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반도 안보위기 : 연평도 사태의 의미 / 남주홍 경기대 정치 전문대학원 교수

[燕巢岩]

한반도 안보위기 : 연평도 사태의 의미

남주홍 경기대 정치 전문대학원 교수 겸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

 

	오늘은 이번 연펑도사건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 포인트로 설명을 드릴 것이다. 공포증에서 벗어나고 안보불감증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북한은 병영국가이다. 북한은 남미회담, 북미회담, 북·중회담,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모든 국가의 결정을 군인들이 한다. 위기관리 시스템을 군인들이 결정한다. 모든 대화를 군이 조종하며, 군이 국가의 수단이고 목적이다. “우리는 군대만 굶지 않으면 안 망한다.” 김정일이 입만 열면 하던 소리다. 병영국가라는 것이 군인이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체제이다. 대를 이어 충성하는 군의 지휘명령 통신지휘체계는 대남정책의 일관성에서는 최고의 장점이다. 쿠데타가 안 나고 외부의 바람에 시스템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취약점은 우발 및 돌발 사태를 관리하는 위기 관리력이 점차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내적 상황이 최악이다. 둘째, 남조선이 요지부동이다. 셋째, 국제환경이 엄청나게 불리하다. 전쟁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 즉 조선인민군이 사기가 충천하고 위기 시 군수보급 병참에 자신감이 있고 전후방에 총력동원체제가 일사불란하게 갈수 있을 때 전쟁이 나는 것이다. 웬만한 움직임은 우리의 250여개의 전쟁 징후 목록에 다 잡힌다. 전쟁이라는 것은 아무리 바보들이라도 기습 성공률이 70%가 넘어갈 때 하는 것이다. 연평도건 천안함이건 모두 위협하는 것이다. 전쟁은 안날 것이다.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민·군·관과 사회전후방 그리고 국제환경이 유리하지 않다. 김정일이 하라고 해도 불가능하다. 절대 공포증에 빠지지 말고 담대해지자. 나는 김영삼 정부시절 3년간 대북 책임자였다. 그 때 김일성이 죽었고 1차 핵 위기가 발생했으며 대통령 모시고 평양을 가려고도 했다. 대한민국 정보기관에 미안하지만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 답답한 현실이다. 정보와 첩보가 무엇인가? 전방과 후방이 무엇인가? 안보는 지도부의 동향을 보는 것이다. 지도부가 어디를 보고 있고 언행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보는 것이다. 안보분야는 흐름과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의 프레임을 봐야 한다. 위기관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는 흐름이 있다. 예를 들어 김정일이 등장할 때가 74년부터 시작되는데 당시 도끼만행사건이 일어났다. 조선노동당 6차 전당대회에서 공식출범 했을 때 83년 랭군테러가 났다. 북한은 내부의 알력이 있을 때 출구전략을 남조선에서 찾는다. 68년도에도 삼척 공비침투, 청와대 기습사건 등도 그런 경우이다. 그런 일들은 83년 KAL 납치사건까지 이어진다. 위기관리 부재의 상태에서 소통의 채널도 없고 가동여건이 안되고 북한의 자존심과 우리의 민심이 하락을 해서 더욱 상황은 악화된다. 그렇게 되면 위협 행위는 반복된다. 우리도 포격훈련을 할 것이고 북한도 내륙에서 할 것이다. 우리가 오발탄을 쏜 것처럼 북한도 그럴 수 있다. 일이 커지면 사격중지는 누가 먼저 할까? 북한이 먼저 한다. 현 위치에서 치명타를 먹일 수는 있지만 치명타는 한미연합군의 응징보복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본인들이 먼저 컨트롤 제안을 할 것이다. 그러나 2011년은 풀로 깨어있어야 하고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적금 주식 계를 깰 필요는 없다. 오랫동안 전략정보를 해온 사람으로서 상식수준으로 전쟁은 아니지만 위기의 사이클은 상당기간 지속된다. 둘 중의 하나이다. 남조선을 건드려 쌀 비료 현금을 받아내던가. 아니면 중국이 눈감고 대량으로 도와주던가. 우는 아이 젖 주듯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고를 치는 것이다. 안보전선에는 세 가지가 있다. 눈에 보이는 전선 휴전선, 눈에 안 보이는 전선 대공전선, 열린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국민 홍보전선이다. 천안함 사건처럼 국민들의 30%가 안 믿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이것이 안보이고, 홍보도 전략이고 요령이다. 우리는 정확한 용어와 개념을 쓰고 커뮤니케이션 하는가? 내부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첫째, 국가공조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중국과 1700억불 정도의 연간 무역거래량을 가진다. 명동도 제주도도 중국관광객이 점령했다고까지 표현한다.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호형호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가? 중국을 적대시하지도 말되 너무 신뢰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전략정보와 관시를 해줘야 한다. 둘째, 우리의 대책이란 국제공조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이 들어가 있다. 