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이재명, 부적법 알면서도 성남FC 50억원 받아”
윤주헌 기자
입력 2022.10.05 05:00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가 지난 9월 16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소재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사무실 등 20여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 수색을 벌였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 강남구 두산건설 앞./연합뉴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건설의 분당구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대가로 성남FC가 50억원을 받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대로 진행했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30일 김모 전(前)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그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가 김씨와 공모했다’고 돼 있다고 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15년 7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두산건설 이모 대표(불구속 기소)와 정자동 부지 관련 협약을 맺었다. 부지 용도를 병원 시설에서 업무 시설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250%에서 670%로 상향한다는 내용이었다.
협약에는 성남시가 두산건설의 기부채납(부지 일부를 무상 제공) 비율을 낮춰주는 대신 두산건설이 50억원을 성남FC에 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자금난을 겪던 두산건설은 용도 변경을 통한 정자동 부지 매각을 모색하고 있었고, 성남시는 2013년 12월 인수한 성남FC의 운영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 협약은 2014년 9월 두산 측이 성남시에 ‘정자동 부지의 용도를 업무 시설 및 근린 등 복합 용지로 변경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성남시가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과 연결해 성남FC에 대한 현금 후원을 요청하자 두산이 승낙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당시 성남시는 기부채납 외에 성남FC 운영 자금을 받는 것이 적법한지를 검토했는데 ‘성남FC는 영리 목적 법인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남FC가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수단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이 2014년 11월 이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등에게 보고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표는 해당 보고서를 받은 뒤 그 보고서에 ‘용도 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메모를 직접 써 넣었다는 것이다.
이후 이 대표와 정 실장, 김씨 등은 두산건설에 ‘정자동 부지의 15% 기부채납’을 제시했지만 두산은 ‘5% 기부채납’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한다. 결국 2015년 3월 양측은 ‘10% 기부채납과 성남FC에 50억원 지원’에 합의했으며 그해 11월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이 고시됐다. 두산건설은 당시 정자동 부지 10%(최대 244억원으로 평가)를 기부채납했고 2016~2018년 성남FC에 50억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분할 지급했다.
검찰은 공무원인 이 대표 등이 용도 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성남FC에게 50억원의 뇌물을 전달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두산건설이 정자동 부지 매각으로 얻은 차익은 1649억원인 것으로 검찰은 추산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김 전 성남시 팀장 등의 공소장에는 ‘이재명’이 30여 차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인들은 “사실상 이 대표 공소장인 셈”이라고 했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팀은 이날 농협은행 성남시지부, 판교 알파돔시티 사무실,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과 판교점 등 7곳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26일 두산건설, 성남시청, 네이버, 차병원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이 기업들은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고 성남시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주헌 기자
文정부때 해상풍력 앞장선 교수, 中에 사업권 팔아 7000배 수익
박백
2022.10.05 06:06:45
이건 새발의 피. 더러운 이 종자는 인생 전체가 부정부패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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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2.10.05 06:09:25
범법자 범죄온상 범죄백화점 차려놓고 도정 시정을 완 짓밟고 짓뭉개어 놓고 조작 거짓 은폐 핑게만 일삼고 있는거다, 게다가 민주당의 수사업무방해 방탄 비호 공갈 협박 탄핵병사 홍위병까지 거느리고 있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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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影塔
2022.10.05 06:03:14
탈탈 털어라! 몸통도 학교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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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maker
2022.10.05 06:08:42
이런 도둑놈이 당대표? 더불어도둑당이구나 이해찬 너는 이런놈이 훌륭하다고? 이 따블당은 진짜 도둑놈들만 모였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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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무십일홍
2022.10.05 06:06:12
그 돈 어디로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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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2022.10.05 06:20:53
이죄명이는 빽박증거가 나와도 정치보복 이라 할 것이고 뭉개는 야당 대표에게 무례한 짖거리 한다고 하겠지... 정치보복이든 표적수사든 적폐청산이든 먼지털이 수사든 저 두 GDGGs을 오랏줄로 꽁꽁 묶고 재갈을 물려서 감방에 잡아 넣으면 이것이 곧 공정과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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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좀 합시다
2022.10.05 06:17:14
흑석 김의겸은 이재명이가 이렇게 해서 주산이 들어와 세수가 증대 되었다고 입을 털더군,,,그럼 돈 안 받고 해줘야지. 돈은 왜 받나? 김의겸 이 인간은 도대체 정신머리가 어떻게 되어먹은 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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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Lee
2022.10.05 06:28:13
