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허난성 자유무역구, 무역 편의성 강화에 중점 둔 세칙 발표- 선진화정책, 무역편의성 제고 등 인센티브 정책 다수 발표 - - 허난성 대표산업(물류, 전자상

[짱가]

中 허난성 자유무역구, 무역 편의성 강화에 중점 둔 세칙 발표

2017-05-30 장수혜 중국 정저우무역관

- 선진화정책, 무역편의성 제고 등 인센티브 정책 다수 발표 -
- 허난성 대표산업(물류, 전자상거래 등) 지원 확대에 중점 - 

□ 자유무역구 내 1101개 기업이 입주할 정도로 큰 인기

  ㅇ 허난성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허난성 자유무역구는 4월 1일 정식 출범한 이후 4월 20일까지 정저우 권역에 1101개 기업이 입주했다고 밝힘. 입주기업 수는 일일 평균 85개씩 늘고 있으며, 글로벌 500대 기업 중 120여 개 기업이 정저우에 입주했다고 함.

정저우에 입주했던 세계 500대 기업

자료원: 허난성 자유무역구 사이트

    - 이 밖에도 카이펑 권역에는 5월 4일까지 1000여 개에 달하는 신규 프로젝트가 추진 중임. 새롭게 등록된 업체도 422개에 달함. 카이펑 권역에는 특히 10여 개 투자 프로젝트도 진행 중에 있다고 함.

    - 뤄양 권역에는 100여 개 기업이 영업집조증을 변경한 후 100여 개 기업이 입주함.  

□ 허난성 자유무역구 세칙 관련 주요 내용  

  ㅇ 금융시스템 선진화 및 결합정책 확대   

    - 금융분야에서는 중국 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위안화 융자 확대, 환전 편의성 강화, 문화 금융·과학기술 금융 등을 통해 인민폐 유통 확대를 꾀하고 국제규범과 궤를 같이하고자 함.

  ㅇ 심의정책은 간소화, 자유무역구 차원 처리가능 분야 확대   

    - 투자 프로젝트 심의 프로세스를 최소화하고 적법한 절차에 근거해, 자유무역구를 대상으로 통일적으로 심의하는 새로운 방식을 추진코자 함. 

    - '중국 허난성 자유무역구실험구 기업투자 프로젝트 승인을 위한 실시에 관한 방안'에서 원칙상 기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주적으로 투자행위를 결정하고, 정부는 더 이상 프로젝트 건설에 관한 내용에 대해 더 이상 심의하지 않음. 
    - 즉, '심의절차는 간단히, 관리는 엄격히' 방식의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관리 방식을 도입함.  
    - 대외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해외투자 프로젝트(국무원에서 보류를 결정한 분야이외의 경우)는 신고제를 실시하고, 자유무역구가 자체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외국기업 투자비안 심의절차

자료원: 허난성 자유무역구 홈폐이지

  ㅇ 신 사업에 대한 지원확대   

    - 자유무역구 내에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교통 물류, 문화 콘텐츠, 최첨단 장비 제조 등의 기업 대상 산업 투자기금을 지원할 예정임.
    - 또한 자유무역구 내 기업이 지하 종합 파이프라인, 도시 주차장 등을 설치해 단순한 대외무역 발전이 아닌 관련 서비스업의 발전까지 꾀함. 아울러 '쌍창(双创) 인큐베이터', 실버산업, 전략신홍산업 등 전문분야 채권 발행에 대해 적극 지원키로 함.

  ㅇ 자유무역구 내 해외 진출기업 지원 강화

    - 자유무역구 내 기업이 적극적으로 국제 산업과 협력하는 것을 지지하고, 프로젝트 준비와 상담을 위해 국가와 허난성 관련 정책과 자금 지원 정책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토대 마련 

    - 등록제로 개편된 해외투자관리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성급 등록관리 권한제도로 수행 중. 향후 자유무역구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제로 변경 예정임.

