 매출은 줄어들고 소비자들의 불편은 커질 듯

•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만으로 재래시장과 동네슈퍼가 회생할 수는 없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재래시장과 동네슈퍼가 경쟁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 한편 대형마트 업계는 최근 지경부 주도로 출범한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적극적으로 가동해, 중소도시 출점 자제 등 중소상인과의 상생 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해야

대형마트 규제 강화, 소비자는 어디 갔나 (중앙 11/17)

민주당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줄이고 의무휴업일수를 늘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네티즌들이 소비자 권익을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펼쳤지만, 그 같은 반대는 묵살돼

• 국회 지식경제委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은 밤 10시∼오전 10시로, 의무휴업일은 월 3회로 늘어나
• 유통산업 발전 과정의 산물인 대형마트를 규제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해. 재래시장을 되살릴 생각이라면 경쟁력 강화가 최선의 해법일 것

전력수급 대책

올겨울 블랙아웃 없게 철저히 대비하라 (매경)

정부가 전력 공급을 최대로 늘리고 대기업들은 10%가량 절전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수급 대책을 발표해. 올겨울 예비전력이 30만kW까지 떨어지면 전력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어

•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전력수요 예측을 잘못한 정부당국과 발전업계 책임이 크지만, 이유야 어떻든 월성 1호기의 연장 가동과 영광 3호기의 재가동으로 블랙아웃은 막아야
•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자가발전기나 비상발전기를 풀가동해야 하며, 일반 국민도 불편을 감수하고 절전운동에 동참해야. 또한 정부는 전력수요예측 모형을 새로 만들어야

전력대책, 정부 원망스러워도 국민 동참해야 (서경 11/17)

영광 원전 가동이 중단된 가운데 한파 예고로 전력대란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정부가 동계 전력수급대책을 조기 확정하고, 비상체제 돌입시점도 예년보다 3주가량 앞당겨

• 전력수요가 몰리는 피크일과 피크시간에는 최대 5배의 전력요금을 할증하는 사전예고제가 실시되고, 핵심 시설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강제단전 같은 극약처방도 동원될 것
• 이번 겨울은 국민의 불편과 고통분담 없이 전력대란을 넘기기 어려워. 엄동설한에 블랙아웃을 경고하는 정부가 원망스럽지만, 전국민이 공동체의식을 발휘해 절전을 실천해야

서비스산업 육성

대선 후보들, 서비스산업은 육성하지 않을 건가 (중앙)

매년 늘어나는 생산가능인구는 약 50만명으로, 고용률 60%를 유지하려면 30만개의 새 일자리가 필요해. 하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도 2%대 성장에 그친다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할 것

• 나라경제가 어렵고 일자리 전망이 어두운데도 대선 후보들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얘기만 해. 보다 중요한 건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특히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서비스업을 주목해야
• 대선 후보들은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어떻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양두마차 체제로 바꿀지에 대한 전략과 비전을 내놓아야

서비스 일자리 만들기? 규제부터 없애라 (한경)

올 3분기까지의 수출에 큰 변화가 일어나. 상품수출은 전년동기비 0.3% 줄었지만, 서비스수출은 무려 19.7%나 증가했고 이에 힘입어 서비스수지도 23억2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 문제는 서비스수지 흑자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냐는 점으로, 내년엔 다시 30억달러 돌아설 것으로 전망돼. 즉 규제 철폐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지 않는 한 흑자 지속을 기대하긴 어려워
• 대선후보들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내용을 보면 저부가 서비스 일자리만 양산하려는 데 불과해. 전문직ㆍ사업서비스 분야에서 고부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택시 대중교통 편입

표 의식한 택시 선심 지원, 후유증 생각 않나 (동아)

국토해양委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버스업계는 택시업계의 재정지원 및 버스전용차로 허용 요구를 우려해

• 자영업 성격이 강한 택시에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지원 정책을 펼치다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또한 준공영제 전환은 추가 재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재정으로 적자를 보전해주면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의 동인이 줄어들 수 있고, 버스전용차로를 허용하면 교통흐름 단절과 사고위험이 커질 것

