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도 특검 타이밍 보고 있는겁니다

[RRRAMIRES]

오늘 10시에 역시나 윤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다들 예상했던 바입니다

공수처는 속보로 '윤에 대한 체포영장은 너무 먼 단계이고 아직 검토할 게 많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체포영장 청구하게 되면 법원에서 바로 발부됩니다

명시적으로 2회나 출석 불응했기 때문이죠

체포영장은 구속영장보다 그 요건이 덜 까다로워서

실제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불출석 피의자들을 체포영장으로 체포해온 뒤 조사를 마치고 석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속할 필요가 없을 경우)

그러나 공수처가 답답해보이지만 윤에 대한 체포영장을 느릿느릿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바로 특검 발족시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윤은 구속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체포됨과 동시에 바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준비까지 해야합니다

윤이 체포 후 구속되면 공수처는 총 20일동안 윤에 대한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법률상 검사의 구속기한은 체포한 때로부터 10일+10일이므로)

근데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치권 등이 우려하는 지점이 발생하죠

윤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장난질치는거 아니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민주당 등도 하루빨리 한덕수에게 "상설특검 추천자 명단을 국회로 보내고 내란일반특검과 김건희특검 도장도 찍으라"고 하는 겁니다

어줍짢게 공수처가 덥썩 체포해오면 특검은 준비도 안된 시기에 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어 검찰에 넘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도 이러한 정치적, 정무적 계산하에 답답하지만 특검 발족 타이밍에 맞춰 움직이는 겁니다~~

<결론>

한덕수는 즉시 상설특검 추천자 명단을 국회로 요청하고

내란일반특검과 김건희특검을 도장 찍어라!!!

아울러 헌재 재판관도 즉시 임명하라!!!

입니다

[쿄쿄쿄쿄쿄쿄쿄쿄]

그래서 특검을 빨리 출범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된밥을 검찰에게 넘겨줄순 없죠

[대박나세요모두리치]

덕수를 빨리 날려야 한다고 봅니다. 절대 뜻대로 응해줄 인간이 아닌듯

[Fantastic 제주]

아직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셔야 할텐데요. 공수처라는 조직을 여전히 100% 믿으면 안되고 늘 의심하고 감시하는게 맞지만 현 시국에 대한 정확한 상황판단도 필요한 시점인데 말이죠

[귄터 슈타이너]

이게 맞죠 이번 내란은 호흡을 길게 봐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밝혀서 다 날려버려야함 이건 하늘이 준 기회임 다들 조급해하지 말고 지치면 안됨 계속해서 민주당 믿고 지지해줘야함

[귄터 슈타이너]

지금 가장 중요한건 헌재 재판관 3인 임명 그 다음이 탄핵 인용 그리고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출범

[내란수괴 사형]

ㅇㅈ

[차두리직진]

한덕수가 내일까지 응해주면 다행인데 만약에 거부해서 탄핵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실까요..ㅜ

[RRRAMIRES]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가 내란상설특검, 헌재 재판관 3인 임명,내란일반특검은 도장 찍을 것 같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긴 했으나 본인과 외교부장관은 반대를 표했고, 최근 경찰 조사에서 윤으로부터 받은 문건 원본도 제출한만큼 이번 내란 혐의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따라서 한덕수만큼 캥길 게 없죠

그래서 다 통과시킬 것 같긴 합니다
김건희 특검도 도장 찍어야 하는데 이것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차두리직진]

감사합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는 한덕수 탄핵되면 줄줄이 아래사람들이 다 친윤계로 들어서 걱정했었거든요

[차두리직진]

도장은 언제찍을것으로 생각되세요? 1월초?

[RRRAMIRES]

최상목이 하게 되면 올해 안에 할 듯 싶습니다
한덕수 탄핵되면 야당 등에서 최상목에게 가하는 압박, 중압감이 장난 아닐겁니다
빨리 찍어야 결국 본인도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게되니까요

[차두리직진]

한덕수는 왜그러는걸까요? ㅋㅋ 켕기는게 많은건지 어짜피 지금 반대하면 앞으로 본인한테 더 안좋을꺼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