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파리들

[최남석]

똥은 돈이다

될놈은 똥으로. 황 금을 만들고

못된놈은. 황금으로 똥을 만든다

 똥은. 골고루 흩어야 황금이 되고 모여 있으면  똥파리가  꼬인다

국회의원들이. 똥파리가 될때는

예산이  흩어지지 않고 한곳에 모여있을때이다

감사원이 기능을 못하면  똥이 썩어 악취가 나며 똥파리들이. 몰려든다

감시원장을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세비를. 대폭삭감하면. 똥파리들이  사라진다

전세사기에서. 국세체납 을 세입자에게 비밀로 하여  세입자가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게끔

법을  교묘하면서 동시에  허술하게 만든. 국회의원들을

처벌해야한다

400조에 이르는. 저출생 예산

어디에 썼는가 ?

 예산을. 낭비하고 횡령한 국회의원들과 

관련 공무원 들 .처벌해야한다

똥파리를 기르는. 큰손도 있다

똥파리들이 앞발을 비비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자기들이 만든  교묘한  함정을. 숨겨  놓은 악법을 통과시키는데  거수기로 사용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세금을. 합법적으로  도적질해    새끼 똥파리 길러내는데  유용한다

큰손이 정당의  대표가 되어 이런짓을 하면.  일반국민들은. 알지 못한다

건축법에는. 악법조항이 끼어있었다

 개인이 자유롭게 집을. 지을수 없게. 해놓으니  건축마피아  주택전세사기가  생겨났다

나는 몆년전

시골집  툇마루에 들이치는. 비바람을 막을  유리문을 다는거  때문에  건축과 와 싸우고. 세종시  국토교통부까지 올라가서 언성을 높였다   

툇마루에. 유리문짝 다는게 건축법상 증축이라고  담당 직원이나  국토교통부  주무관이 

우겨대고  있다  

알루미눔은 건축법상의 벽이 될수 없다

그러므로 건축법 에서 말하는. 건축이 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건축법 2조 1항에서는  벽은 내력벽이라고 했다

내력벽은 이층의 무게를 감당하는 벽이다

알루미눔판은 내력벽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알루미눔 으로  사면을 막아 헛간을. 지었다 해서. 건축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 마저도  법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국민 을 불편하게 만드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기본 사고방식 부터가 부정부패

뇌물  들어올. 구멍부터. 찾고 있어서 

주택지옥고 대한민국이 된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멍청하여 전세사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피아. 큰손이. 똥파리 국회의원들을. 동원해  법을 농단하여 전세사기 함정을 만들어  돈을 벌어들인건지. 밝히기 위해  특검을 열어야 한다

건축법이 개정되어 24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그런데. 알루미눔 재료로 만들어진 사각공간은.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재료가 아니므로. 건물에 부착하여도  증축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은  찾지 못했다

김천에는 알루미눔 가설창고가많이 보이는데. 모두 다. 한쪽면은 없다. 사면 을 모두 막으면 증축으로 본다는. 건축과  의  엉터리 주장. 때문이다   

이것은 법으로 정한 바 없는

구속을  한 것이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김천시  역대 국회의원. 들도 이를  방치 해욌던 것이다 

 김천시.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이

건축법 2조1항 을 이해하였는지  이해하지 못하였는지. 그건  알수 없지만 벽에 붙여 지은 알루미눔 헛간에 문짝을 못달은 집이 많다는거는 사실이다

건축법은  안전과. 미관을 목적으로 하는데. 미관은 추상적이라서 기본권을 해칠수 있다

이웃에게 혐오감 주는 건물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물을 건축법이 구속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에 이웃집이  없는 자연인들이 황토와  나무.  돌 등. 자연재료 만으로 지은 주택들은  건축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런 주택들은. 사람이 살지 않으면. 다시 자연과 일체가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