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출자금 대출 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김형학]

#공동사업자의 출자금 대출 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 이글은

My kakaotok Law Life.kr

에서 퍼 온 글입니다.-

#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 이 글을 知人들과 共有하면

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My 핸드폰으로 보고 싶어요~

My 핸드폰

google 입력창에~

Law Life.kr

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홈 화면에 추가하시면 더 좋아요.~

# 더 많은 글을 볼 수 있답니다.>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5두3558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차)   상고기각-

-공동사업자가

출자 비율에 따른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의 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자~

#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은

自己 資本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한 반면,

다른 1인은

출자의무이행을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與否.

(원칙적 消極)

자~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合計額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답니다.

반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는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사업 소득금액을 計算할 때~

필요경비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호는

‘사업자가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답니다.

자~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出資하는 反面~

다른1인은

출자 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개인 채무에 해당할 뿐~

*나머지 공동사업자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지급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답니다.

자~

# 원고와 원고의 父는 공동으로

토지 및 지상 건물

(以下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각자의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는데

(以下 ‘이 사건 사업’),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그 대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以下 ‘이 사건 대출금’)

지급이자(以下 ‘이 사건 지급이자’)를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로 算入하여~

2017~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답니다.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인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에

算入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이 사건 대출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자금으로

사용되었을지라도~,

공동사업자인 원고가

공동 임대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 자신의 父와 약정된 각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출자하여야 할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응한 자금을

대출받았을 뿐이라는 이유로,

이는 원칙적으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 원고의 개인적인 채무이지~,

공동사업상의 債務로 볼 수 없고,

* 이 사건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