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 두테르테가 국제 해사 재판 판결을 제쳐두자고 발언한 것은 (‘지도자로서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 필리핀 법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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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erte remark to ‘set aside’ arbitral ruling ‘very dangerous’— law dean 두테르테가 국제 해사 재판 판결을 제쳐두자고 발언한 것은 ‘매우 위험하다’ – 법학자.

By: Yuji Vincent Gonzales - Reporter / @YGonzalesINQ

INQUIRER.net / 04:23 PM December 22, 2016

Philippine President Rodrigo Duterte AP Photo/Aaron Favila

A law dean on Thursday said President Rodrigo Duterte’s statement that we would “set aside”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tribunal’s ruling favoring the Philippines’ claims to the South China Sea was “very dangerous.”

필리핀 법학자가 목요일에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우리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서 필리핀의 승소를 인정한 국제사법중재재판 판결을 ‘일단 제쳐둘 것’이라고 한 발언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 말했다.

San Beda Graduate School of Law Dean Fr. Ranhillo Aquino said China might use Duterte’s statement to their advantage in pressing their claims on the disputed seas in the future.

산 베다 법학대학원 학장 란힐로 아퀴노 신부는 중국이 앞으로 두테르테의 발언을 이용해 그 들이 분쟁수역에서 주장하는 영유권 압박의 이점을 취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Aquino noted that being friendlier to China was different from giving up the country’s sovereign rights.

아퀴노 신부는 중국에게 친근하게 구는 것은 필리핀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 강조하였다.

“I want to see that there are two ways of interpreting that. Una kung ang ibig niyang sabihin huwag na munang pagtalunan ang mga karapatan ng Pilipinas sa ilalim ng desisyon na ‘yan at makikipagkaibigan na muna tayo. No problem diyan because it is a matter of foreign strategy and diplomatic negotiation,” Aquino said over church-run Radyo Veritas.

“나는 그 것을 두가지로서 해석해 보길 원한다.

(First, he could mean that we shouldn’t fight over the Philippines’ rights under that decision and that we should be amicable. That’s no problem because it is a matter of foreign strategy and diplomatic negotiation.)

첫째로 두테르테 대통령은 우리가 필리핀의 영유권 문제를 위해 국제 해사 판결의 근거해서 중국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일단 중국과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어보자는 의미였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것은 문제없는 발언이다. 왜냐하면 이는 (외교적 협상 및 외교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Pero kung ang ibig niyang sabihin, ay sa atin dito sa Pilipinas balewala ang desisyon ng arbitral tribunal, we are willing to ignore that, walang karapatan ang isang pangulo na gumawa niyan kasi those are sovereign rights and the worst thing about that, sa international law kapag magbigay ng pahayag ang isang head ng state kahit walang kasulatan that can be binding on the state,” he added.

(But if he means that the decision of the arbitral tribunal doesn’t mean anything to the Philippines, we are willing to ignore that, a President has no right to do that because those are sovereign rights and the worst thing about that is in international law, if a head of state makes a statement even without writ, that can be binding on the state.)

그러나 만약 두테르테 대통령이 국제해사재판 판결이 필리핀에게 있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뜻으로 발언한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 필리핀이 이 판결을 무시할 의사가 있다고 표시한 것이라면, (필리핀 대통령은 필리핀의 영유권을 포기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은 바가 없는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일련의 문제들은 영유권에 관련된 문제이며, (국제법에 있어서도 가장 나쁜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통수권자가 (최고)법원의 동의 없이 (월권적) 발언을 한 것이라 해도. 그 발언은 여전히 국가를 (외교적으로) 구속시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Speaking upon his arrival from his state visits to Cambodia and Singapore last week, Duterte said he would not press China on the historic arbitral ruling, which invalidated the Asian superpower’s claims to almost all of the South China Sea.

지난주 싱가포르와 캄보디아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두테르테 대통령은 그가 거의 모든 남중국해 영역에서 영유권의 근거로서 제시하였으나 (지난 해사 판결로 panchan1) 무효화된 역사에 근거한 해상 영유주장에 의존하여 (영유권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panchan1) 중국을 압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 will not impose anything on China. Why? Because the politics here in Southeast Asia is changing. Like us now, I will separate or I will demand that you [US forces] go out of my country,” Duterte said.

“나는 중국에게 그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고? 이 곳 동남아시아의 정치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우리의 정치가 바뀌는 것처럼. 

나는 미국과 단절하거나, (필리핀에 주둔 중인panchan1)미군에게 내 나라에서 나가라고 요구할 것이다.”

But Foreign Affairs Secretary Perfecto Yasay clarified that Duterte will “not deviate” from the arbitral decision and that the Philippine government “reaffirms its respect for and firm adherence to this milestone ruling and will be guided by its parameters when tackling the issue of maritime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그러나 퍼펙토 야사이 외무장관은 두테르테가 국제 해사 재판 판결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필리핀 정부는 이번 국가적 업적인 남중국해 해사 판결을 고수하는 것을 준수할 것이고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다룸에 있어 필리핀 정부의 (행위는) 해당 판결의 범주를 따를 것이라고” 해명했다.

Aquino said it was the mandate of Duterte as President to affirm and protect the Philippines’ sovereign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He also expressed fear that the President’s statement may be used by China against the Philippines should the government or future administrations decide to pursue the country’s claims.

아퀴노 신부는 헌법에 따라 필리핀의 영유권을 수호하고 그 것에 대해 명확하게 해두는 것은 두테르테에게 대통령으로서 주어진 소명이라고 말했다.

“Ang takot ko diyan later on under different administration or even under his administration, we will decide to pursue our claims, pwede sabihin ng China ‘eh sinabi na ninyo noon na balewala sa inyo ang desisyon ng arbitral tribunal’ kasi sa international law ang unilateral declarations are binding,” Aquino said.

(My fear is that later on under different administration or even under his administration, we will decide to pursue our claims, and China can say that the decision of the arbitral tribunal didn’t mean anything to us because in international law, the unilateral declarations are binding.)

내가 두려워 하는 것은 나중에 다른 행정부 하에서던지, 아니면 그가 (다시) 집권했다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 필리핀은 스스로의 영유권을 주장할 것을 택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미래의) 중국은 당시 중재재판 판결은 중국에게 있어 그 어떤 의미도 없다. 왜냐하면 국제법에 의하면 일방적인 선언(이번 두테르테의 발언을 묵인이나 포기로 간주한 일방 선언으로 규정한다는 의미panchan1) 역시 구속력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g pinag-uusapan diyan ang karapatan na nauukol sa Republika ng Pilipinas sa ilalim ng Batas at hindi mo puwedeng ipamigay ang mga karapatan na ‘yan dahil ang mandato ng Presidente ay ipagtanggol ang Saligang Batas at ang karapatan ng Pilipinas,” the priest added.

(What’s being discussed here is the righ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under the law and we cannot give away our right because the President’s mandate is to defend the Constitution and the Philippines’ rights.)

오늘 이 글을 통해 논해진 것은 필리핀 공화국의 법에 의거한 권리들과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내어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부여된 사명은 필리핀의 헌법과 권리들을 수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