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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cafe-editor-text">메스컴이 없었다면 과연 무기징역선고가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여.. <br />가해자 옹호나 이런게 아니라.. <br /><br />예전부터 사법부가 메스컴의 눈치를 본다는 느낌을 받는데 메스컴의 눈치를 본다는것은 다른의미로 법적용보다 국민의 법감정이 우선일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옳은것일까?하는것과,<br /><br />이게 단순히 형사사건외에도 그렇다면 어떻게될까.<br />이런거요..? 메스컴이라는게 민사 행정 노무관련등 여론몰이를 하게된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용..<br /> 사법부는 공정성을 유지해야하고 개정과 입법을 통하여 컨트롤을 해야하는데 그게 깨질수있지않을까 싶은..?<br /><br /><br />국민의 법감정 어찌보면 정의와 기존 판결의 형평성(법앞에 평등하다는 원칙), 평등. 중 무엇이 우선순위일까?<br />살인사건을 직접 저지르고 사체를 유기한사건도 무기징역을 받기 힘든데 사회적물의사건,일명 메스컴사건은 이전에도 영유아 학대로인한 사망사건의경우 메스컴조명 이전에는 실형선고도 나름 중형이라고 떠들었는데 울산이나 칠곡사건의경우 15년이상의 형을 선고한다거나... <br />메스컴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또한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왔을거라는 아쉬움이 남기도하고 이계기로 바뀌고있다는 생각이 들기도하고.. 뭔가 어려운문제같아여..<br /><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48503359F7DFC11B'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E9293359F7DFC222'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1F123359F7DFC31B' class="txc-imag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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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주민담談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이용..
맥주담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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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00
17.10.31 11:28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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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도 풀려났을것같아여 저정도의 재력이고 로펌이라면 아마 수사단계에서 검찰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기소도 막았을지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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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국민의 관심이 생겨서 법안이 만들어지거나 개정되는것은 긍정적이지만(예/도가니법같은) 법이 제,개정 이전에 사회적이슈를 받아왔다는 이유로 기존 양형가이드라인이나 불과 한두달전 유사한사건과 좀 다른판결을 한다는것 과연 긍정적요소일까 하는 생각이었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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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대표적인게 도로교통법이 아닐까 싶어요.
음주같은경우 초범은 벌금얼마고 재범은 집유어느정도 이런식으로 정해져있는것같더라구여.....
양형기준위원회였나 거기가서 보니까 살인등 대강 정해져는 있더라구요..
사회는 바뀌는데 법은 진짜 그대로인것같아요.. 근데 성범죄처벌은 퇴보한것같아요
80-90년대에 생긴법이 있었는데 강도짓을 저지르고 신고못하게하려고 강간을 저지르는 범죄를 처단하는 법으로 처벌하는 범죄에대한 판결문을 본적있는데 판결문에 이 법의 입법배경을 소개하며허 사형까지도 선고할수있도록 신설할 극악무도한죄라고 그랬었던 판결을 본적이 있었어요. 강간이라는 범죄를 피해자탓을하는
@맥주담 이장 사회상은 별로였지만 성범죄는 얄짤없는 그런법이 생겼지만 지금은 답이없는것같아요.... 성추행 변호사 이런단어로 네이버 검색하면 무죄받게해준다는 변호사들영업보면서.. 욕할뻔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