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 1부 - 경제 위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들꽃]

신앙: 1부 - 경제 위기,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현재 우리 눈앞에 다가온 경제 위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심장한 사건이 되고 있다. 마지막 예언의 성취에서 이 경제 위기는 어떤 역할을 담당할까?이번 신앙 기사에서는 경제 위기와 무너지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연관성과 함께 임박한 주의 재림과 마지막 환난의 때에 대해 조명해 본다. 늘 예언을 연구하고 징조들을 살피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독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 편집실

 최근에 미국을 선두로 불어닥친 경제 위기의 태풍으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 경제 위기와 침체는 2007년과 2008년 초부터 불거지기 시작하던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의해 밀어닥쳤는데, 현재 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거대 은행과 기업들이 도산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경제 주체들은 이에 따른 비상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경제가 공황에 빠질 수 있다는 심각성을 제기하며 거대 금융 회사의 줄도산으로 휘청거리는 경제를 구하려고 구제 금융 안을 내놓았고, 7천억 달러 공적 자금을 투입하였지만, 이 조치가 닥쳐온 경제 위기를 얼마나 모면하게 할지는 미지수이다. 1부에서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 문제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세계 경제 위기를 부른 미국의 금융 위기
1. 서브 프라임 모기지 (Sub Prime Mortgage - 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
 미국의 금융 위기를 가져온 주원인은 서브 프라임 모기지(Sub Prime Mortgage)이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은,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상대로 집 시세의 거의 100% 수준으로 대출을 해 주는 대신 높은 금리를 받는 미국의 대출 프로그램이었는데, 수익률이 높아서 헤지펀드나 세계의 여러 금융업체가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게 되었다. 그런데 미국의 집값이 하락하면서 서브 프라임 모기지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고, 서브 프라임 모기지 회사의 부도와 함께 여기에 투자했던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헤지펀드, 은행, 보험사 등이 연쇄적으로 붕괴하면서 금융 위기를 부르게 된 것이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이 성행하게 된 이유는 2000년대 시작된 갑작스런 부동산 시장의 가격급등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미국은 경제가 위축되자 세금 감면정책을 썼다. 그러자 의도대로 사람들에게 세금 감면액을 소비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는 세금 감면 정책과 이자율 인하로 말미암은 투자 행위가 가속되었는데, 이 투자 행위가 부동산 시장에 온 것이었다. 또한, 이를 촉진한 것이 서브 프라임 모기지 정책이었던 것이다. 이 정책으로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대출하도록 했고, 이런 대출 실적이 금융 기관들에 대한 정부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었으므로, 패니 메이(Fannie Mae)이나 프레디 맥(Freddie Mac)처럼 정부의 보증과 지원을 받고 있던 회사들은 더욱더 위험한 대출을 하여 서브 프라임 시장을 확장해 갔던 것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은 많은 사람에게 투기와 투자 심리를 조장하였고, 과열적인 부동산 시장 투기에 따라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대거 투자 행위를 하는 회사와 사람들에 의해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졌다. 몇 년 사이에 2천300만 채의 주택들이 갑자기 지어졌다. 그러나 그것이 거품 부동산 경제인지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는데, 거품이 걷히자 호황이라고만 믿었던 미국 부동산 시장의 주택가격은 폭락하기 시작했고, 대출금 상환 능력이 없던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결국 주택을 은행에 넘겨주어야 했다. 만일 부동산 시장이 그대로 호황이었다면 은행이 넘어온 주택들을 팔아 이윤을 얻었을 것이지만, 대출 당시보다 집값이 많이 내려갔고, 또한 집값이 너무 하락하여 헐값에 팔리는 바람에 대출 이자는커녕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부동산이 침체하자, 서브 프라임 모기지 회사들은 파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줄 이은 모기지 회사의 파산은 금융 위기를 불러오게 된 것이다.

2. 미국의 금융 위기가 세계 경제에 미친 여파
 당시 서브 프라임 모기지가 성행하자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회사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것으로 생각한 해외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리하여 세계 전반적인 개인들과 회사의 투자자금이 이 서브 프라임 모기지 회사로 대거 유입되었다. 그러다 큰 금융 회사들이 도산하게 되자, 투자자들은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가 속출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 시장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말미암아 발생한 세계 전반적인 금융 위기는 자본의 자유화로 미국의 모기지 회사에 거대한 자금을 투자할 수 있었던 각국의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가져왔다.

 미국 내에는 소비 심리의 위축과 함께 최근 6개월 사이 미국 내 1~5위권의 큰 은행들이 인수되거나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로 말미암아 베어 스턴스의 JP모건체이스로부터의 인수 합병,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신청, 메릴린츠 BoA 매각, AIG 보험 회사의 유동성 등이 차례로 이어졌고, 6개월 사이에 미국 내 1~5위의 금융 회사들이 사라져 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서브 프라임 모기지로부터 시작된 미국의 금융 위기는 정부의 시장 간섭으로 이어질 만큼 큰 규모의 위기가 되었고, 당시 서브 프라임 모기지 회사에 많은 부분 투자했던 미국 내 세계 은행들은 큰 규모의 투자액 손실이 이어졌으며, 이것이 세계 경제에 여파를 미치게 된 것이다. 금융 시장 중 가장 거대하고 영향력 있는 미국 금융 시장이 흔들리니 그 파장이 세계적으로 퍼지는 것이다.

