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운송인, 운송주선인의 손배책임의 소멸시효는 1년이지만,</SPAN></STRONG></P><SPAN style="FONT-SIZE: 10pt">
<P><STRONG></STRONG> </P></SPAN>
<P><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운송인(운송주선인) 또는 그의 사용인이 </SPAN><FONT style="FONT-SIZE: 10pt" color=#ff0000>악의인 경우는 </FONT><SPAN style="FONT-SIZE: 10pt">1년이 아닌라는데,</SPAN></STRONG></P><SPAN style="FONT-SIZE: 10pt">
<P><STRONG></STRONG> </P></SPAN>
<P><STRONG><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ff0000>악의인 경우</FONT> 손배책임이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SPAN></STRONG></P><SPAN style="FONT-SIZE: 10pt">
<P><STRONG></STRONG> </P></SPAN>
<P><SPAN style="FONT-SIZE: 10pt"><STRONG>아니면, 민법의 손배책임 소멸시효를 적용한다는 말인가요?</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STRONG>(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책임: 3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책임: 10년)</STRONG></SPAN></P><SPAN style="FONT-SIZE: 10pt">
<P><STRONG></STRONG> </P></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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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상사소멸시효가 5년이죠 그런데 운송인의 손배책임 소멸시효에는 단기(1년)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운송인이 악의면 그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그냥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되는거죠.
답변에 감사
상법 64조(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범위에 비상인의 상인에 대한 채권도 포함이 되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