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7월 12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7월 12일자

1. '특혜 시비' 광주 어등산 소송 막판 진통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 광주시와 시민사회단체, 시의회가 법원의 200억원대 반환금 강제조정 결정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혜 시비 속에 강제조정 이의신청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와 시가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법원은 "도시공사는 어등산리조트에 229억86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했는데요, 이에 광주시 "최대 걸림돌이 제거된 만큼 9월께 새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에 들어가 연내 선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시민을 위한 유원지 시설을 공영개발하겠다던 당초 방침을 저버린 채 골프장 시설만 먼저 개장할 수 있게 해준 것도 모자라 이미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대해 개발 비용을 혈세로 부담하겠다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특혜 시비도 일고 있다. 시의회 주경님, 임택 의원은 "돈 안되는 유원지와 돈되는 골프장 조성을 한꺼번에 맡긴 것 부터가 문제였다" "기본적으로 공익사업임에도 땅 장사를 통해 시세차익만 챙겨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날 오전 윤장현 시장과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긴급면담을 가졌지만 의견 조율에는 실패했습니다.

2. 광주환경운동연합 "발암물질 배출 1위 기업 대책 마련하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차량에 장착되는 배터리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하남산단의 S산업이 6년 연속 1급 발암물질 배출 1위 업체로 선정됐지만 행정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환경부가 지난 7일 발표한 '2014년 화학물질배출량 조사' 결과 자료에는 S산업이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 294t을 대기 중으로 배출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발암물질 배출기업으로 꼽혔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또 "S산업의 TCE 배출량은 매년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2위 기업보다 2배 이상이며 전국 1급 발암물질 배출량 1064t의 30%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S산업이 6년동안 TCE 1570t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 3월 광주시는 하남산단 인근 대기오염측정소에서 TCE의 수치가 높다는 것을 환경부로부터 통보받고 S산업에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정도 였다"고 지적했습니다.

3. 광주시 ‘무임교통카드사업’ 협약

광주시가 12일 ‘광주시 무임교통카드’ 사업자로 선정된 KEB하나은행, 신한카드(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ㄴ디ㅏ. 시에 따르면, ‘광주시 무임교통카드’는 주민등록상 광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로가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로,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인데요, 무임 교통카드로는 버스에서 지하철로,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할 수 있고, 다만 버스는 국가유공자만 무료입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임승차 대상자의 일회용 승차권 발권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임교통카드를 도입했다”며 “지하철 업무 간소화와 우대권 분실로 인한 추가 제작 및 복합발매기 추가 설치 비용을 절감해 광주도시철도공사의 서비스와 경영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4. 석면 교실·납 범벅 트랙 … 문제는 많고 답은 없는 ‘학생 안전’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은 광주·전남 교육계의 단골 메뉴나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석면 검출된 학교’, ‘내진 설계 미흡한 교육시설’ 등 산적한 현안을 돈 없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문제해결할 방안이 없다고 합니다. 광주 314개 초·중·고등학교 중 247개 학교가 석면이 함유된 건축 자재로 지어졌지만, 광주교육청이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매년 248억∼425억원을 쏟아부어도 89%(115만7921㎡)만 개선되는 형편입니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광주 지역 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도 필수적이지만 녹록치 않습니다. 광주의 경우 최근 우레탄 트랙을 보유한 59개 학교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실시, 53개 학교에서 납 등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 출입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부가 내려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석면 교실을 보수하고 내진 보강 설비를 갖추는 한편, 화장실 개선, 찜통교실 해소 문제까지 해소해야 하므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5. 현직 변호사도 9급 공무원 응시

청년 실업난 등의 영향으로 광주시 9급 공무원 채용에 현직 변호사가 임용시험에 응시하는가 하면 최근 신규 임용자 중에는 서울 유명대학 출신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로스쿨 출신 A 변호사는 지난달 광주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반 행정 9급에 응시했는데요, 40대인 A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주는 가산점을 신청하면서 응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층 취업준비자 현황과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준비자들이 목표로 하는 시험의 종류로는 '9급 공무원 시험'이 45.5%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른바 공시족의 급증은 취업난과 함께 취업 후에도 불안정한 고용 구조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쟁률이 높다 보니 합격자들의 스펙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 103명을 선발하는 이번 임용시험에는 모두 8천85명이 지원, 5천9명이 실제 시험을 치렀으며 실질 경쟁률은 48.6대 1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