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검증결과 최종 주민보고회 2014.12.19

[줏대]

2014.12.19(금) 양남 해수탕 2층 대강당

스트레스테스트는 원전에서 '설계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극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전의 안전 여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설계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해서 결국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후 유럽을 중심으로 원전을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재해에 대한 안전 진단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대선공약으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를 약속했습니다.

즉, 월성1호기 등 노후 핵발전소는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여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부터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12일 한수원은 <월성1호기 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수행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고, 전문가 검증단이 한수원의 보고서를 검토해 왔습니다. 전문가 검증단은 두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검증단과 민간검증단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민간검증단은 19명을 이뤄져 있으며 시민단체, 지역주민, 경상북도 추천 인사들로 구성됐습니다. 민간검증단은 2013년 8월 2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을 개시했고 현재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최종 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주요 쟁점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물론 아직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공개된 것은 아니고 대략적인 결론만 공개됐습니다.

킨스 검증단은 월성1호기에 대해 "극한 자연재해 발생시 발전소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필수대응 능력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수명연장에 별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간 검증단은 "제기된 안전개선 사항이 해결되어야만 발전소의 안전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수명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민간 검증단이 제기한 안전개선 사항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진 등 자연대해]

* 확인된 활성단층이 모두 고려되지 않아 재평가가 필요하다.

* 월성 2~4호기 내진여유도 평가는 월성1호기에 대한 평가로 적합하지 않음.

[전력계통 상실]

* 증기발생기 다수 세관 파단사고 시 주증기안전밸브 개방 고착으로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되는 사고 대비책 없음

[중대사고 관리능력]

* 이동형발전기를 이용한 사고완화조치 실패시를 고려한 대응전략 수립 등 안전개선대책 이행 필요

* 중수로 원전의 특성인 핵폭주에 대한 중대사고 관리계획 없음.

* 사용후핵연료 방출통로 압력경계 이중화 필요

[방재 및 비상대응 능력]

* 극한 재해시 MCR, OSC, TSC 불능을 가정한 평가가 고려되어야 함.

* 의사결정권자를 위한 의사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인적오류 등 공동사항]

* 계속운전심사, 국외전문기관평가, 스트레스테스트 등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이 이행되기 이전에 대응능력 확보방안 금증 필요

[주민수용성]

* 투명한 정보공개, 다양한 의견수렴 및 반영 시스템 구축

* 갑상선암과의 연관관계 규명 필요

* 삼중수소 영향 규명 및 저감시설 효과 명확히 규명

* 부지내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의 종합 관리정책 조속 수립

* 극한재해 발생 시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 평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