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청)의 ‘왜곡된’ 다면평가 지침

교육부(청)의 ‘왜곡된’ 다면평가 지침 : 이대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 근평의 개선 차원에서 동료평가 중심 다면평가 시행 지시... ▲ 수 십 명 교사들의 모든 영역을 3인～ 6인이 평가하게 하는 편법, 졸속 시행으로 교사들 반발 불러 일으켜... ▲새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한 교사들의 저항감으로 이어질까 우려됨... 최근 전국 교육청별로 전달된 근무평정 지침으로 인해 각급 학교 교사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근무평정에 다면평가를 넣으라는 지시였는데, 그 동안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느닷없이 연말 근평 시즌을 맞아 지침이 내려간 것입니다. 다면평가의 장점이야 누가 모르겠습니까? 기존의 교장 1 인에 의한 평가에 여러 사람들에 의한 평가가 보완되는 다면평가의 유익은 새 교원평가가 아닌 지금의 근평제도 속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은 운영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근평에 들어갈 다면평가는 현재 ‘동료 평가’ 중심인데, 다면평가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는 왜곡된 방식으로 실시됨으로, 교사들의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지시를 받아 시도교육청이 각 학교에 시달한 다면평가의 지침을 보면 다면평가 평가단의 구성을 전 교사로 하거나 혹 3인 이상의 위원을 뽑아 그들이 전 교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청)가 전체 교원이 아니라 3인만으로도 평가단 구성이 가능하다고 예시를 내려 보내니 다면평가에 부담을 느끼는 학교들마다 소수만으로 평가단을 꾸리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수 십 명 교사의 여러 측면을 3인이 알 수 있습니까? 당연히 동료 평가는 모든 교사들이 자신이 잘 아는 영역을 중심으로 동료들을 평가하고, 그것에 대한 수합 관리를 소수의 교사가 하는 것이 마땅한데, 평가단을 3인도 가능하다고 허용해 놓으니, 학교는 지금 아수라장입니다. 3인이 수 십 명 교사의 모든 영역을 평가한다는 것은 평가의 기본도 안 지키는 방식입니다. 물론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소수가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도 혹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학교(대부분의 학교)는 모든 교사가 자신이 잘 아는 영역(초등의 경우 동 학년, 동 부서, 중등의 경우 동 학년, 동 교과, 동 부서)을 중심으로 해당 교사들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것도 학년 초 미리 공고를 하여 1년 동안 동 학년, 동 교과, 동 부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유심히 살펴보게 함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 상식을 지키지 않은 채 느닷없이 내려 보낸 지침에 의해 3인 이상의 소수 교사들이 전체 교사를 평가를 하게 하자, 각 학교에서는 자신이 잘 알지 못하면서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서로 평가위원을 하지 않으려고 미루거나 동료 평가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다면평가의 좋은 의미는 무색해지고 결국 다면평가의 무용론이 교직사회에 팽배해질 것이고, 이것은 근평 외에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에도 엄청난 교직사회의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재 졸속적이고 왜곡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다면평가의 흐름을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계획과 지침을 세워 내년 초에 공고를 하여 제대로 된 다면평가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장 1.현재 근무평정제도 개선 차원에서 시도된 동료평가 중심 다면평가가 소수 교사에 의해 전체 교사의 모든 영역을 평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바, 교육부와 교육청은 현재의 졸속, 왜곡된 형태의 다면평가를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계획, 지침을 세워 재추진하십시오. 2.고작 3～6인의 교사로 평가단이 구성되어 잘 알지도 못하는 수 십 명 전체 교원들을 평가하는 졸속 편의주의 방식은 철폐하고, “모든 교사들이 자신이 잘 아는 영역을 중심으로 해당 교사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근평 속 다면(동료)평가제를 운영하도록 지시해야합니다. 2007. 11. 14.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