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288=de-dollarization?...세계의 탈 달러화 가속, 이해영 교수 페이스북 글

[이니그마]

300-288=de-dollarization?...세계의 탈 달러화 가속, 이해영 교수 페이스북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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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Young Lee 8시간  · 

<300-288=de-dollarization?>

미하원에서 미국이 동결한 러 국가자산에 대한 압수해 우크라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고 결의함으로써 현대 세계사에 유례없는 일대 ‘혁명’이 일어났다. 당연히 미 민주당이 이 혁명을 주도했다. 

그리고 우크라에 약 600억달러 규모의 지원도 결의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 돈 중 약 90%는 그냥 미국내에 남을 것이다. 즉 세금을 미 군사복합체에 지불해서 이 돈으로 신무기도 개발하고 구형 무기를 우크라에 지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러 해외자산을 우크라에 주자는 말은 이전부터 해오던 얘기다. 작년 EU에서도 이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고작 동결자산으로 인한 이자수익으로 우크라에 줄 무기를 사자는 정도가 최근의 흐름이다. 하지만 미, 영은 EU가 아니기에 얼마든지 자국 동결 러자산을 쓸 수 있다. 한마디로 남이 맡겨 둔 자산을 내 맘대로 쓰겠다는 것이니 바야흐르 미국이 입만 열면 말하는 ‘규칙기반 국제질서’를 교과서적으로 시전하는 셈이다.

전시에도 적국 자산을 임의처분하지 못한다. 1차 대전 이후에도 전후에 조약등 형식을 빌어 ‘배상금’으로 처분했다. 그리고 일본의 해외자산을 동결하고 석유공급루트를 차단하자 일본은 미국의 진주만을 폭격 2차대전이 개시된다. 그만큼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재산은 신성한 것이었다. 이제 미, 영이 이 시대를 끝내고 싶은 모양이다.

국제관계사에서 2차대전이후 전범재판은 미국이 주도한 일종의 혁명이었다. 교전권은 그 때까지 모든 국가의 고유한 권리였다. 하지만 이제 전쟁은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얼마 전 ‘미국의 이스라엘Israel of US’은 이란의 외교공관을 공공연히 폭격함으로써 또 하나의 혁명을 이룩했다. 이제부터 어떤 나라든 기분나쁘면 자국내 외교공관을 폭파하고 외교관을 인질로 잡으면 된다.

그래서 이 번 미하원의 결의는 또 하나의 국제관계사상 혁명이다. 이제 기분나쁘면 미국의 자국내 외국투자나 자산을 동결하고 압수하면 된다. 특히 미국경제가 어려울 수록 이 유혹은 커질 것이다. 이를 막기위해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약한 나라 팔을 비틀어 양자간 투자협정BIT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음에도 말이다.

미국의 경제패권은 기본적으로 금융에 기초한다. 그런데 스스로 나서 이 금융시스템의 기초를 교란하고 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러시아의 해외자산은 2022년 1월 기준 6,300억달러라고 러측이 공개한 바 있다. 이후 러는 더이상 이런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중 대러 제재국가에 동결된 자산이 약 3,000억달러(약 440조 오늘 기준)다. 가장 많은 러 해외 자산은 중국에 있다. 그 다음 프랑스, 일본, 독일, 미국, 국제금융기관, 영국, 오스트리아, 캐나다등 순이다. 그래서 주로 G7등 소위 ‘집단서방’에 잠긴 러 자산을 압수해 우크라에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결자산 대부분이 EU에 있는데 압수의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일단 결론이 났다. 그리고 자산 대부분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 지도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약 60억달러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 미국내 자산을 동결, 압수하겠다는 말이다. 여기에 약 40억달러대인 것으로 보이는 영국내 러 자산도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미국등 서방이 압수하면 러도 러내 서방자산을 압수한다는 말이다. 이미 러 국내입법절차는 완료되었다. 문제는 러 내 서방자산이 약 2,880억 달러 이상이 된다는 데 있다. 서방내 러자산과 거의 비슷한 규모다. 그리고 러내 직접투자한 자산의 해외인출을 저지하기 위해 러시아 역시 자금흐름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 한국의 투자자산에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미의회의 이 번 조치는 미패권의 기초인 국제금융시스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함으로써 자본주의 세계질서에도 악역향을 미칠 것이다. 심지어 미국과 EU는 전쟁당사국이 아닌 제3국이다.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위협하는 것은 다름아닌 미국주도 ‘규칙기반 국제질서’다.  무엇보다 ‘탈달러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지 모른다.  해서 새롭게 도출된 경제전쟁 방정식은 이러하다. 

‘300-288=탈달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