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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계 100인 시국선언 ◀
檀紀 4353年 음력 10月 19日
西紀 2020年 12月 3日 木曜日
▶ 윤석열검찰총장 징계위 속전속결
청와대 윤석열 징계위 예정대로 강행의지
고기영 법무차관 사퇴 하루만에 청와대 인사 강행
공석 하루 만에 법무부 차관 이홍구 내정
우리법연구회 非검사 출신 親정부 성향
문재인대통령 징계위원회에서는 배제
절차적 시비 차단 공정성 확보 차원으로 분석된다.
4일 윤석열 중징계 의결땐 승인할 듯
秋장관이 해임 면직 제청하면 대통령 재가
검사징계법 23조로 법적 절차 강조할 듯
윤석열측 징계위 4일 - 8일 이후로 연기 요청
野黨 반발 새 소송전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 이낙연대표 조국 전장관 수사 부터 이어진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수사'는 정권비리라고 할만한 혐의는 없고 전부 윤석열의 자기정치와 검찰의 개혁방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윤석열과 검찰이 계속 수사권을 자기정치와 개혁방해에 이용하면 수사권을 아예 검찰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2020 「OECD 경제전망」 발표
- 회원국 중 올해 성장률 1위
- 적극적 거시정책 대응이 성장률 위축 최소화
- '22년 위기 전 수준을 가장 크게 회복할 국가로 전망
- 한국판 뉴딜을 통한 디지털·그린 투자가 우리경제 회복을 뒷받침
"12월1일 발표된 지난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 1.9%를 뛰어넘은 2.1%를 기록했습니다.
각 부처는 이런 긍정적 흐름이 확실한 경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 12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연말연시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마음만은 따뜻한 12월에도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에서
#12월에달라지는정책 #정책달력 #대한민국정부
▶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독감(인플루엔자) 등 동시에 잡는 다양한 바이러스 광범위 치료물질 개발했다.
3D8 scFv는 일반 항체 크기의 6분의 1 수준인 ‘미니 항체(mini-antibody)’로
① 바이러스 핵산 가수분해 능력,
②세포막 투과 능력,
③ 장 및 폐 상피세포 투과 능력이라는 3가지 주요 특징을 갖고 있다.
▶ 재판부:
신청인(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아니라 징계시까지 신청인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만 판단했다.
징계 사유 여부는 4일로 연기된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코비드(COVID-19) 패스있어야
유나이티드 항공 탑승 가능하다.
코비드 음성테스트 결과 확인후 탑승 가능하고 곧 모든 항공사로 퍼져 나갈것 같다.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에서 이미 백신면역 여권 법제화 최종준비 단계라고 한다.
▶ "미국 대선,
보류중인 재검표 및 법적 문제로 인해 선거 결과가 명확하지 않음.
Epoch Times는 모든 결과가 인증되고 법적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선거의 승자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야권연대'의 주체와 방식에 시선이 향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여전히 안철수 대표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안 대표와 무관하게 국민의힘 자체의 혁신으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 "젊은층 중심 무증상 감염 늘어..연쇄감염 고리 끊기 어렵다"
방역당국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무증상 감염이 늘어나고 있어 기존의 진단검사– 추적 시스템만으로는연쇄감염의 고리를 끊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코로나 무증상환자 증상으로 미각과 후각의 감각이 둔해집니다.
호흡기, 발열 증상은 발현 2~3일 전부터 나타나는데후각이나 미각이 느껴지지 않는 증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양성판정 받은사람 30% 이상이 이러한 증상 가지고 있습니다.
▶ 與野가 ‘3次 재난지원금’과 ‘백신확보’
예산을 포함한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내년도 558조 원의 예산은 정부의 예산안에서 7조5000억 원이 증액됐고 5조300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 2019년 미국 산타바바라에서
발생한 최악의 해난 사고로 34명의 승객과 승무원의 죽음에 대해 안전교육과 대피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선장 제리 보일랜(67)이 승객 한명당 10년씩, 총 340년 형으로 기소됐다.
세월호의 선장 이준석과 비교되는 중형이다.
▶ 추미애법무부장관이
감찰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대해 "충분히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秋 장관은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오늘 감찰위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샘플 채취 귀환 임무'
中탐사선 창어 5호, 달 착륙 성공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5호가 달 착륙 성공했다.
탐사선은 달표면 2m까지 들어가 토지와 암반을 채취해 지구에 귀한한다. 중국 탐사선 달 착륙은 3번째다.
중국 우주개발기술이 미,러에 뒤지지 않음을 입증한다.
이런 중국을 상대로 미국이 전쟁할 확률은 거의 없다.
우리도 우주개발에 서둘러야 한다.