    - 더불어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강화하고 각 부분 간의 협력체계 공고화를 통해 자유무역구 기업의 해외투자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빠른 심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ㅇ 자유무역구 기업의 외국환 융자 투자 시스템 개선을 통한 외자기업 지원 확대 
    - 자유무역구 내 외자기업의 외채는 통일적으로 관리돼 외상투자기업의 해외융자 능력과 편리성 제고에 힘쓸 것임.  
    - 또한 자유무역구 내 조건이 되는 기업 및 금융기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채권 발행 등의 형식으로 해외로부터 외국환을 유입시켜 해외 자금 유출입의 통로를 확보할 예정임.

  ㅇ 현대 종합교통 허브와 현대 물류 중심 기능제 고 
    - 다양한 연계운송 방식을 확대 운영해 선행시범구로 거듭나고자 하며 철로·공공도로·항로·수로 등 다양한 루트를 활용해 연계 운송시스템 구축에 힘쓰고자 함.

허난성 정저우 중국 내 위치 및 보유 인프라 
       

자료원: KOTRA 정저우 무역관 자체 자료

    - 역 건설, 설비 인프라 구축, 규칙체계 구축, 표준화 건설 등 완벽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계 운송방식 강화에 힘쓰고자 함. '일단제(一单制)'를 핵심으로 하는 편리한 연계운송 시스템을 발전시키고자 함. 
    - 정저우 신정국제공항은 주로 '항공+항공, 항공+육로 화물운송시스템' 확장을 추진, 국제선 환승노선과 시범기업 확대, 항공·철로·항구를 활용해 해관특수 검열관리부서와 연동 후 다양한 연계(내륙형) 검사관리방안을 구축할 예정임.  
    - 더불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특급 및 EMS화물을 중국-유럽 간(정저우발) 열차에 싣는 수출업무 확대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허난성 현대 물류 강화를 위한 조치 내용

항목	내용
철도	'13.5'기간 동안 정저우를 중심으로 철로망을 건설할 계획이며 '타이위안(太原)-찌아오줘(焦作), 정저우(郑州)-지난(济南)' 구간 건설을 완료할 계획. 신 건설될 철도는 1,200km에 달할 예정임.
항로	정저우 신정국제공항을 허브로 아시아, 유럽과 미국, 아프리카를 잇는 비행항로를 계속 개설하고 글로벌 중요한 공항과 경제체가 연결되는 항공도로를 구성함. 2020년에 정저우 신정국제공항 취항도시를 110개까지 늘리고신규 화물노선을 40개 이상 개설함. 여객기 이용객 수를 3000만 명까지 늘리고, 화물 운송량을 100만 톤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함.
공공도로	'13.5'기간 동안 공공도로 신 건설규모를 1,700km까지 늘리고, 투자규모를 1,500위안까지 늘리고자 함. 이를 통해 허난성 고속도로 총 길이를 8,000km까지 만들고자 함.

 자료원: 정저우 일보(郑州日报)

  ㅇ 허브 경제의 창의적인 발전을 위한 국제물류강화  
    - 수입육 특히 호주산 육우, 과일, 냉동 수산물, 자동차 등 지정 제품에 대한 통상해관 업무 범위를 확대 및 강화
    - 자유무역구 내 수입 곡물, 수입 식물, 수입 목재 등 제품에 대한 지정해관기구를 설치해 허난성 자유무역구를 교통 및 국제물류 중심지로 성장시키고자 함. 

  ㅇ 자유무역구와 연계해 국제농산품교역센터 건설 
    - 허난성은 중국의 식품가공 전진기자이자 농업이 발달한 지역임. 또한 육류, 식량, 과일 등 농산품의 지정 검역지역임. 허난성 정부는 추후 정저우상품교역소와 자유무역구 건설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제 농산품교역센터를 건설할 계획임.

    - 국제농산품교역센터에서는 농산품의 쾌속통관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며, 생태원산지제품보호시범구도 함께 건설해, 자유무역구의 농산품 브랜드 파워를 높여나갈 계획임.
    - 또한 생태원산지제품보호시범구 건설과 결합해 자유무역구의 농산품 브랜드 영향력을 제고해 경제와 친환경 제품  생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계획임.

