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소득 10만 달러를 향한 도전 - 김세형 외 지음 ***

[녹양]

5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 세계화의 후퇴와 경제 사이렌이 울리는 지금, 새로운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이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미래상을 이 한권으로 조망한다!

한국의 인구구조상 노동력은 더 이상 높이기 어렵고 자본투입량도 별로 변화가 없으니 향후 A급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은 기술 개발과 혁신력에 달렸다.

<국가의 추격, 추월, 추락>을 쓴 이근 서울대 교수는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 평가를 들으려면 '70%와 2%의 법칙'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구매력을 감한한 1인당 실질소득이 미국의 70%에 도달하고, 그 나라의 GDP 규모가 전 세계 GDP 총액의 2%에 도달해아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2021년 기준 전 세계 GDP의 1.9%고 1인당 실질소득은 미국의 68% 수준이가. 그래서 이근 교수는 개발도상국의 명칭을 벤치마킹해 '선진도상국'이란 이름을 붙였다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숙제는 수출 대기업, 제조업이라는 엔진에만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 등 선진국은 서비스업에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더 많이 의존하는 구조다.

GDP 대비 서비스업 의존도는 한국이 62.4%, 독일 70%, 미국 80% 수준이고 일자리는 각국이 70% 이상을 서비스업에 의존한다. 따라서 한국도 서비스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제조업-서비스라는 쌍발 성장엔진을 장착할 때 소득 5만 달러, 10만 달러의 꿈이 비로소 실현될 것이다.

한국이 충분히 선진국이라는 찬사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당당한 선진구이라 말하기에는 부족한 측면도 꽤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1인당 GNI가 OECD 평균치(42,000달러)에 못 미치고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2만 달러 미만이다. 전 세계 증시에서 통용되는 MSCI 종합지수에서도 한국은 선진국이 아닌 개도국으로 분류되고 수차 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시곤 했다.

IMD의 63개국 대상 경쟁력지수를 보면 한국은 정부 효율성 36위, 노동시장 42위, 기업 여건 48위로 중하위권이 수두룩하다. WEF가 141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광케이블 1위, ICT 정보 통신 기술 1위, 인프라 6위 등이 최고 수준이지만 고용 유연성 97위, 노사협력은 130위로 전 세계 꼴찌권이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데 세 가지 장벽이 나타나는데, 극심한 정치적 갈등, 사회적 갈등, 그리고 포퓰리즘이 그것이다. 노랑봉투법, 양곡관리법, 기본소득, 지역화폐 같은 것들이 한국판 포퓰리즘의 대명사다. 현재와 같이 여야가 '너 죽고 나 살기'로 싸우면서 국가 발전에 필요한 '결정'을 못 한다면 소득 5만 달러, 10만 달러는 도달할 수 없는 고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