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과 처벌의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스포츠계에서 음주운전 전과를 안고 3년 중징계 되었던 선수가 복귀의 문을 두드렸는데요. 후회하는 마음으로 살 것이며 야구로 속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대중들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징계가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해당 선수를 퇴출시켜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주취운전을 한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후 물의 없이 복귀를 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단순 적발만으로도 중징계를 내리는 등 도로 위의 잠재적 살인자라고 할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범죄로 보는 것이 최근의 사회 분위기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나 취소, 실형을 받게 된다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 불편함은 물론 주변인들에게도 이러한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겠죠. 운전을 업으로 사는 분들은 당장의 생계가 흔들릴 위기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판사반성문 작성하는 방법은?
최근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탄원서와 혼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성문은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고 탄원서는 타인이 대신 작성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양형 결정의 참작 요소로서 피고인의 반성하는 모습과 개선의 여지, 그리고 재범방지를 위해서 노력할 것 등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두에는 반드시 작성의 취지 및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경위를 작성할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감정적인 요소에만 치우쳐서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어디에서 어디로 얼마만큼 주행하였는지 적발된 것은 어떻게 적발된 것인지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반성의 의미를 구체적인고 진정성 있게 보여주는 것이겠죠. 읽는 이의 입장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집중해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양식이 없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작성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셔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판사반성문 작성 구제에 효과가 있나요?
해당 문서는 선고일 전에만 제출하면 되지만 일주일 정도는 여유를 두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적인 처벌에 대한 내용은 물론 면허 등에 관련된 행정처분을 뉘우치는 내용까지 모두 다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 자판이 아닌 직접 손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을 작성하는 구제를 받는데 정말 효과가 있느냐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양형의 자료가 되는 것은 사실이나 반성문 작성만으로는 구제를 받기 어려우며 이는 참작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외의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성행이나 범행 동기 등에 관하여 유리한 정상 관계를 주장하여야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는데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준비는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제는 술 한 잔만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음에 따라 한순간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구제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회 차부터는 면허의 취소도 가능한 만큼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을 업으로 삼는 분들은 이에 대해 증명하여 이의신청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 취소를 110일의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을 이용하시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며 행정심판의 경우 단 한 번의 기회만이 주어진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감형의 사유로는 명확한 기준이 확실한 존재하는 것이 아니어서 혼자서 준비하시다가 답답한 마음에 결국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경우 어떠한 전략을 세워서 구제에 나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유리한 방법입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에 대한 노하우를 의뢰인분들에게 아낌없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