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환경 침범에 강력대응해야.

[정찬호]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다 동원하고 있다. 이미 방류를 위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행정적 절차는 물론 국제사회을 대상으로 자신의 행위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여론전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오는 4월부터 태평양으로 방류될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의 유력신문인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4월 삿포로에서 열리는 G7 환경장관 회의에서 오염수 방류의 투명한 처리방식을 환영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추진하고 있다고 기사화했다.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오염수 검사 항목을 64종에서 절반 수준인 30종으로 줄인 것을 승인한 것에 이어서 나온 것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제 사실상 태평양으로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준비가 모두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이 태평양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그것이 어디로 가겠는가. 바닷밑으로 깊게 가라앉겠는가. 스스로 없어지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오염물질은 바닷물을 타고 인근으로 한없이 퍼져 나갈 것이다. 한반도 주변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도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한반도 주변 바다가 오염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반도 주변 물고기들이 원전 오염수로 더렵혀진 그 물을 먹고 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오염된 물고기가 되는 것이다. 그런 물고기가  우리의 밥상위에 올라온다는 것이다. 그걸 먹겠는가. 아이들에게 먹이겠는가. 물론 한국인들이 망각증이 많고 친일 무리들이 많아 어쩔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나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즉시 절대 바다 물고기를 먹지 않을 생각이다. 한국의 어촌마을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말이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아니 한반도의 바다를 송두리채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은 일본의 이런 처사에 대해 한국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너무 빈약해 보인다. 아니 그냥 손놓고 바라보고 있는 듯 하다. 일본의 말도 안되는 처사에 한국 정부는 우리 영해 내에서 방사능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를 이유로 그냥 깔아 뭉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다. 더 나아가 일본의 꼼수에 묵시적인 동조를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일본 어류 수입을 제한하면 뭐하겠는가. 이제 일본 앞바다나 한국의 바다나 거기서 거긴데 말이다. 어항속에 물감 한 방울 떨어지면 곧 어항 전체가 그 물감색으로 물들지 않든가. 

일본만이 아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미세먼지 그리고 황사의 대공습이 벌써 시작됐다. 요즘 맑은 하늘 보기가 힘들다. 코로나때는 중국 공장들의 가동이 저조해 그나마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는데 최근들어 다시  미세먼지가 한반도의 하늘을 점령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런 저런 이유로 중국에게 제대로 항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냥 젊잖게 말로 하는 항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중국은 한국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면 영락없이 경제 보복을 가하거나 통행을 막아버리는 강경책을 사용해 오지 않았는가.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아베는 한국에게 무역전쟁까지 선포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반도와 관련된 환경문제에는 특히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남북이 함께 대책을 논의하면 좋겠지만 지금 정부는 워낙 북한이라면 무슨 괴물보듯하니 그런 상황도 아니고 말이다. 그래서 한국만이라도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중국이나 일본이 한국을 얕잡아 보고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방어만 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소극적인 대응은 상대국가가 한국을 더욱 깔보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도 해야한다. 그 많은 법 전문가들은 다 어디갔는가.  태평양 연안의 나라들과의 외교적인 대응책도 적극 마련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힘도 모아 대응해야 한다. 정말 이럴때 여야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한국의 정치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국민들이라도 나서야 한다. 한국의 어민들은 무엇을 하는가. 어민단체들은 무엇을 하는가. 관련 환경단체는 무엇을 하는가. 지금은 침묵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 이 한반도를 조금이라고 덜 훼손시키고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후손들에게 떳떳한 조상이 될 수 있다.

2023년 2월 24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