  ㅇ 기술성 무역조치를 강화를 통해 국제수준의 무역통상시스템 구축  
    - 중국 WTO/TBT-SPS 통보센터, 성 상무청이 공동으로 시작한 '기술성무역조치연구기지' 건설을 통해 중점 무역 국가와 지역, 중점 산업과 제품의 기술성 무역 장벽 연구에 대해 연구 분석을 진행하며 자유무역구 기업을 대상으로 상응한 해결조치를 제정할 예정임.

  ㅇ 전국을 4시간 생활권으로 구축하기 위한 쾌속 택배시스템 도입
    - 자유무역구를 기반으로 건설된 전국 쾌속 택배 환승 클러스터를 통해 정저우를 공항-철도 연계 허브로 건설코자 함. 이를 통해 전국 주요 경제권역을 4시간 이래로 묶는 물류네트워크를 구축코자 함. 

  ㅇ 행정절차 간소화 
    - 자유무역구로 수입되는 생물 재료·동식물·제품의 검역 허가 비준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 접수기관을 확대하며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출입국검사검역과 원사지증서 신청 혹은 수령이 필요한 기업은 '양증합일(两证合一)'해 발급함.

행정절차 간소화 효과 비교

간소항목	간소화 전	간소화 후
제출자료	100여 개	30여 개
심사시간	50일	8~10일

자료원: 허난성 자유무역구 사이트

  ㅇ 검역제도 간소화 
    - 품목별로 별도 감독관리제도를 실시. 질량안전리스크를 예방, 억제를 전제로 무역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출입국 현장에서 25개 새로운 검역 초치를 실시하며 중점민감화물에 대해서는 후속 검사감독을 실행함.  

검역간소화 조치내용

새검역 초치	내용
구내 자체 운송 시스템 도입	해관 감독 차량 사용 비용와 시간 제한을 피하기 위해 기업이 화물량에 따라 자유롭게 운송하는 것을 허락함. 이에 따르면 한 기업이 매년 물류 원가를 20만 위안 이상을 낮출 수 있음
1차 등록 후 수차례 사용가능	기업이 한번 등록하면 해관 감독 지역에서 모두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서 다른 등록 필요 없이 인력 및 시간 원가를 낮춤
첨부서류 간소화(简化随附单证)	해관에 신고할 때 계약서, 영수증, 인수증, 패킹 리스트 등 첨부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자료원: 허난성 자유무역구 사이트      

  ㅇ 제품 인증 취득에 대한 강제성 요구를 면제
    - 입국 전시품, 기업 자체용 사무용품 및 설계, 연구 개발, 제품 테스트, 수출 가공, 반환 제품, 설비 임대 등에서 수요되는 원재료와부품은 제품 인증에 대한 강제적 요구를 면제함.  

  ㅇ 신용등급 관리제도를 통해 현장심사 면제제도 실시 
    - 우선적으로 자유무역구 내의 기업에 대해 AA급 평정을 신청하도록 하며, AA급기업의 추천 및 심사비준 조건을 완화할 예정임. 
    - AA급 혹은 A급으로 평정된 기업에 한해서는 일상 추출검사차수를 감소하며 식품제조사 등록, 식품수입대리상 등록 등 조항에 대한 현장심사를 면제할 것임. 

□ 시사점

  ㅇ 물류 및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지원책이 많아 우리 기업은 이를 활용한 시장 진출 방향을 설정하고 진출 방향을 모색해야 함.    
    - 정저우 지역은 중국 최초 전자상거래 지역이자 중국에서 물류비용이 저렴한 지역 중 하나로 자유무역구 내 전자상거래 기업과 협업해 진출을 모색해 보는 것도 방법임.

  ㅇ 자유무역구 내에서는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고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심의절차도 일반 지역에 비해 적어, 일반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진출이 용이함. 
 
  ㅇ 하지만 대부분 정책이 중국 기업에 한해 적용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단독 진출보다는 중국 기업과 합작해 법인을 세운 후 자유무역구에 입주해야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임.

자료원: 허난성 자유무역구 사이트(http://www.china-hnftz.gov.cn/), 정저우 일보(郑州日报), KOTRA 정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