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 추진해야

[근선사랑]

(개미뉴스)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 추진해야
-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특검법안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계류 중. 야4당 대표-원내대표 회동으로 방안 채택할 것 강력 촉구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등 정의당 지도부는 27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수사기간 연장 거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공식 거부했는데 이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헌신적으로 달려온 특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며,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대못을 박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차례 밝혔듯이,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은 황 대행의 재량권이 아니다. 특검이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수용하는 것이 특검법의 입법 취지”라며, “오늘 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특검의 강제해산”이라고 밝히고,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좁혀가는 특검수사를 막고, 비호하겠다는 노골적 사법방해”라며 “비록 황 대행이 선출되지는 않았지만,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황 권한대행은 지금의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혐의만으로도 특검수사대상이 됐어야 할 인물이었다”며 오늘 특검 강제해산 조치로 “황 대행은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또한 “황 대행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이유 없이 거부한 청와대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수수방관 한 바 있다”며 이것은 “청와대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의기관 국회는 법치를 유린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황 대행에 대해 탄핵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늘 중 ‘야4당 대표-원내대표 연석회담’을 긴급히 개최해, 황교안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할 것을 야 4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3월 2일 본회의에서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의당 특검법’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할 것을 제안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의당 특검법안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계류 중에 있는데 야4당 대표-원내대표 회동으로 방안을 채택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수사기간 연장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형식은 특검수사기간 연장 불승인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박영수 특검을 강제해산 시킨 것”이라며 “도둑이 파출소를 폐쇄시킨 것과 똑같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 4당 대표, 원내대표 빨리 만나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폭거에도 불구하고 박영수 특검 시즌 2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논의하자. 정의당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11월, 제가 대표 발의하여 제출한 정의당 특검법안이 지금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대로 하면 야당이 추천한 두 명의 특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해서 특검이 개시되도록 되어 있다”며 “즉각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의장이 직권상정하여 이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면, 황교안 권한대행에 의해서 강제 중단되는 박영수 특검이 다시 그간의 수사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야 4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오늘 중으로 회동해서 이 방안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원문 기사 보기 =>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