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20대 총선, 19대 대선공약 시리즈 (46) – ‘국민연금’ [부제 : 단비효과 이론］: 유형식경제연구소

[에르메스]

국민연금 :

2043년 적립액 - 2,500조 원 / 2060년 기금 소진 예상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국민연금이 국내외 주식, 채권, 부동산 시장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갖고 있던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팔아, 현금化해서…

과연,

2040년도부터, 그 수많은 연금 수급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유형식경제연구소가 제안하는 해법 :

1. 연금 수급자에게 현금 이외에, 현물•서비스 지급 규정 신설

2. 임의가입 규정 폐지 (가입 강제). / 500여 만명의 미가입자.

3. 주택연금, 국민건강의료보험 등 연계

4. 수급자 생활 밀착형 서비스 개발

예시 :

설현과 사별하고 혼자 살게 된, 연금수급자 유형식옹(86세)은 ‘국민연금 고객서비스 센터’를 방문한다.

국민연금(150만 원)+주택연금(140만 원) = 290만 원 = ‘다’형 약정 (현금20% + 현물•서비스 80%)

자신의 청담동집을 신혼부부, 직장인과 셰어하우스로 활용

유형식옹은 매년11월 ~ 익년4월까지, 남부지방에 있는,

국민연금이 전국에 운영중인 ‘전원실버 모듈러주택 단지’에 입주.

친환경 농수축임산물로 지어진 세끼 도시락, 생수, 음료수, 과일 배달.

청소, 빨래 서비스 (주3일), 연극영화공연 등 관람, 운송 서비스

국민건강보험병원 주치의, 정기 검진, 입원시 요양보호사 돌봄 등 의료 서비스

제이제이 마호니스 음료권 제공

….

연금수급자의 일상생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 나, 다, 라, 마, 바 型)

⇒ 저출산고령화 극복, 세대간 갈등 해결, 일자리 창출(청년, 여성), 성장과 분배

개인 의견:

국민연금의 ‘단비효과’로 노인과 젊은이가 공존하는 우리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단언컨데,

30년 후에 벌어질 끔찍한 세대간 갈등을 지금부터 슬기롭게 준비해서 극복해야 합니다.

‘낙수효과’, ‘분수효과’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메마른 대지를 적셔줄 수 있는 단비가 내려야 합니다.

금년에 국민연금 적립액이 700조 원을 넘어섭니다.

‘부자의 돈’은 아래로 흐르지 않는다 – 박종훈. 대담한 경제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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