▶ 종교계 인사들이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천주교·개신교·원불교·불교로 구성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은 시국선언문에서 "법무부의 검찰개혁 조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함께 검찰개혁에 동참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전자서명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관의 선정 절차와 인정 기관의 업무수행 방법이 정해졌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외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하는 등 전자 서명에 가입하는 방법도 확대됐습니다.
▶ '중국산 김치가 국제 표준이 됐다'는
중국 언론의 주장과 관련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가 이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동아시아 지역 내 각종 문화적 산물의 '원조'임을 주장하는 중국의 '김치공정'에 제동이 걸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일본에서 재일 조선인의 차별과 왕따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를 내놨다가 일본 내 SNS 등에서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본 누리꾼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나이키를 사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 남북 정상이
백두산에서 나눈 통일 의지를 이으려는 '백두칭송위원회' 사람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건, 곧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활동을 경찰이 부정한다는 뜻 아닌가요?
급격히 좋아졌던 남북관계가 다시 멈칫하고 있는 지금, 공안 당국의 이런 행동은 남북관계에 재를 뿌리는 것 같아요.
▶ 주호영
윤석열 정치안한다고 선언해야한다.
이렇게 지당하고 바른 말 하는 것도 다 보다니 내일은 분명히 해가 서쪽에서 뜰 것같다.
검찰총장하려면 정치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정치하려면 복귀 후 바로 자진사퇴 했어야 했다.
▶ 시민단체들도
윤석열 퇴진과 집단행동 검사들 징계를 촉구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 등 8개단체는 ‘검찰이 여전히 수검찰권을 남용하고 집단이익 우선시하는 등 변화의 물결을 거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검사들에게 “지금 추미애가 아닌 촛불혁명 국민들에게 대항하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 종교계 100인 시국선언◀
“법무부의 검찰개혁 조처를 지지합니다.”
1. 우리는 어느 정파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국민을 섬기고 정의와 평화를 추구할 따름입니다.
요즈음 ‘검찰개혁’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깊이 통탄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숙원이며 시대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거악의 한 축으로 살아온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기득권 수호를 위해 자신의 본분을 팽개치기로 작정한 듯 보입니다.
이에 우리는 성찰하는 힘으로 회초리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촛불시민혁명의 요구였던 검찰개혁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법질서를 구현하겠다는
검찰의 사명의식은 일견 갸륵한 것일 수 있으나
그 책임감이 과잉된 나머지 도를 넘어섰습니다.
권한도 책임도 골고루 나눠서 힘의 중심을 분산해야 모든 것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면서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에 노골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는
마치 집단난동처럼 보여서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검찰 스스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진정 직분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 힘과 지혜를 합쳐야 합니다.
반칙과 특권의 시대는 이미 저물고 사라졌습니다.
만사를 좌지우지하려는 검찰의 교만한 태도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 시절에는 경찰이 그랬고, 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그랬고,
한때 보안사령부가 그랬습니다.
지나고 보니 얼마나 덧없는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공익의 대표자여야 할 검찰이
또 다른 ‘남산 중정’이거나 ‘남영동 대공분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인지
지금 검찰이 보여주는 퇴행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입니다.
부디 국민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참회하기 바랍니다.
3. 검찰이 적폐청산의 최대 걸림돌처럼 되어 버린 현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만듭니다.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켜야하는
검찰의 명예는 정의로운 섬김이지 특권적 군림이 아닙니다.
검찰의 일부 특권층, 특히 민주적으로 선출된
헌법기관의 합법적 통제를 거부하고
대통령의 지휘체계를 교란시켜온 검찰총장 윤석열의 행동은
너무나 위태롭고 실망스럽습니다.
4. 그는 검찰독립을 명분으로 정치검찰을 결집시켰고,
자기들만의 권부를 강화하는 데 극구 매달려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보다 권력 엘리트로서
검찰의 기득권을 고수하는 것을
검찰의 독립이라고 착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미 사라졌다고 믿었던 사찰,
정보정치까지 펼쳤습니다.
뒷조사, 미행과 감시 등 정보정치의 패악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는 지난날의 민주주의운동사에서
여실히 드러난 그대로입니다.
검찰은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하였습니다.
재판관들을 조사해서 거기서 찾아낸 구실을 가지고
재판과 공소유지에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공정이 생명인 재판에 위헌적 훼손을 가했으니
이런 범죄는 추상같이 단죄해야 마땅합니다.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무슨 까닭으로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공유했는지 검찰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직무를 벗어나는 위법적 행위를 그저 ‘관행’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우리는 떳떳할 뿐이라고 우깁니다.