택시업계 적자 해결, 이 방법 밖에 없나 (한국)

택시도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국토해양委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버스업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버스운행 전면중단과 노선버스 사업포기까지 선언하고 나서

•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받으면 유가보조금과 부가가치세 지원 외에 추가 재정지원을 받게 돼. 자칫 정부와 지자체의 부담만 늘리고 택시업계의 구조적 문제는 남겨둘 수 있어
• 그보다 택시 수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요금을 현실화 해 수익성을 높여야.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은 교통정책 전반에 변화를 주는 일인 만큼 절대 정략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돼

경제 일반

경제민주화 공약, 현실성으로 판단해야 (중앙)

대선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금산분리 강화, 기업범죄에 처벌 강화, 中企 적합 업종 진입 규제 등 대부분 비슷하지만, 기존 순환출자와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입장은 달라

• 朴은 인위적 재벌구조 개편에 반대한 반면 文은 기존 순환출자분 해소와 출총제 재도입을,安은 기존 출자분의 강제처분과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등 지배구조개편안을 공약해
• 지배구조를 고치겠다며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안 돼. 유권자들은 실천가능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유익한 공약을 가려내야

외래 관광객 1000만 시대, 성과와 과제 (한겨레)

2002년 500만명대였던 관광객이 10년 만에 갑절로 늘어나 올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래 관광객이 1천만명을 넘어설 전망. 이제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과 인프라 구축이 더욱 중요해져

• 최근 관광객 급증의 일등공신은 케이팝과 드라마 등 한류 열풍이며,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수출대국인데다 정부와 민간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한 점도 기여한 바가 있어
• 그러나 단기 체류 관광객이 많고 쇼핑과 서울 쏠림 현상이 심한 것은 문제로, 관광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질적 전환을 꾀하는 한편 한국적인 것을 발굴해 차별화를 도모해야

양도세법 개정 표류로 혼란 빚는 부동산시장 (매경)

지금 주택시장은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가 속출하고 일본식 장기 불황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이런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가능해지면서 혼란이 가중돼

• 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보던 다주택자들이 연말 전에 대거 물량을 쏟아낼 상황도 우려되고, 매매는 실종되고 전월세 수요만 급증하면서 전월세 값이 급등해 서민 부담이 가중될 듯
•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이 연말이면 끝나는 데다 경기 전망이 불확실해 내년 주택시장은 더욱 악화될 것. 국회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관련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신불자 양산하는 분별없는 서민금융지원 (서경)

李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치솟아 위험수위에 이르러. 서민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건전성 측면에서 심히 우려할 만한 수준

• 당국은 서민금융의 무분별한 확대가 오히려 불량대출자와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 중구난방으로 이뤄지는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대상을 엄격히 구분해야
• 또한 유사 상품을 통폐합하고, 심사과정도 서민들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북돋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새 정부는 서민을 살린다며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소득 늘어도 소비가 얼어붙은 까닭 (매경 11/17)

3분기 가계 실질소득은 6분기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비 4.6% 늘고 전체 소득 중 3분의 2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은 6% 넘게 늘었지만, 실질 소비 지출은 되레 0.7% 줄어

• 총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소비성향은 73.6%로 2003년 통계 집계 후 최저치에 그쳐. 소비 여력이 늘어도 실제 소비는 감소했다는 뜻
• 이대로 가면 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고용 한파와 소비 급랭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잡스 사후 애플의 침체, 결국 기업가 정신이다 (한경 11/17)

애플 주가가 하락세를 타고 있어. 엊그제는 전일비 2.1% 급락한 주당 525.6달러로 6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해.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도 15%로 삼성전자의 절반 수준

• 이는 잡스 사후 1년 1개월 만에 벌어진 상황으로, 창조와 도전으로 애플을 이끌어왔던 잡스가 사라지면서 누구도 혁신을 실천하지 못하고 시장은 애플이 미덥지 않다는 분위기
• 피터 드러커는 기업가 정신이 가장 살아 있는 국가는 한국이라고 말해.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영웅들이 한국을 지탱한 원동력이지만, 정치권은 기업가 정신을 궤멸시키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