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금융공기업 억대 연봉 이대로 둘 것인가.

[도리사 방장]

금융공기업 억대 연봉 이대로 둘 것인가.

             - 적자낸 공공기관장, 먹자판 성과급 수억원 잔치 -

             - 금융공기업 연봉 왜? 은행보다 30~40%나 높은가 -

지난달 공공기관 통합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기술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코스콤-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정책금융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등 9개 금융 공기업(金融公企業)의 평균 연봉은 8,7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시가총액 1위인 三星電子의 평균 연봉(7,000만원)과 비교하면 24%가량 높게 나왔었다.

즉 지난 2012년 금융위원회 산하 9개 금융 공기업 직원들의 2012년도 평균 연봉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三星전자 직원의 평균 연봉 7000만원보다 24% 많은 870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기관별로는 한국거래소가 평균 임금 1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예탁결제원 1억100만원, 코스콤 9500만원 순으로‘神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라 하겠는데, 과연 그들은 그렇게도 많은 연봉을 받을 업무를 하고 있으며 하였었는가, 아니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아도 되는 것일까 한다.

부언유설(浮言流說)에 의하면 민간(民間)금융회사들이 영업 경쟁과 실적 부담에 시달리는 데 비하여 금융(金融)공기업들은 그렇지 않고 정년도 확실히 보장받기 때문에, 소위 시세말로 일반 공기업을‘神이 내린 직장’이라 하고, 그중에서도 봉급이 많은 금융 공기업을‘神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라고 하는 이유인가 보다.

생각하건데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면 직원들이 봉급을 많이 받는 건 당연하다는 것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아는 사안이나, 알려지고 있는바에 의하면 대체로‘금융 공기업(公企業)들은 이익을 많이 낸다고 하나,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여서라기보다는 정부가 독점적 지위(獨占的地位)와 역할을 준’덕분이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며 타 기업들과 형평을 고려하여서라도 반듯이 개선하여야 할 사안이다.

보도를 보자면 금융 공기업은 노동조합이 강하여 확실하게 철밥통을 지키는데다가, 정부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최고경영자(CEO)들은 노조의 눈치를 보는 바람에‘무사 안일주의 경영’이 굳어지므로 경영이 올바르게 될 리가 만무한 것이다, 즉 금융 공기업 간부 출신의 한 인사는‘퇴직 고위 공무원이 사장으로 오면 길어야 3년 임기를 채우고 떠난다. 자연히 사장보다 노조가 힘이 셀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듯이, 그렇기에 노조가 한 발 더 나아가 人事에까지 관여도 하는가하면 임원회의 등 중요 회의 내용이 곧바로 노조로 흘러가기도 한다고 한다.

또한 집고 넘어가야할 문제는 금융 공기업 직원들이 봉급을 많이 받으면 세금이든 수수료든 국민이 부담하여 할 돈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공공자본으로 설립한 공기업이라면 직원들만이 이익을 독차지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즉 이명박 정부는 초기에 금융 공기업 직원들이 너무 많은 임금을 받는다고 사회적 비난이 강하게 되면서 여론이 나빠지면서, 신입사원 초봉을 깎아 일자리 나누기를 하고 CEO의 연봉도 줄이는 등 대대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었나, 사회적 비판이 잠잠하여지자 임금과 복지 수준이 다시 고공행진을 다시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지금보다도 금융 공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을 포함한 수십 개 공기업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독점 체제가 있다면 경쟁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금융 공기업들은 국내에만 머물지 말고 전문경영인이 장기 vision을 갖고 소신 있게 경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금융 산업을 global화하는 데도 앞장서야 하겠으며, 또한 이명박 정부처럼 억지로 임금을 깎는 것도 옳은 해답도 아니고 대책도 아니다.

금융그룹 핵심계열사인 삼성생명-신한은행-국민은행-삼성화재-하나은행-우리은행-기업은행-삼성카드 등 8개사의 지난 2012년 평균 연봉은 7,500만원으로 금융공기업보다 1,200만원 가량 낮았다, 즉 같은 업종과 비교하여도 금융공기업의 연봉은 더 높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 산하 295개 공공기관의 지난 2012년 평균 연봉은 6,200만원으로 금융공기업들은 이들보다 40% 높은 연봉을 받고 있기에, 공공기관끼리 비교하면 상호 격차는 더욱 벌어지며, 더욱이 주택관리공단-기초전력연구원-대한장애인체육회-국립박물관문화재단 등 36개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연봉은 금융공기업 평균 연봉의 절반인 4,3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기에 금융공기업들은 공공기관들과 연봉을 수평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연봉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인 반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공공기관의 직업 안전성과 高 연봉이 동시에 만족되는 것은 지나친 혜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손실을 보거나 순이익을 한 푼도 못 낸 공공기관장 104명이 총 29억8900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는데, 성과급을 포함하여 받은 보수는 모두 137억9500만원으로, 이들이 경영한 공공기관은 2012년에 11조632억 원의 순손실을 내었었다. 그런데도 이들은 정부가 만든 경영평가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받은 성과급이라는 게 이 기관들의 변명이다.

문제는 민간 기업에선 이익을 내지 못하거나 경영 성과가 없으면 성과급은커녕 월급도 줄어드는데, 공공기관의 적자(赤字)는 정부 국책사업이나 요금 동결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나, 적자가 쌓인 기관의 장들이 많은 성과급을 받아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기에, 자리가 곧 돈이라고 한다면 곤란하다. 즉 지난 2012년 손실을 보거나 순이익을 한 푼도 벌지 못한 공공기관장 100여명이 성과금으로 총 30억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돈 쓸 곳은 많아 정부 당국자들은 입만 열었다면‘세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공공기관들은 감사당국의 눈을 피하여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은, 아무리 주인 없는 기관이라고 하여도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하다고 하겠다.

또한 문제는 단순 업무를 반복하고 global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닌데 고임금을 주고 머리 좋은 인재를 배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이다, 특히 금융공기업의 높은 임금이 자연계 기피 현상을 부채질하고 위화감을 조장하여서는 안 되겠고, 또한 역대 정권마다 공기업 개혁을 외쳤지만 정치권-관료-공기업 간 共生의 틀은 그만큼 뿌리 깊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도로 아미타불이 되는 것이다.

[나일준]

위정자들이 나라빚을 어떻게 하면 줄일수 있는가에 치중해야함은 물론이고
거기에 맞는 녹봉을 받아야하거늘 제주머니 챙기기에 급급한 놈들을 인사한 역대정부에 책임을 물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