과연 재판부에 대한 정보수집이
법령상 허용되고 공판유지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고 물어도 검찰총장은 묵묵부답입니다.
5.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사내용의 입증력으로 공소를 유지해야 할 검찰이
판사 개인의 신상과 이력을 캐서 법외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치졸한 범법행위는 반드시 단죄되어야 합니다.
검찰의 본분과 기강을 무너뜨린 가장 큰 책임은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하여 조치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는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법무부가 직무정지와 징계청구의 사유로 제시한 사안 하나하나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검찰총장의 해임은 물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시대의 요구를 외면한 채 검찰개혁에 집단으로 저항하는
검사들에게도 합당한 징계가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대들보 같은 자신의 허물은 보지 않고 남의 티끌만 들추는 기이한
검찰의 행실에 우리 국민은 너무나 오랜 세월 상심하였습니다.
6. 정부는 공명정대,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검찰개혁에 전심전력하기 바랍니다.
개혁은 지난한 과정이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역사는 이미 새로운 방향으로 진로를 바꾸었습니다.
구시대의 특권과 반칙에 매달렸던 자들은
마른 풀처럼 흩어지고 사라져갔습니다.
굳은 신념으로 정의롭고 자비로운 공동체를 우뚝 세우는
모든 노력에 큰 결실이 있기를 빕니다.
7.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생을 보살피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포함하여
모든 권력기관에 대한 정화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한 종교인이오나 믿음과 양심에 따라 약
자를 돌보며 상부상조하는 양심의 나라를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2020년 12월 1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
이하 ‘100인선언’ 참가자
▶ 1. 원불교 ◀
민성효, 최서연, 윤미승, 강법진, 김성근, 강해윤, 김선명(이상 서울교구), 김성혜, 추도엽(이상 대전충남교구),
오광선(경기인천교구), 김철중(강원교구),
김도심, 송용원, 박진도, 이지요(이상 전북교구), 박유정(부산울산교구),
박형선, 정봉원 (이상 대구경북교구), 정천경, 구동명(광주전남교구),
한수덕(중앙교구), 정상덕(영산사무소), 원익선(원광대학교) 오종원(영광교구) 윤관명(원불교신문사)
▶ 2. 불교 ◀
청화(전 조계종 교육원장), 연관(자성원 주지), 시공(만어사 주지),
명궁(향일암 한주), 이암(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법안(전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퇴휴(전 조계종 교육부장),
정산(실천승가회 대표), 일문(법문사 주지), 법현(태고종 열린선원 주지),
토진(성관사 한주), 한우(보광원 주지), 원경(심적암 주지),
법일(전 불교환경운동 상임대표), 도문(전 조계사 주지), 현조(전 법주사 주지),
의연(전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무자(길상사 주지),
종호(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화림(오룡사 주지), 혜조(실천승가회 지도위원),
재범(인월사 주지), 도윤(법계사 주지), 무관(법화종 수덕정사 주지),
도철(실천승가회 집행위원장)
▶ 3. 개신교 ◀
강은숙(예장통합), 김경일(성공회), 김경호(강남향린교회),
김기원(모퉁잇돌교회), 김성복(샘터교회), 김창규(청주나눔교회),
김희헌(향린교회), 남재영(대전빈들교회), 박규용(대전침례),
박덕신(기독교감리회), 박득훈(성서한국), 박승렬(한우리교회),
박철(기독교감리회), 방영식(부산한사랑교회), 방인성(성서한국),
박종렬(기독교장로회), 서일웅(예장통합), 양재성(가재울녹색교회),
우성구(새날교회), 윤병민(예동교회), 윤인중(인천평화교회),
이강실(전주고백교회), 이광익(전북인권선교위원장),
이상호(공주세광교회), 이세우(전주들녁교회), 이은선(信연구소소장),
이정배(감신대명예교수), 장병기(전국목정평총무),
정금교(대구누가교회), 조헌정(예수살기상임대표)
▶ 4. 천주교 ◀
김영식(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박요환(사제단 총무),
하춘수(마산교구), 송년홍(전주교구), 유이규(프란치스코작은형제회),
이영선, 김선웅(이상 광주교구), 김용태(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장),
박주환(대전교구), 이균태, 유상우(부산교구),
전종훈, 나승구, 이영우(이상 서울교구), 최재철(수원교구),
배인호, 정도영(이상 안동교구), 상지종(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장),
장동훈(인천교구), 양성일(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장),
김진화, 조민철(이상 전주교구), 김인국, 권진원(이상 청주교구),
최창덕(춘천교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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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여!
세월은 말없이 흐릅니다.
오늘도
내 생에 마지막처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시기를...
사랑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 예수님 성심을 따르고자, 의탁하는 마음으로.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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