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억 도시재생사업 "토지만 먼저 샀다" → 청양군 행정 판단 '도마 위'

[황사 人-박준호]

143억 도시재생사업 "토지만 먼저 샀다" → 청양군 행정 판단 '도마 위'

청춘어울림센터 부지 토지 확보 1년째 건물 미확보
“사업 리스크 검토했나” 행정 절차 검증 불가피
“1년째 멈춘 보상 협의 … 청양군 ‘토지 선취득’ 결정 배경 밝혀야”

충남 청양군이 추진 중인 143억원 규모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시설 부지를 두고 행정 판단의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 핵심 거점시설인 청춘어울림센터 건립 예정 부지의 토지는 확보했지만, 같은 부지 내 건물은 1년 넘도록 매입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사업에서 부지확보는 사업 추진의 출발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청양군은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만 우선 취득했고, 이후 건물 확보 지연으로 사업 일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왜 토지만 먼저 취득했는가", "당시 사업 리스크 분석과 법률 검토가 충분했는가"를 둘러싼 행정 의사결정 과정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핵심 시설 부지 확보했지만… 건물은 여전히 개인 소유

청양군청에 따르면 청춘어울림센터는 읍내3·4리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거점시설로, 약 81억원이 투입되는 지상 3층 규모 복합시설이다.

해당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와 지방비 등을 포함한 총 143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문제가 된 부지는 모두 4개 필지다.

이 가운데 3개 필지는 사업 초기 확보됐지만, 나머지 1개 필지는 지난해 3월 토지만 협의취득 방식으로 청양군 소유로 이전됐다.

그러나 같은 부지 위 건물은 현재까지 개인 소유로 남아 있다.

청양군은 지난해 3월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지만, 건물 보상 협의는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아쉬움 있었다"… 재감정평가 진행하며 사업 일정 지연

청양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지난 8일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건물 보상은 감정평가와 협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현재 재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건설기술심의, 설계 변경,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까지 겹치면서 사업 추진 일정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上)청양군 청춘어울림센터 예정 부지 위치도, (下)청춘어울림센터 사업 예정부지 일원. /사진-청양군 프레스협회

청양군은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사업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 쟁점은 건물주 아닌 '토지 선취득 결정 과정'

이번 사안의 핵심은 건물 소유자와의 협상 과정이 아니다.

검증 대상은 청양군이 왜 토지만 먼저 취득하는 결정을 내렸는지, 그 과정에서 충분한 행정 검토와 법률 판단이 있었는지 여부다.

공공사업은 통상 사업 대상지의 토지·건물·점유관계 등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보상과 취득 절차를 진행한다.

하지만 토지만 확보한 뒤 건물 협의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착공 지연은 물론 사업비 증가와 일정 변경 등 추가 행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143억원 규모의 공공사업이라는 점에서 토지 우선 취득 결정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사전 검토 부족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내부 검토 있었나"… 청양군에 5개 항목 공개 질의

본지는 지난 8일 청양군청 도시건축과에 토지 우선 취득 결정 과정과 관련한 공식 질의를 전달했다.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만 우선 매입하기로 한 내부 검토보고서 및 방침결재 문서 존재 여부

▲법무 검토 의견서 수령 여부

▲토지와 건물 감정평가를 각각 진행했는지 여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사유에 토지·건물 협의 지연 내용이 반영됐는지 여부

▲토지 우선 취득 결정 과정이 당시 군수에게 보고됐는지 여부 등이다.

청양군의 답변 기한은 9일 오후 4시다.

■ 143억 사업의 첫 판단… 행정 책임성 검증 불가피

이번 논란은 특정 개인이나 건물 소유자의 책임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수백억원 규모 공공사업에서 중요한 행정 판단이 어떤 절차와 검토를 거쳐 내려졌는지다.

토지 확보 이후 건물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사업 일정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청양군이 당시 어떤 판단 근거를 갖고 토지 우선 취득을 결정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는 청양군의 공식 답변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내부 결재 과정, 법률 검토 여부, 사업기간 연장과의 연관성 등을 추가 확인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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