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반 농업인 절세(節稅)가이드⑺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운영자]

농업인 절세(節稅)가이드⑺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상)(하)

농업외 소득 연3700만원↑ 기간

내년부터 자경기간에서 제외돼

연 2억·5년간 3억 한도…양수장·수로 등도 포함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2013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농업인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궁금증을 2회에 걸쳐 문답풀이 형식으로 알아본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인 농지를 말한다.

양도 시점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지만, 비거주자(해외체류 등으로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외국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진 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해야 한다.

경작을 시작할 당시에는 농지 소재지였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에 따라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됐을 때는 농지 소재지에서 계속 경작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는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농지라 함은 전(밭)·답(논)·과수원 등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도 농지에 포함된다.

―자경기간 어떻게 계산하나.

▶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보유기간 중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의미한다. 만약 농지 보유기간 중에 휴경이나 대리경작한 사실이 있다면 이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인이 얼마의 기간 동안 경작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양도한다면 피상속인(농지를 물려준 사람)이 농사를 지은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인정한다.

만일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로 지정됐을 때에는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해준다.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받은 날 이후의 경작기간만 계산한다.

종중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지은 기간도 자경기간으로 본다. 또한 이달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는 농업(축산·임업) 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을 넘은 기간도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

―양도일이란.

▶양도일은 양도대금을 최종적으로 청산한 날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 하지만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

―감면한도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는 과세기간별(1.1~12.31)로 합산해 2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단, 대토로 인한 양도 및 8년 이상 사용한 축사용지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합산해 5년간(당해연도와 직전 4개 과세기간) 3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절차는.

▶농지를 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두달 이내 또는 다음 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세액감면신청서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 및 기타 증빙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발급한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을 제출하면 된다.

농업인 절세(節稅)가이드⑻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농지 3년 지났을땐 양도소득세 과세

8년이상 사용 축사용지
페업위해 양도하는 경우
최대 2억까지 감면 혜택

자신이 직접 경작해온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기간요건(8년 이상)과 농지요건(논·밭·과수원 등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을 비롯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자경기간이 부족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왔더라도 감면이 배제되는 농지도 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예외적인 경우와 축사용지 양도시 감면 요건 등 농업인들이 헛갈리기 쉬운 부분을 짚어본다.
　

 -자경기간이 8년 미만일 때.

▶일반적으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경영이양직접지불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2015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만 자경해도 자격요건이 충족된다.

경영이양직접지불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란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65세 이상 70세 이하의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과수원을 의미한다.

-감면이 배제되는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없는 농지도 있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된 경우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모두 과세된다.

만약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감면받을 수 있다.

-위탁경영·대리경작·임대차한 농지는.

▶‘자경농지’란 농지가 있는 시·군·구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탁경영·대리경작·임대차한 농지는 자경농지로 보지 않으며,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위탁하면.

▶종전까지 재촌·자경을 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을 주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60%의 양도세가 중과세됐다.
그러나 2008년 1월1일 이후부터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8년 동안 임대위탁한 뒤 팔게 되면 농지와 인접한 시·군·구에 살고 있지 않은 부재지주라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도시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내 농지(농업진흥지역은 가능), 일정 면적(농업진흥지역 1000※, 농업진흥지역 밖 1500※) 미만의 농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를 거쳐 전용이 결정된 농지는 위탁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축사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일정한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용지(1명당 990※ 한도)를 2014년 12월31일까지 양도할 때는 과세기간별로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단, 이는 폐업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며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를 통해 축산을 중단하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축산업을 시작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도움말=농협중앙회 기획실 세무관리팀 ☎02-2080-5150, 5152.

[빨래터]

자경기간문의
위탁경영도 대통령법이 정한 질병으로 인한 위탁경영도 자경으로 인정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