금융 위기 원인설
 이번에 도래한 금융 위기를 보면서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여러 다른 설들이 항간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자유주의와 개입주의로 나눌 수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너무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입장에 서서 이 경제 위기가 주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1. 정부 간섭으로 야기되었다는 금융 위기설
 항간의 경제학자 중에는 이번에 도래한 금융 위기가 정부의 간섭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학자들이 있다. 아담 스미스, 루트비히 폰폰 미세스,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먼 등의 사상과 학설에 동의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이번 사태가 미국 정부의 저금리 정책을 쓴 정부 개입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정부의 연방 은행이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어 인위적으로 붐을 조성하므로 인해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다.

 미국은 2000년도에 이르러 경제가 위축되자, 연방 은행은 6.5%에서 1%로 급진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풀린 돈이 특히 주식 시장과 주택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서 버블(거품)이 생기게 하였고, 이것이 경제 위기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곧, 정부의 간섭 하에 시도된 통화 확대 정책과 서브 프라임 모기지 정책이 주택 시장의 버블을 일으켰고, 대출의 원금 상환 개시가 시작되자 연체와 상환 불능이 생겨나 문제가 심화하였으며, 여기에다 연방 은행의 고금리 정책은 상환불능 사태를 더욱 심화시켰으므로 이것이 금융 시장으로 파급되어 금융 위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들은 주택 시장의 버블은 정부의 간섭이 없었다면 다른 산업 부문에서 사용했을 자원을 정부가 강제로 빼앗은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인간의 탐욕이 가져왔다는 금융 위기설
 개입주의자들은 이번 금융 위기가 정부에 의해 규제되지 않은 월가의 탐욕이 부른 재앙으로 해석한다. 케인스의 사상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서브 프라임 사태는 개인들이 빚을 내서 집을 여러 채 사들인 탐욕스런 투기에서 비롯되었으며, 저금리 시대에 변동금리로 돈을 빌렸던 수많은 개인이 시간이 지나 금리가 높아지고 집값은 하락하면서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서 생겨난 사태라고 주장한다. 즉, 자산 버블(거품)의 붕괴 현상이라고 말한다.

의도된(?) 경제 위기
1. 경제 위기 예견
 미국 경제 위기는 벌써 오래 전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2006년 9월 7일, 뉴욕 대학 경제학 교수인 누리엘 루비니는 IMF 강당에 모인 경제학자들에게 미국의 경제가 12단계를 거쳐서 붕괴할 것에 대하여 말했다. 그의 12단계 붕괴론이 단계적으로 너무 정확하게 들어맞자 경제학계의 선지자라는 말까지 들으며 화제가 되고 있다. 사실 미국의 경제 문제는 15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 강국으로서 미국은 오랫동안 각 나라의 투자 대상 국가가 되어 왔으며, 미국 경제의 호황과 달러 보유에 대한 열망은 외국인들과 각 나라를 미국에 투자하도록 부추겼다. 이렇게 세계 각 나라에서 미국의 은행들에 투자한 돈이 쌓이게 되었는데, 미국이 각 나라가 투자한 돈들을 다 허비해 버리자 그 여파로 세계 경제도 흔들리는 결과가 생긴 것이다.

 미국 은행들의 자산이 1조 달러(1 trillion dollars)인데, 부동산에 융자해 준 금액은 11.5조 달러(11.5 trillion dollar)였다. 부동산 융자액 가운데 15%만 회수가 안 되어 파산하면 미국의 모든 은행들이 도산되는 것이었다.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에서 새로 지어진 집은 2,300만 채였다. 이것은 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사 두려고, 또 빠르게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일어난 현상이었던 것이다. 지금 미국 정부의 빚은 상상을 초월한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 - 정부의 각 처의 예산들을 미리 당겨 써 버린 것들과, 개인과 나라들에 빚진 부채의 액수가 무려 53조 달러인데 이것을 계산하면, 미 국민 각 가정에 45만 달러가 배당되는 금액이다. 이번 미국의 경제 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유는, 많은 나라가 부실한 미국 은행들과 증권 회사들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던 것 때문이며 미국과의 무역에 의존하며 사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이다.

2. 의도된 위기
 현재 미국 정부는 부실 은행들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1930년대에 있었던 미국 경제 대공황 때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정부가 경제를 지배하여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빚을 갚아 주거나 해서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한 것이 오히려 더 경제 파탄을 불러왔던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제 위기에 따른 세계적인 금융 위기는 의도된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유는 미국의 경제와 세계 경제 위기를 통하여 새로운 경제 체제를 결성하여 온 세계의 경제를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의도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견이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세계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부총재로서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다. 그는 IMF(국제 통화 기금 협회) 체제에 의해 어떤 국가의 경제가 제재를 받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고 있는데, 이유는 경제를 지배하는 체제 때문에 생기는 불이익과 부자유에 대한 위험성 때문이다.

 영국의 수상 Gordon Brown 씨는 새로운 금융 체제를 제안하였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설립되었던 금융 협정인 IMF를 없애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제는 세계 모든 은행들을 하나의 기관이 통제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경제계는 현재 직면한 금융 위기의 원인과 대처 방법을 점검하고 위기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논의하는 G-20 금융 위기 정상회담 의 결과에 관심을 두고 주목하고 있다.

 세계 선진국 7개 국가와 한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준선진국 13개, 총 20개 국가가 모여서 세계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들기로 논의할 이 회의에서는 세계경제 주도국들이 공통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국제 금융 부문의 규제 개혁 원칙과 경기 침체 확산을 막을 공동 행동계획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페리노 대변인은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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