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현정부의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었나요?

단순히 "집값이 안정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시장 평가가 명확히 갈립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을 집값 하락이나 정체로 보느냐, 아니면 투기 억제와 거래 정상화로 보느냐에 따라 성과 분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부정적 시각: 부작용과 양극화 심화 * 양극화 폭증 (서울 vs 지방): 수도권과 강남권 등 이른바 '상급지' 중심의 쏠림 현상이 거세지면서, 서울 핵심지 집값은 고점을 계속 경신한 반면 지방 시장은 미분양과 침체가 지속되었습니다. * 매물 잠김 및 거래 절벽: 높은 양도세율과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기보다 증여나 장기 보유로 선회하면서 시장 매물이 잠기고 실거래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 임대차 시장 불안 (월세화): 세부담을 느낀 임대인들이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전세 가격이 오르고, 매달 고정 지출이 나가는 월세 비중이 크게 늘어 서민 주거비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2. 긍정적 시각: 투기 억제 및 실거주 중심 재편 * 단기 투기 차익 차단: 갭투자나 과도한 대출을 활용한 다주택 투기 수요를 세제와 대출 규제로 눌러놓음으로써 전반적인 시장의 과열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 실거주 수요 진작: 최근 종부세·양도세 체계를 '주택 수' 위주에서 '합산 가액 및 실거주 여부'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일부 완화하고 비거주 고가주택·다주택자에 과세를 집중시키는 등의 정밀화가 이뤄졌습니다. 요약하자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세제 정책이 **"전국적인 집값 폭등세를 일시적으로 둔화시키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구조적인 공급 부족과 겹치면서 **"서울·수도권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과 지방 간 양극화, 임대료 상승"**이라는 새로운 불확실성을 낳았습니다. 결국 정부 정책만으로 주택시장을 완전히 '안정'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과 실수요자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