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세수확충 기여했지만 지방세 확충은 부족"

[김도영 관세물류학과 17]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을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방안은 지방의 세수 확충에 일정 부분 기여한 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 확충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배인명 서울여대 교수는 지방소비세율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6대4까지 높일 것이란 정부 목표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 교수는 특히 재정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추가적인 확대가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오는 2021년부터 추진될 재정분권 2단계는 지방정부의 재정이 실질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세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영 개선, 맞춤형 재정분권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자방자치는 있을 수 없다며 자방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2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나의 의견: 이번 시간에는 지방정부의 재정구조에 대해 배웠습니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일들을 자유럽게 할 수 있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것을 여러가지 지방세에서 얻어옵니다. 지방정부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정분권이 반드시 필요한데 정부에서는 혹시 모를 비리같은 것을 대비해 지방재정분석도 따로하여 각 지방 중에 '우수단체'도 선별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방에서 여러가지 소득세를 바르게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국가와 머리를 맞대어 지방자치분권을 높이고 국가 재정도 높일 수 있는 여러 좋은 방안을 얻을 수 있는 회의를 여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예림경영학과18]

여전히 지방자치 분권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조금씩 변해가고있지만 기사에서처럼 지방세 라던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조금은 씁슬하면서도
꼭 좋은 발전을 이뤄내야겠다는 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역이 스스로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면이 뒷받침
되어야 하니 기사에서 지적한대로
지방세 부족 문제는 꼭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강새아 시각광고디자인학과 15학번]

지방분권의 핵심은 기초단체의 자체적인 세수 확충, 즉 재정자립도의 증가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을 기획하고 발주하려고 해도 예산문제로 중앙부처의 제정 보조를 받지 않고는 실행 할 수가 없는 경우가 파다합니다. 지방분권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현 시국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이 지방세 비율 확충이라는 것에 공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