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에 의해 새로운 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호의를 베풀어주면 감사하지만 강요할순 없을듯..
좋은 사회적 합의가 생겨났으면
"건보료가 2배로..노후 어쩌라고" 건보공단 몰려간 은퇴자들
◇무소득자도 공시價 급격 인상, 건보료 부과
건보료 대혼란의 원인은 정부가 가입자들의 ‘재산’과 ‘소득’을 모두 고(高)평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편 결과다. 우선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뛰었다. 은퇴자나 아르바이트 등 자유직 저소득자(연소득 3400만원 이하)는 가족의 직장 보험에 ‘피부양자’ 자격으로 등록될 수 있지만, ‘소득 1000만원 초과에 보유 주택 공시가격 약 9억원 초과’부터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급등한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란 명분으로 크게 끌어올렸다. ‘공시가격 15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 그런 사례가 쏟아졌다.
https://news.v.daum.net/v/20201215030031705
아니 송파에 최소 20억대 중반이 넘는 아파트 소유주도 걱정을 해줘야 하는지 ?
예금이 13억이나 있는 사람들 보험료 올랐다고 정부 욕이라도 하라는거야?
그렇게 걱정이면 팔고 작은 평수로 가시길, 그리고 양심상 집값 올랐으면 건강 보험료는 더 내라
첫댓글 건물주도 건물주 나름이지
쥐뿔없는게 대출만 겁나 껴서 세금도 못내는게 땅값오르기만 기다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