한동안 북한을 순수한 선의로 설득할 수 있다는 나이브한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핵문제는 물 건너갔다. 다음 카드로서 김정일 부자가 3차 핵실험까지 갈 것이고 미사일이 몇 번 날아올 것이다. 주한미군에게 방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억제력을 경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 이제는 공동안보로 전방 후방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간 이라크에 간 것이다. 미국도 자주국방을 못한다. 연평도 사건은 전투행위로 무장한 테러이다. 이럴 때 한미연합체제가 힘들더라도 유지해야 한다. 셋째 조기경보체제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안보는 홍보고, 안보는 정보다!.국민이 몰라주면 끝이다. 흐름을 직관했다면 알 수 있다. 92년 초 김일성이 죽기 전에 유언을 반복한다. “내부사정이 긴박할수록 남조선에 대해서만은 주체조선의 명분을 잃지마라.” 핵실험 때 지휘부는 인도 파키스탄의 모델처럼 핵무장을 인정받고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활동하겠다고 했다. 그것이 2012년 강성대국 건설론이고 그때 김정은을 등장시키려고 했으나 못하고 지금은 김정일이 아프니 불안해서 일을 만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핵 미국과 북한과의 문제이다. 이전 통일부 장관은 “핵 그거 통일되면 우리 것 아닌가”라는 발언도 있었다.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선거 때 설득을 위해 열심히 강연을 하러 다녔다. 이번 기회에 자성해야 한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개발은 안 된다. 핵우산을 써야 한다. 핵우산이란 대한민국 내에 연합사령부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이다. 이미 격변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예측불허성이 클 때 갑자기 극에서 극으로 간다. 연평군에서 사고를 치고서는 어제 말단 소위 하나가 나와서 우리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조선인민군의 메시지로 평화를 주장한다. 한미연합 훈련이 끝난 시점에 평화 공세를 보낸 것이다. 1994년 1차 핵전쟁 소동 때 우리가 전쟁난다고 난리 났었지만 그 이후 카터가 들고 온 것이 정상회담 메시지였다. 내부의 위기관리 의사결정이 굉장히 경직되어 당정부가 따로따로 놀면서 제2의 황장엽이 나오는 것이다. 침몰 전에는 탈출을 하게 된다. 터닝포인트가 2012년이라고 본다. 우리의 국난극복의 의지를 요구로 한다. 위기관리의 키워드는 시간관리이다. 시간이 누구편이고 역사의 흐름이 누구편인가. 말로만 거창하면 안되고 지난날의 레슨을 알 수 있는 통찰력, 현재 상황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수 있는 꿈이 맞아야 한다. 북한은 이대로 가면 급변으로 간다. 격변에서 급변으로 가는 프로세스가 위기인데 우리는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덜 되었다고 본다. 우리의 국론분열을 보라. 잘못된 정보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 시간은 우리 편이나 우리가 시간 관리에 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묻는다. 통일은 된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독일통일을 통해 세 가지 레슨을 단단히 배워야 한다. 첫째, 동서독 교류협력이 높을수록 간첩 공작이 기승을 부렸다. 현실을 직시하자. 지난 10년간 2회의 정상회담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교류가 활발할수록 늘어나 대남공작이 3배로 늘어났다. 통일부는 상대를 동족으로 봐야 하지만 국방부와 국정원은 적으로 봐야 경계를 한다. 업무가 밸런스를 맞추어야지 위기관리가 되는 것이다. 둘째, 통일은 되겠지만 공짜는 없다. 셋째, 통일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황장엽 장군의 빈소에서 수양딸을 비롯한 탈북자들이 날 붙잡고 운다. 남조선 사회에서 완전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이해한다. 2만 명만 와도 노숙자가 수두룩하고, 다시 이중간첩이 된 경우도 있으며, 국제적 난민이 된 경우도 허다하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작은 통일도 못하면서 입만 열면 통일을 외친다. 이 교만을 깨고 집안에서부터 통일을 해야 한다. 정리=장소영 인간개발연구원 실장 young@khdi.or.kr

	남주홍 교수의 이력 ▲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 영국애버딘대학교대학원 전략학 석사 ▲ 영국런던대학교정치경제대학원 정치학 박사 ▲ 미국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국방대학원 교수 ▲ 국가안전기획부 안보통일 보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차장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원회 위원 ▲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 <상훈> 국민훈장 모란장(통일안보기여),1999 <저서> 통일의 길,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통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