죄명이 망했네. 아니라고 아무리 주둥이 털어도 증거 앞에서는 그냥 잡혀가는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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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
2022.10.05 06:15:09
공소장에 짐을 거론하다니 무례하다. -방탄 갱년기, 이 재명 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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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2022.10.05 06:29:44
.. 단군이래 가장 성공한 개발이 대장동개발이라 자화자찬하다가..부정부패 비리가 쏟아지니..난 모른다고 발뺌하는 전과 4범 이죄명...1. 친형수 뽀찌를 찢어버린다고 쌍욕한자가 대통령 욕설을 말하고..2. 정치인의 적페 청산은 할수록 좋다고 짖저 대든 인간이 본인 부정부패 수사는 정치보복...."내로남북"의 극치로다...전과 4범 이죄명을 보면 "조적조"를 본다....타인을 향한 질타가 이제는 본인(전과 4범 이죄명)으로 돌아 오고 있다...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의 주둥이...이적이....이죄명의 적은 이죄명의 주둥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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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무리
2022.10.05 06:29:57
체육 육성의 인재를 위해 삼성의 이재용은 말 3마리 사주고 3자 뇌물죄로 감옥갔다. 박근혜 대통령을 재단했던 법의 잣대로 반드시 점박이를 재단해서 똑같이 형량 22년 징역형을 선고해서 법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해야 국민들이 납득을 할수가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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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조
2022.10.05 06:25:55
시장이 아주, , , 고급 사기 꾼 짓을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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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심탄
2022.10.05 06:30:40
죄명이 주위 쓰레기들 싹 수거해 벽제화장로에서 소각시켜야 일부라도 사회정화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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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산 찢
2022.10.05 06:36:18
아수라의 끝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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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방태
2022.10.05 06:36:22
그래 이런놈이 인천 국회의원이라니 거기도 인천시 전라도니까.전라도 화이팅 다 해먹어라.나라라도 팔아서 이권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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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022.10.05 06:43:54
문죄명, 이자들의 더럽고 사악한 이름은 영원히 역사에 남으리라. 김대중의 음흉하고 더러운 인격을 이어받아 더 몰염치한 경지에 이르른 자들이다. 개똥쇠들아! 어쩌자고 이자들을 지지하고 있는가? 자식들을 키우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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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자봉
2022.10.05 06:47:11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하면 백령도, 연평도 인근의 무인도도 중국인에 팔아 넘길 수 있겠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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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影塔
2022.10.05 06:55:21
엄청 받아 꿀꺽했군. 마구잡이로 삼키니 배탈이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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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산대호
2022.10.05 06:56:52
명명백백 확실한데도 대법원까지 끌고가면서 나라를 흔들고 패거리들의 난동질로 나라가 혼란에 빠질것이다. 또 염려스럽고 불안한것은 재앙이와 그 패거리들이 합세해 북쪽 상전에 sos로 전쟁이 참 불안하다 그렇이만 역적 재앙 이와 지능적 사기꾼 재망이를틀림없이 집어넣어야할 책임이 현 정부에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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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2.10.05 07:14:14
문제인 시절에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게 아니고 덮어버리려고 발악을 해댔는데 , 제대로 수사를 시작하자 마자 이제명의 마각이 서서히 들어나는구나 ! 이제명의 사악함은 문제인을 뛰어넘는 정말 수준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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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좋은
2022.10.05 07:10:56
내로남불을 몸으로 실천하는 대표적인 사람같네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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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t Kim
2022.10.05 07:05:09
이재명 왕국에서 제맛대로 해 먹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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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도
2022.10.05 07:03:53
조응천도 같은 소리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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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맨
2022.10.05 07:02:55
깨끗한척 양심있는척 정의로운척 하는것들 철저히! 철저히! 조사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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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여행자
2022.10.05 07:10:04
이 버러지보다 못한 개종자 빨리 쳐넣어리 꼴도 보기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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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2.10.05 07:07:43
이제 잡혀들어갈 건ㅅㄱ 생겼구나 시절이 하수상하니 갈곳은 국립 원루일세 하루 3끼 진수성찬에 호의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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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방태
2022.10.05 07:14:30
이재명은 정음이가 미사일 쏴도 모른다 하네.쳐 죽일놈.허긴 지 갈길이 먼데 다른생각 헐수있나.감옥 공짜밥도 아깝다 생긴것도 뭐같이 생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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