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이재명에게 제3자 뇌물죄를 매우 쉽게 강의함 : https://cafe.daum.net/unitalk/9bYR/7658
7년 전 이재명 올린 해명 글, 오히려 ‘3자 뇌물죄’ 증거 됐다 : https://cafe.daum.net/unitalk/9bYR/6853
이재명이 '답정기소'라는 헛소리로 우기는 이유 : https://cafe.daum.net/unitalk/9bYR/7629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 박근혜 때보다 범죄구성요건 더 크다 : https://cafe.daum.net/unitalk/9bYR/7523
jtbc, ‘성남시 요구’ 네이버 문건을 이재명 알고 있었다 : https://cafe.daum.net/unitalk/9bYR/7630
이재명이 검찰에 소환됐을 때, 멘탈 나가서 진술 거부했던 이유가 있었음.
검찰이 소환된 이재명 앞에 문건 하나를 내밀었는데, 성남FC에 대가성 뇌물을 준 정황이 담긴 네이버의 내부 문건이었다고 함.
특히 오늘 단독보도된 내용은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 혐의가 너무 뚜렷해서 경악스러운 수준.
이재명 측은 현안을 가진 기업들을 찾다가 2015년엔 네이버와 접촉해서 먼저 후원금을 제안함.
네이버는 후원한 이듬해, 인허가권과 최종 결재권을 갖고 있던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으로부터 정자동에 네이버 제 2사옥 건축 허가를 받아낼 수 있었음.
여기서 제 3자 뇌물죄 성립요건, 부정한 청탁과 이에 대한 대가성 뇌물의 관련성.....
정진상이 네이버에 후원금을 제안하니까, 네이버 측은 성남FC에 직접 후원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단 점을 우려했다고 함.
그러자 정진상은 "그런 걱정을 이재명 시장님도 잘 알고 있으니, 기부단체를 통해 지원해 달라"고 말했음.
이어서 정진상은 "성남시 내부회의에서 이재명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회신한다"고 함.
이렇게 말한 내용들이 네이버의 내부 문건에 모두 기재됐던 것임.
이후 네이버는 정진상의 제안대로 '희망살림'을 통해 우회 지원을 했는데, 희망살림 대표는 이재명의 최측근 제윤경, 이재명 옆집에 사는 이헌욱이었음.
네이버는 15년 5월과 9월, 16년 5월과 9월, 이렇게 네 번에 걸쳐 희망살림에 총 40억의 후원금을 내게 됨.
이렇게 네 번에 나눠서 낸 이유 또한 네이버 회의 자료에 기록돼 있었음.
'한 번에 후원금을 주면 성남시에서 혹시 요구사항을 안 들어주고 돈만 꿀꺽할 수 있으니 10억씩 나눠 내면서 마지막 10억을 냈던 16년 9월 네이버는 제2 사옥을 건립해도 된다는 인허가를 받게 됨.
여기서 뇌물죄에서 가장 중요한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은 '요구사항'이란 네이버의 내부 문건으로 확실하게 입증되고, '관련성'은 인허가권자 최종결재권자인 이재명을 언급한 정진상 발언으로 끝나게 됨.
차병원도 보면 방식이 너무 똑같음.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차병원 관계자가 진술하길,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과 가깝게 지내는 용역업체 대표가 차병원으로 왔고 후원금을 먼저 제안했다고 함.
후원금을 내면 성남시 부지에 줄기세포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제안했다고.
이어, 용역업체 대표 황 씨는 성남FC에 직접 후원을 하기가 꺼려진다면, 기부단체를 통해서 내라고 알려 줬다고 함.
이건 뭐 네이버랑 컨트롤C + 컨트롤V 수준임.
네이버와 차병원이 조금 달랐던 건 분당 차병원은 15년 7월 31일, 단 하루 만에 3년 치의 광고비 33억을 성남FC에 한꺼번에 지급했던 점이었음.
후원금 거래를 한 후, 이재명은 분당 경찰서와 분당 보건소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줬고, 차병원은 그 땅에 줄기세포 연구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을 받게 됨.
황씨는 이렇게 성남시와 차병원을 중개해 준 뒤, 15억원 가량의 용역비를 받게 됐고.
두산 또한 이재명 쪽에서 50억이란 후원금을 먼저 제시함.
이재명은 성남FC를 인수하기 두 달 전, 두산 임원과 만나 식사도 했는데 이 자리는 이재명이 맞다고도 인정했고.
두산 내부 보고서엔 식사 자리에서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신사옥을 신축하는 데 이재명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기재돼 있었음.
이재명은 이어 "정진상 실장과 상의하라"며 두산 임원에게 전했고, 실제로 정진상과 만난 뒤 두산 임원은 "정진상을 만나고부터 이젠 잘 풀린다. 정진상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후원금 얘기를 했다"라고 말한 걸로 밝혀짐.
두산에서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거친 후, 이재명에게 공문을 보냇음.
이재명과의 식사 자리에서 말했던, 병원이 지어져야 할 부지에 두산 신사옥을 신축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성남FC에 후원하겠단 내용이었음.
이재명이 뇌물죄를 의식해서 두산에 공문을 보내라고 제안했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문건은 이재명 혐의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로 남게 됐음.
이 공문이 발송되고 12일 뒤엔 성남FC에 갑자기 새로운 내부지침이 올라오게 됨.
내용을 보면, 성남FC의 광고나 후원을 유치한 직원에게는 최대 20%의 성과금을 지급하겠단 거였음.
그리고 다음 해 7월, 성남시는 공문의 내용 그대로 분당구 정자동의 병원 부지에 두산 신사옥을 신축하겠다고 발표했음.
이때 성남시는 기부채납 부지 면적도 15%에서 10%로 줄이는 파격적인 혜택도 함께 제공했는데 이건 이재명이 정진상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직접 생각해 낸 구상안 중 하나였음.
그렇게 15년 7월 성남시에서 신축 발표를 한 뒤, 그해 10월에는 성남FC와 두산 건설이 53억 규모의 광고 협약을 맺게 됐음.
그렇게 이재명이 용도를 변경해 준 3천 평짜리 부지에는 병원 대신 '분당 두산 타워'가 건립됐고, 용적률은 3배로 치솟아 37층까지 쌓게 됐음.
당시 매입가 70억 원대였던 부지는 현재 부동산 가치가 1조를 웃돌게 됨.
또 기가 막혔던 건 위에서 얘기한 갑자기 새로 생긴 성남FC의 성과금 규정이었음.
이재명은 직접 수기로 성과금 계획서를 작성해서, 원래는 성남FC 대표이사가 해야 할 심사위원장을 성남시 국장으로 변경했음.
그 후 성과금의 90%는 이재명 측근이던 3명에게 모두 돌아감
이후 부지의 용도 변경으로 성남시와 실무협상에 여러 번 참여했던 두산 임원의 놀라운 진술도 나오게 됨.
성남FC에 준 50억은 성남시 정자동 병원 부지에 두산 신사옥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해달라는 '대가성'의 자금이었다는 내용이었음.
이쯤 되면 누구나 다 알 수밖에 없는 점.
성남FC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이재명에게 바칠 위법한 뇌물을 적법한 광고비로 속이기 위해 이용했을 뿐이라는 거.
관련 기업 임원과 관계자들의 진술, 두산의 공문, 이재명이 직접 있던 식사 자리에서의 대화, 내부 문건들, 졸속으로 만들어진 성남FC의 커미션, 이재명이 직접 변경한 성과금 심사위원장, 이 모든 게 가리키는 단 한 사람은 이재명뿐인데,
이걸 부정하면 국민들을 진심 개돼지로 아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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