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하는 국감…검·경·경기 감사로 '이재명' 공방 치열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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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하는 국감…검·경·경기 감사로 '이재명' 공방 치열할듯

법사위 중앙지검·수원지검 등 감사
행안위는 경기도·경기남부경찰청
정무위 금감원, 과방위 KBS 감사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이상학 공군참모차장 등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의 감사 선언을 지켜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10.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주차를 맞으면서 여야의 본격 충돌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16일 국정감사에서는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이슈가 얽혀있는 피감기관이 다수인만큼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공방이 연출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에서 고검과 중앙지검, 서울 동·서·남·북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과 지검, 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았던 수원지검과 현재 사건을 병합해 진행 중인 중앙지검이 피감기관에 포함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공세,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방어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이어져 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발언과 같은 '기각이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기조에 맞춰 이 대표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적극 청취, 대변할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놓고 직접 증거보단 진술이 더 많은 점, 압수수색을 수백회했음에도 구속영장 심사에서 기각될 정도라는 점 등을 앞세워 방어선을 구축할 듯 하다.

'이재명' 이슈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예상된다.

이날 행안위는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 및 경기북부경찰청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법인카드 유용 의혹, 대북 협력사업 지원 등 '이재명 국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권익위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새로운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최초 수사를 맡았던 경기남부청에 대한 질타를 쏟아낸 바 있어 이날 감사에서도 공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여야가 대치를 이어오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리인 박성중(왼쪽) 국민의힘 간사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언쟁을 하고 있다. 2023.10.16. bjko@newsis.com

이외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이슈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과 민주당 의원들 간 공방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EBS 국감에서는 여당의 '공영방송 정상화' 주장과 야당의 '공영방송 붕괴' 주장이 정면으로 부딪힐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언론중재위원회, 뉴스통신진흥회 등을 상대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지방고용노동청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유인촌 현 장관의 영화계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야권의 질의가 이어질 수 있고,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향한 지적도 나올 수 있다.

국토교통위에서는 최근 철도파업과 관련, 여당은 총 90여억원의 손실액 발생을 중심으로, 야당은 철도파업의 배경 등을 놓고 문제 제기를 하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